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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역량 확보 연구보고서] 초일류 역량 확보를 위한 한국 정당의 혁신과제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2021.12.02

태재 아카데미는 미-중간 공존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정책 개발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초일류 국가로 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국가 핵심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과제를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재 아카데미는 2021년 한 해 한국이 세계 정상의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분야(▲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국방)의 혁신 과제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다.


네 번째 순서는 정당이다.


정당의 대표적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의 특정 이익을 집약하여 대표함과 동시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는 정치 지도자가 될 후보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정치적 충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정당들은 이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은 사회 다변화로 갈등의 구조와 동학이 더욱 다양해지며 사회적 균열이 심화하고 있고, 대의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크라시 시대를 불러오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진은 미래 환경 변화와 해외 선진 정당들의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 정당을 네 가지 분석틀에서 살펴봤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직 및 구성의 명확성과 체계성 ▲당내 민주주의 수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온라인 활동 수준. 이를 통해 보고서는 초일류 정당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정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해외 정당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① 실질적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노력 필요
제도적 측면에서는 조직 및 구성뿐 아니라 당내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이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당내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더욱 폭넓은 계층의 대표성 보장
우선적으로 기존 계층을 대표하는 당내 위원회의 활동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더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견 수렴과 당 내부 산하 조직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③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청년 정치인 발굴을 통한 청년 조직 강화와 청년 주도의 정당 활동 확대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은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 활동은 저조하다. 이들을 위한 당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및 네트워킹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④ 실효성 있고 쌍방향 소통 가능한 플랫폼의 개발, 도입으로 온라인 활동 강화

※ 보고서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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