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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역량 확보 연구보고서]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혁신 전략

양병희 KAIST 안보융합원 / 미래국방AI특화연구센터 교수

2021.10.14

여시재는 2021년 한 해 한국이 세계 정상의 초일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분야(▲싱크탱크 ▲대학 ▲기업 ▲미디어 ▲정부 ▲정당 ▲국방)의 정책 과제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분야별로 세계 최정상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 해결해야 할 혁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그 첫 순서는 국방 분야입니다.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안보상황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직면해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미래 전장을 주도할 게임체인저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 혁신 전략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래 주도 국방 선진화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 하드파워를 강화하는 3개 방안(▲미래 전장 대비 첨단 전력화 ▲적정 국방비 편성 유지 ▲국방 개혁 미비점 보완 시행)과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3개 방안(▲예비전력 정예화·효율화, ▲디지털 혁신 연계 과학화교육 훈련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제안합니다.

미래 주도 국방 혁신 전략 개념도


① 미래 전장 대비 첨단 전력화
- 국방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위협 대상국보다 도약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해야 함. 이를 위해 연구비 확대, 인력양성 및 유치, 인프라 구축, 국내 협력 촉진, 법·제도 개선, 국제 협력 촉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돼야 함.


② 적정 국방비 편성 유지
- 상비병력 축소를 보완할 무기 체계의 질적 개선 및 첨단 무기 체계 구비를 위한 적정한 국방비를 편성하고 유지해야 함. 또 자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전력증강을 이뤄야 함.


③ 국방 개혁 미비점 보완 시행
-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영역 억제가 가능하도록 군 구조 및 전력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국방 개혁을 수정·보완해야 함. 국방개혁 핵심 과제에 ‘과학기술 적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병사 선택복무제도 등 전투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자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하향식 개혁이 아닌 국민 여론을 수용하고 아래로부터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개혁이 중요해짐.


④ 예비전력 정예화·효율화
-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예비군 규모와 조직체계 개선 필요가 있음. 예비전력의 상비전력화가 가능하도록 훈련 확대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보상비의 적정 수준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⑤ 디지털 혁신 연계 과학화 교육 훈련
- 교육훈련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학화 교육훈련을 확대·발전시켜야 함. 교육을 주도할 초급 간부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⑥ 선진 병영문화 정착
- 군 지휘권과 사법권 분리, 지휘관 관할제도 혁신 등의 군 사법제도 개선 필요함.
-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조직 특성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전술 개발돼야 함. 또 병역을 통한 국민 통합 및 군 복무 기간이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병영문화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함.

※ 보고서 전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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