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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서] 한일미래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일 협력

노조에 타마미 (여시재 SD)

2020.12.21

여시재는 일본 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여름 한일 갈등이 고조됐을 때에도 도쿄에서 양국 국회의원 및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한국과 일본 앞에 놓인 과제를 논의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세미나는 서울에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일간 대화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세미나에서는 양국 석학들이 참여해 각 국의 코로나 대응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중 경쟁시대의 한일 협력을 논의했다. 11월 21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양국 정치인들이 참여해 여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일협력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래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한일 협력 제안의 내용이다. 세미나의 자세한 논의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크 코로나 시대의 한일 협력 제안들

1. 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 전략으로 1) 위험평가와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2)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의 재정립, 3) 범부처/민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2. 장기 전략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의료는 ‘커뮤니티중심 의료’에 있다. 비대면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 가능한 ‘지역중심의 새로운 의료’가 필요하다. 건강모니터링, 스마트의료를 통해 집에서 상시적으로 진단 및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3. 한일 디지털 협력으로 1)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일간 차세대 통신 협력, 2)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3)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4) AI 정부의 구축을 제안한다.

4. 도시로의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산학협력모델의 추진, 2)지방대학과 스마트산업단지간의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지역 활성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한일 공통의 과제이기에 한국과 일본은 스마트시티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5. 앞으로 개최될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협력을 제안한다. 다가올 2021년 도쿄 올림픽은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이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거쳐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개최의 추진도 제안한다.

6. 2019년 G20에서 제시된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한일, 구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유통권을 형성에 최대한 협조한다.

7.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를 준수한 한국과 일본간 기술적 협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 개발 성공 사례 등 감염병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에 알맞는 한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역체제를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7-1. 민주주의, 자유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배려하는 나라는 기술이 다르다. 블록체인, 데이터
샌드박스, 기밀계산기술, 분산 ID 등 새로운 기술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디바이스로부터
쌓은 정보를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으로 개편하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이다.

7-2.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 체계 및 의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는 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8.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함께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몽골, (북한)) 연계의 틀을 한일 공동으로 제안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 구축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 바이러스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9. 인종적으로 매우 비슷한 한국과 일본은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임상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백신,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0.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보면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투트랙 전략으로 역사 문제 및 기타 어려운 문제를 분리해 한일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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