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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한일 공동 세미나: COVID-19 대응과 포스트 COVID-19의 과제

황세희(미래디자인실장), 노조에 타마미(SD)

2020.09.15 218

- 프로젝트: 한일 글로벌미래대화

- 자료형식: 성과보고서

- 제목: Global Future Dialogue: Yeosijae x SSDP
COVID-19 대응과 포스트 COVID-19의 과제

- 저자: 황세희 미래디자인실장, 노조에타마미 솔루션 디자이너


여시재는 2020년 7월29일과 7월30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한일 공동 세미나 ‘Global Future Dialogue: Yeosijae x SSDP COVID-19 대응과 포스트 COVID-19의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시재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동북아 협력 구상인 ‘나비 프로젝트’의 심화를 위해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 여름에는 도쿄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한일간 협력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COVID-19 확산 영향으로 서울에서의 개최는 어려워진 대신 비대면을 통해 한일의 석학들이 모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일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성과보고서는 첨부 파일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성과보고서의 요약 내용이다.

<한일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 제안들>

1. 국제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새로운 국제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테크놀로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Global Health Security Agenda(GHSA)와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CEPI) 등과 같은 기관들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2. COVID-19대응 과정에서 위험 소통 (Risk Communication)의 중요성이 부상하였다. 1) 신속성, 2) 정확성, 3) 투명성, 4) 신뢰, 5)공감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3.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활동 제한보다 검사와 추적이 더 중요하다. COVID-19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과 바이러스 감염 상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철저한 검사와 추적은 강한 활동 제한을 반드시 실시하지 않아도 확산 방지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PCR 검사의 ‘위양성’ 우려(감염이 되지 않았음에도 양성 판정을 받을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되어 있다. 위양성 문제는 검사의 빈도를 늘림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5. COVID-19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K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을 기발으로 한한국의 국가전환전략이다. COVID-19이후 디지털경제 전환 정책은 한일간의 정책 공유와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6. COVID-19로 인해 심화된 소득분배를 비롯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책적 과제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다.

7. 뉴노멀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 구조는 일본 경제에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본은 생산성이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 뉴 노멀로의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

8. 일본은 향후 생산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 문제, 공적채무 감축의 한계, 잦은 자연재해 대응 문제의 4가지 과제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4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pacious(개방), Scattered(산재), Sparse(원격)의 ‘3S’를 기준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9.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 지역 금융협력을 포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금융위원회(East Asian Financial Board)를 발전시키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동아시아에 맞는 금융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10. 중국을 포함시키는 동아시아 금융협력 매커니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금융협력의 컨트롤타워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전망, 그리고 개발금융의 세 가지 협력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금융협력 모델을 세계적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11. 글로벌 COVID-19 대응을 비롯한 한일 공조가 필요하다. 남반구의 저개발국가들에 백신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게 한국의 열린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향후 5년 안에 전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동북아에서 데이터 허브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13. 한일 양국은 국제규범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의견을 교류하면서 동맹 강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미국 측에 강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14. 한중일, 한미일 3자회담 등을 통해 보건 의료,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국제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동안 단절되어 있는 한일 양국 국방장관 양자회담을 비롯해 양국의 국방 관련 안보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5. 미중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경제를 유지하고 지역 균형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일 양국의 미들파워 협력이 중요하다. 한일 양국은 미중 어느 한쪽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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