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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 관계 위클리 14호]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발생...미중 관계에도 영향 불가피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1.12

2021년 1월 첫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을 점거했다. (출처: AFP)

2021년 1월 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 연방 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져 상-하원 합동 회의가 중단되고, 부통령과 의원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5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미국 이미지는 치욕적으로 추락했다. 미중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부분은 홍콩 보안법 문제와 관련한 인권 논란이 될 것이다. 홍콩의 민주 진영 인사들은 그동안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고, 중국과 홍콩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일에도 범민주 진영 인사 53명을 전격적으로 체포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권에서 강력한 비난 성명이 이어졌다. 차기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이후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왔던 토니 블링컨 지명자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중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홍콩 민주 진영 인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중국, 미국에 불법 시위 대응 ‘이중 잣대’ 비아냥

그렇지만, 미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중국 당국과 누리꾼들은 미국이 이중잣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야유를 보내고 있다. 홍콩 사태 때는 불법 폭력 행위와 재산 손실 등은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만 강조하더니, 이번 미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 계정 폐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홍콩 사태와 관련한 불법적 시위에 대해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묘사했다면서 이제 하원의장실에서 ‘아름다운 광경’이 일어났다고 비아냥거렸다. 홍콩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이번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복원 능력을 과시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해 자유주의 가치를 앞세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없고, 미중 관계 재조정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미, 민주주의 복원 집중 불가피...미중 관계 대응 지연 가능성

문제는 이번 사태 수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 추종 세력의 예외적 일탈 사건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복원 역량을 과시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에게 현실은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태에 동조하는 세력이 소수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복종한 결과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분노를 투사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치 양극화의 결과로 분노와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선동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상당 기간 미국 민주주의 복원 등 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중 관계 재조정을 포함한 대외 정책 현안도 다루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총력전보다는 시범 경기 수준으로 협상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막판에도 ‘중국 때리기’ 파상적 진행

의회 난입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임기를 2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파상적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리페이 등 8개 중국앱을 퇴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5일 서명했다. 6일에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텐센트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알루미늄 업계가 미국에 상품을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루미늄 수입 통제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거칠게 중국을 몰아세우는 조치가 이어졌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폼페이오 장관이 9일 미국 정부 관리들이 타이완 관리들과 접촉을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또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에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후의 발악’으로 규정하면서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중국의 3개 통신사 상장 폐지와 관련해 결정을 두 차례 번복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우격다짐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거래소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3개 통신사 퇴출을 예고했다. 그러나 1월 4일에는 추가 협의 결과 상장 폐지 중지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6일 다시 상장 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거래소의 결정 번복 사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 국무부와 국방부, 재무부 장관이 열흘 남짓 임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은 중국 반발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1차적 배경으로 분석된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권 인수 인계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는 상황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중국을 시원하게 타격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2021년 중국 경제 전망 긍정적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멸적인 자극과 파상적인 공격에 맞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하는 이유는 섣불리 보복 조치에 나섰다가 실제로 군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도에 말려들 뿐이라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런 계산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가 올해도 나쁘지 않다는 수치와 전망이 잇따라 나오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망이 좋은 상황에서 미국과 군사적 분쟁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 증시가 새해 들어 첫 날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전성분지수도 2.47% 상승했고, 중소기술주 전문 시장인 창업판 지수는 3.77% 급등했다.


중국 영화시장이 할리우드를 포함하는 북미 시장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대 영화시장으로 부상한 것도 상징적인 장면이다. 지난해 중국 영화 시장 흥행 수입은 31억 달러, 북미 시장은 21억 달러로 큰 차이로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른 지역 영화 시장이 어려움에 처하고 흥행 수입이 급감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19 통제 이후 영화관과 스크린이 늘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자국산 영화가 인기몰이를 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은 중국 은행 기관과 합작 회사 설립을 타진하는 상황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JP모건은 중국 자오상 은행과 합작 회사 설립 협상 중이고, 골드만삭스는 공상은행과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치와 동향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중국 때리기’가 매우 모욕적이지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공세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전 차원에서 수위를 조절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인 행보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이 사태를 완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방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 상무부가 9일 발표한 ‘금지령’은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를 거부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반격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준수해 손해가 생긴다면, 중국이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국의 제재에 참가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의 행보는 미국의 혼란한 상황을 참고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제적 맥락에서는 선제 외교를 통해 미국의 동맹 외교를 사전에 무력화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저항하는 방식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행보는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경험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중 관계 재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미국 사정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새해 벽두의 상황, 특히 양측 준비 상황으로 볼 때, 미국보다는 중국이 우세한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



<2021년 1월 첫째주 미중 관계 변화 일지>

[1월 4일 월요일]

▲ 중국 영화 시장, 할리우드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 부상
-중국 환구망 등의 4일 보도를 보면 2020년 중국 본토 영화 흥행 수입은 31억 달러로 북미의 21억 달러를 추월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
-중국 영화 시장 확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다른 지역 영화 시장이 어려움에 처하고 흥행 수입이 급감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19 통제 이후 영화관과 스크린 증가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는 자국산 영화가 대거 개봉되면서 영화 시장 회복 주도

▲ 중국 증시, 새해 첫날 거래 강세로 마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4일, 전장보다 0.86% 오른 3,502.96으로 장 마감.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
-기술주 비중이 높은 선전성분지수는 2.47% 급등한 14,827.47%로 마감
-선전 증시 중소 기술주 전문 시장인 창업판 지수는 3.77% 급등

▲ 시진핑 주석, 중국군에 ‘시진핑 강군 사상 관철’ 지시
-시진핑 주석, 군에 대한 새해 1호 명령으로 중국군 훈련 개시 동원령 하달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화 훈련 수준과 승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
-“공산당과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자”고 역설

▲ 중국 국영기업 “올해 40차례 항공우주 발사 계획”
-중국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국영기업인 항천과기집단이 4일 연례 업무 회의를 열고 2021년에 40여 차례 항공우주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항천과기집단은 지난해 7월 발사한 자국 최초 화성탐사선 톈원1호도 올해 주요 프로젝트로 제시
-미국의 위성 위치확인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베이더우 시스템을 민간항공 분야 등에 적용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언급

▲ 뉴욕거래소, 중국 통신사 퇴출 방침 철회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 3개 통신사를 증시에서 퇴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4일 보도
-거래소는 12월 31일 성명을 내고 차이나모바일 등 3개 업체 상장을 폐지한다고 예고

-중국에서는 환영 반응

[1월 5일 화요일]

▲ JP모건, 중국 자오상 은행과 합작 자산운용사 설립 추진
-블룸버그 통신 5일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중국 자오상 은행과 합작 회사 설립 협상 중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53조 달러 규모의 금융 시장 선점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
-2020년 중국 정부가 펀드 합작사에 대한 지분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자 아문디, 블랙록 등 40여 개 해외 금융사들이 그동안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보유 지분 확대
-골드만삭수는 공상은행과 합작사 설립 논의 중

▲ 중국 군용기, 2020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380회
-중국 군용기가 2020년에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380차례라고 로이터 통신이 타이완 국방부 인용해 5일 보도
-타이완 국방안보연구소는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위협이 1996년 중국이 타이완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조성된 이후 전쟁 위기감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 “아마존, AWS 상표 중국에서 사용 불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WS(아마존웹서비스)가 중국 내에서 상표권 사용 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법원은 중국 업체인 액션소프트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액션소프트 주장 지지

▲ 트럼프, 알리페이 등 8개 중국앱 퇴출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15일 남겨놓고 알리페이 등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5일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 매체들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임기가 15일 남은 만큼 실제 집행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비합리적으로 외국 기업을 핍박한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비난

[1월 6일 수요일]

▲ 뉴욕거래소, 중국 3개 통신사 상장 폐지...결정 재번복
-뉴욕거래소가 6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개 통신사를 뉴욕증시에서 퇴출한다고 발표
-거래소는 12월 31일 3개 통신사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가 나흘만인 1월 4일 추가 협의를 갖고 상장 폐지 중지를 밝혔지만, 이틀 만에 번복 결정을 다시 번복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의 번복 사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압박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중국 “인터넷회사 금융 활동 면밀 감독”...알리바바 겨냥 분석
-중국 인민은행이 6일 배포한 보도문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벌이는 금융 활동을 면밀하게 감독,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7일 보도
-인민은행은 특히 인터넷 회사가 금융 상품을 과도하게 판촉해 고객의 과잉 부채를 유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강조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 알리페이 소액 대출 억제 의지 표출로 해석

▲ 트럼프 행정부, 알리바바-텐센트도 투자금지 검토 중
-트럼프 행정부가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를 투자 금지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6일 소식통 인용해 보도
-저널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함께 최근 몇 주간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고 전언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두 회사 시가총액은 1조3천억 달러 이상

▲ 중국, 홍콩보안법 관련 범민주진영 인사 53명 체포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53명이 6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체포
-이들에게는 홍콩 보안법 내 국가 정권 전복 혐의 적용
-홍콩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도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이들은 사회를 마비시키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10단계 사악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

▲ 홍콩 체포 사태에 서방국 규탄 이어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 트위터에서 “범민주진영 활동가 체포는 보편적 권리를 용감히 지지해온 이들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 홍콩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언급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비판
-프랑스 외무부도 “홍콩 기본법에 나온 대로 민주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비판
-캐나다도 “정치적 다원주의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석방 촉구
-유럽 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우려는 과거 무역정책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번 포괄적 투자 합의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

▲ 미 의사당 난입 사건 발생...미국 이미지 추락
-미국 시간으로 6일 오후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 의회 의사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 수백여 명이 난입해 약 4시간 동안 추악한 난동을 부리는 사태 발생
-폭도들은 상원과 하원 회의장과 의장실을 몰려다니면 집기를 부수고 모멸적인 몸짓을 섞어 사진을 찍는 등 무법 천지 연출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최종 인준하기 위해 진행하던 상하원 합동 회의 전격 중단.
-당일 총격으로 시위대 1명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추가로 3명 사망. 경찰 1명도 사망

[1월 7일 목요일]

▲ 화웨이 이탈 ‘아너’, 퀄컴 칩 구매 추진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서 이탈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미국 퀄컴사로부터 5세대 반도체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7일 보도
-아너는 화웨이가 운영했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로 화웨이는 미국 제재가 시작되자 아너를 선전시가 주도해 설립한 즈신 신정보기술에 매각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너가 화웨이와는 다른 법인이어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반응은 불확실

▲ 미, 홍콩 민주인사 체포에 제재 검토...중국 반발
-홍콩 범민주 진영 인사 53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성명에서 홍콩 인사 체포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
-폼페이오 장관은 체포된 인사들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체포된 사람 가운데 미국인 1명이 포함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필요한 조치로 주권과 안보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미국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 중국 외교부, 미국 폭력 사태에 이중 잣대 조롱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 언급
-대변인은 “미국 정치인들과 매체가 홍콩의 폭력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며 묘사하고 과격 시위자를 민주 영웅으로 미화했는데, 오늘 미국에서 발생한 일에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아냥

▲ 틱톡,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트럼프 제재 단행
-틱톡은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집회에서 했던 연설을 담은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고 7일 정보기술 전문 매체들이 보도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는 동영상은 “타인이나 공동체, 대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정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저촉”된다고 설명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다면서 미국에서 퇴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법원의 잇따른 기각 판결로 실패

[1월 8일 금요일]

▲ 중국군, 스텔스 전투기 ‘젠-20’에 자국산 엔진 장착
-중국이 젠-20 전투기에 러시아제 엔진 사용을 중단하고 성능이 개선된 자국산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8일 보도
-군 소식통은 중국 항공기 엔지니어들이 자체 제작한 WS-10C 엔진이 러시아제인 AL-31F 엔진만큼 우수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전언
-러시아가 AL-31F 엔진 협상 조건으로 중국에 대해 수호이-35 전투기 구매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엔진에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

▲ 환구시보, 미 의사당 폭동에 미국 사회 분열 결과
-미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의 결과이며 미국의 제도는 한 때 강력했지만, 이제는 낡아빠졌다고 조롱
-선이 푸단대학 국제관계-공공사무학원 교수는 중국 신문망 인터뷰에서 미국은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했고,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래 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주의 등대라는 신화는 깨졌다고 지적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 사회 양극화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미국에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

▲ 미-중, 크래프트 대사 타이완 방문 놓고 공방전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주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발표했다고 타이완 매체들이 8일 보도
-타이완 빈과일보는 타이완이 1971년 유엔을 탈퇴한 후 처음으로 현직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등 트럼프 정부의 소수 반중 정객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중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면서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

▲ 바이든 당선인, 백악관 NSC에 고위직 신설...중국 압박 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 백악관 참모진 추가 인선 발표
-신설된 국제보건안보-생물방어 선임 국장에 엘리자베스 캐머런, 민주주의-인권 조정관에 샨티 칼라틸, 기술-국가안보 선임국장에 타룬 차브라 임명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인수위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직책 신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어느 민주당 정부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언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국내 정책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19와 기후, 이민, 미중관계 같은 사안에서 특히 그렇다고 언급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폼페이오 장관과 첫 면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가 8일 국무부에서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나 인수인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8일 보도
-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차질없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고 하루 만에 열린 것으로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12일 남겨둔 시점
-두 사람의 만남은 당초 12월 중순에 이뤄질 수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격리되면서 취소
-행정부 출범 12일 전에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가 현 국무장관을 만난 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점을 반영

▲ 중국 기업, 탄자니아에 1조4천억 원 규모 철도 계약
-탄자니아가 중국 기업 2곳과 13억 달러,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
-계약에 따라 중국 기업은 341km 길이의 철로를 놓게 된다고 탄자니아 교통부 장관이 설명
-중국은 탄자니아에서 100억 달러, 약 11조 원에 이르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1월 9일 토요일]

▲ 중국 상무부, 미국 제재 관련 반격 조치 발표
-중국 상무부가 9일 부당한 외국의 제재 조치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금지령’을 발표했다고 글로벌타임스 등이 9일 보도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따르고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보면 중국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필요한 반격을 할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
-상무부는 홈페이지 해설에서 이번 조치가 제3국에서 이뤄지는 중국 업체의 정상적 경제 활동이 외국법의 방해를 받을 경우 외국법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평가

▲ 폼페이오 장관, 타이완 당국자 접촉 규제 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9일 성명을 내고 미 외교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타이완 당국자들과 접촉을 제한해온 자체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정부가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
-AFP 통신은 이번 선언이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

[1월 10일 일요일]

▲ 미국, 알루미늄 수입 통제 강화...중국 우회 수출 차단
-미국 상무부가 오는 25일부터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
-알루미늄 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 면허 취득 절차에서 제품의 수입 물량과 금액, 원산지, 최근 주조된 국가 보고 적시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알루미늄 업계가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중국군, 타이완 겨냥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개
-중국 인민해방군 광둥성 남부전구 74집단군이 지난 4일 최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
-PCL-191형 시스템은 타이완 서부 해안 어느 지역이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보도
-신문은 이번 다연장 로켓 공개가 미국이 지난해 10월 타이완에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11기 등 첨단무기 수출을 승인한 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

[1월 11일 월요일]

▲ “중국, 10년 내 전함 65척 추가 건조 전망”
-미 의회조사국 12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10년 내 65척의 전함을 건조해 총 425척의 전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
-보고서는 중국이 35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미국은 293척으로 양적으로 중국 우위라고 지적
-신문은 그러나 전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설

미중 관계는 한국의 진로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는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긴박하게 펼쳐지는 의미있는 뉴스를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이 선별해 주간 단위로 소개하는 코너다.

왕선택 정책위원은 25여년간 YTN에서 통일외교 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정책실무 석사 학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북핵 위기 20년 또는 60년」, 「핵담판」,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북한 취재-보도 가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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