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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 관계 위클리] 7호(2020년 11월 셋째주)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북한학 박사)

2020.11.24

◆ 주간 총평

미 연방 총무청, 바이든 승리 인정... 대선 혼란상 해소 국면
바이든 행정부 첫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행보 20일 만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 연방 총무청이 조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고 정권 인수 작업 지원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대선을 둘러썬 미국 정치권 대혼란은 이제 해소 국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반 전 부통령 안보 보좌관이 지명됐다. 이로써 미중 관계 등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제시됐다. 두 사람이 기존에 보여준 궤적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중국 정책은 경쟁과 갈등 구도에 영향을 받아 강경한 정책이 이어지겠지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특히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접근이 중요한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주에 여러 차례 열린 다자 정상회의에 참가해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적극 관여했던 다자 경제 협의체 CPTPP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후신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4년 전까지 미국이 주도하던 협의체라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 발언은 예상했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이 동맹을 중시하면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CPTPP는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이 다자주의와 관련한 외교 의제를 선제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1. 정치-외교 분야

미 연방 총무청, 바이든 승리 인정... 정권 인수 작업 지원 개시

미국 연방총무청 GSA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미국 시간으로 23일 공식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월 3일 대선의 “분명한 승자”라고 GSA가 확인했다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정권 인수의 길을 연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총무청은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바이든 인수위가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받지 못해 국가안보 등 정부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로써 미국 대선 이후 발생한 대혼란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고 바이든 당선인 중심으로 미국 정치와 정책이 안정을 찾아가는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선 불복 기세 상실... 개표 결과 인증 지연 난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 3일 이후 20일 동안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당선인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 행정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미시간주에 대해서는 개표 결과 인증을 2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개표 결과 인증 연기를 요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부재자 투표 절차와 관련해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법무팀 책임자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곳곳에서 선거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19일 회견에 참석한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과거 베네수엘라 독재자가 사용했던 선거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다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진영 계산은 연방 대법원 등의 도움을 받아 주별 개표 인증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선거인단 선거일인 12월 14일까지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을 270명 미만으로 만들고, 내년 1월 6일 연방 하원이 대통령 결선 투표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초기부터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화상 정상회의 잇따라 참석... 회의 진행 시간에 골프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20일, 말레이시아가 주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화상 정상회의와 사우디아라비아 시간으로 21일과 22일,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재한 G-20 화상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가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1일차 회의에서 사회자 발언 중에 트윗을 올리거나 회의 시작 후 1시간 뒤 골프장으로 이동해 오후까지 골프에 매진하는 등 일탈 행위를 보여줬다. 이틀째 회의에서도 파리 기후 협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전 녹화 연설을 진행하고 다시 골프장으로 향했다.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일탈 행위가 강조되고, 시진핑 주석은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서 국제 질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 혼선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회의였다.

트럼프, 중국 때리기 위해 충성파 인사 고용

로이터 통신 1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주무 부차관보에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코리 스튜어트를 지명했다.

대중 온건파로 알려진 리처드 애쉬후 차관보가 지난 7월 사임했기 때문에 스튜어트는 차관보 대리가 된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5일 보도에서 앞으로 2달 정도 남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중국에 대한 초강경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수용하는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스튜어트 부차관보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항공자유화조약 결국 탈퇴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다.

미 국무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며 탈퇴는 11월 22일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약 탈퇴를 예고했다.

항공자유화 조약은 러시아까지 포함해 회원국이 서로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조약이다.

항공자유화조약도 패권국가인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조약 탈퇴로 잠재적 도전 국가인 중국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 7개국 순방 종료... ‘중국 때리기’ 기세 상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3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와 터키 등 유럽과 중동 7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했다.

11일 동안 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대선이나 중국 때리기 관련해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충복으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순방 기간에 대선 불복은 물론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측근 그룹 내부적으로 대선 불복과 관련한 기세가 꺾인 시점이 순방이 시작된 13일 이전이었다고 분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이든, 국무장관에 블링컨... 안보 보좌관에 설리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 매체가 22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반 전 부통령 보좌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도했다.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두 사람의 기용을 내정했다면서 공식 발표는 24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최측근에서 보좌했고,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의원 시절이나 부통령 시절에 모두 보좌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국무장관 1순위로 꼽혀왔다.

“미국 공화당 정치인, TPP 탈퇴는 실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실수였다고 미국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이 최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을 지낸 맷 새먼 전 공화당 의원은 18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국이) TPP를 추구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미국이 TPP를 탈퇴하지 않고 준수했다면 훨씬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도 최근 중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지역 경제협력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서명한 것에 비춰볼 때 TPP 탈퇴는 미국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TPP 탈퇴를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TPP 재가입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음을 시사한다.

미 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2건 채택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뉴욕 출신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와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과 플로리다 출신 공화당 소속 테드 요흐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하원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동맹 관계 강화라는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 CPTPP 가입 의사 밝혀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개방과 포용, 성장, 상호 연계와 소통, 협력과 공영의 아태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CPTPP는 원래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조직한 다자 협력체인 TPP 후신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과 거의 동시에 TPP를 탈퇴하자 미국을 제외하고 새로 구성한 다자 협력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구축한 모임에 중국이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통상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타임스 21일 보도에 따르면 리하이둥 중국 외교대 국제관계 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력체에서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 ‘디커플링’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

시진핑 주석은 지난 주에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미중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APEC 관련 CEO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와 국제 체계에 깊이 통합돼 있다”면서 “우리는 디커플링을 꾀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서클을 만들어 역사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에 열린 브릭스(BRICS: 중국, 브라질 등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화상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과 일방적인 제재, 그리고 자국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국가에 개입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브릭스 경제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푸젠성 샤먼에 신산업 혁명 혁신 센터를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왕이 외교부장 “중국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

중국은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자 국제 질서 수호자라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왕이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냉각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미중 관계를 냉전 시대로 보고 중국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발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이 부장은 “이런 사고는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일대일로 협력국 138개국으로 증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가 138개국, 31개 국제 기구, 협력 문서 201건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고 중국 국제라디오 등 매체들이 19일 전했다.

코로나19 승리를 선언한 중국이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앞세워 일대일로 협력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중국-유럽 국제 화물열차 운행 편수가 1만1천편을 넘어, 지난해 운행 편수인 8,225편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 전략 문서에서 중국을 소련과 비교”

미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정책 대응 기조를 담은 전략 문건을 완성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74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중국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면서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 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이 문건이 ‘X-기고문’ 즉 1947년 포린 어페어스에 당시 미 국무부 정책 담당 관리였던 조지 케난이 Mr. X라는 가명으로 기고한 문건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중국은 구소련과 다르고, 미국의 반중국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논평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반중 미국 정치인의 악플을 모은 것 같다면서 미국의 극단적인 반중 노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 “미중 관계 악화 원인은 시진핑 장기 집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개최한 신경제포럼에 참석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지도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과거 중국 체제는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리더십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과 개방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며 중국을 책임지려는 한 사람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는 미국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신저 “미중 갈등 지속하면 1차 대전 수준 재앙”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16일 블룸버그 통신이 개최한 신경제 포럼 참석했다.

키신전 전 장관은 미중 군사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와해된 양국 간 대화 라인을 신속하게 복원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세계는 1차 대전과 유사한 재앙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도군, 중국과 국경 지대에 월동 막사 구축

인도군이 중국 국경지대 인근에 현대식 월동 시설을 구축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인도와 중국의 긴장 고조 상황은 중국이 거대한 국가로 주변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국가와 다양한 종류의 모순으로 국가 운영에서 상당한 제약도 안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중국이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거친 행태는 한편으로 시대착오적인 중화사상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모순으로 품격있는 대응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 전략적 협력 강조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1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전략적 협조를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9일 발표했다.

미국의 무리한 압박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 증진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행보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 파이브 아이즈에 ‘눈 멀게 된다’ 경고

11월 18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즉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정보 교류 협력 5개국 외교 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야당 정치인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의원직 회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이 5개의 눈이 있든 10개의 눈이 있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친다면 눈이 찔려 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브라질 도착... 12만 회 분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 12만 회분이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시 인근 과룰류스 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했다고 주 정부가 밝혔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지난 9월말 시노백과 백신 4,600만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600만회분은 12월까지 수입하고 나머지는 부탄탕 연구소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은 최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는 문제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치열한 분열상을 보였다가, 화웨이의 경우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백신과 관련해서는 중국산을 수입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군사-안보 분야

중국, 타이완 해협 무력 시위 지속... 미국도 맞대응 행보

중국군 군용기 2대가 21일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갔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2일 발표했다.

이날 진입한 군용기는 중국군 위-8 기술 정찰기 1대와 윈-8 대잠 초계기 1대다.

한편 미군도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무력 시위로 보이는 행보를 보여줬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배리호가 21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해 항해했다.

또 17일 오전에는 괌에서 출격한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중국 방공 식별 구역으로 진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중국군은 17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보하이, 훙하이만 4곳에서 훈련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타이완 독립세력 블랙리스트 작성

중국이 타이완 독립 세력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 해외망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주펑롄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 동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인정했다.

이어 “극소수의 타이완 독립 분자들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들과 자금 후원자 등 주요 지지자를 법에 따라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대륙위원회는 18일 밤 성명을 내고 “바다 건너편 전제 국가는 시종 무력과 강압적인 법률 도구로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위협해 타협을 강요한다”고 비난했다고 중앙통신사가 19일 보도했다.

미국, 타이완과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 강행

미국과 타이완 간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20일 개최됐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타이완에서는 천정치 경제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이 대표로 나와, 5년 기한의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

자유시보는 양측이 이번 경제 대화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공급망, 경제 협력 분야, 5세대, 5G 이동통신, 공급망, 에너지 등 9개 분야에서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미국 타이완 경제 대화에 독설

미국과 타이완의 경제 대화에 대해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대화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1일 논평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경제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번 대화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 매체, 폼페이오 장관 타이완 방문 가능성 주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최후의 광기를 보이면서 타이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20일 논평에서 주장했다.

논평은 “트럼프가 코로나 정책, 경제 정책, 선거 패배 같은 굴욕에 시달리면서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조 바이든 당선인을 억누르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능한 방안으로 폼페이오 국무 장관의 타이완 방문 등을 꼽았다.

글로벌 타임스가 이런 논평을 내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완 정책이 정치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도 하나의 의도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 미중 전쟁 가능성 저평가에 반박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중국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저우보 명예연구원은 타이완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면서 전쟁을 피한다는 목표는 양국이 함께 협력할 때만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 전문가들이 미중 관계가 나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이 모두 지금 당장 군사 행동을 취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쟁 위험은 없다고 전망한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쿼드 4국, 말라바르 2차 훈련

더힌두 등 인도 언론 매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쿼드 4개국이 17일부터 4일 동안 인도양 북서쪽 아라비아해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쿼드 4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4국은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1차 훈련을 진행했고, 이번은 2차 훈련이다.

2차 훈련에는 미국과 인도의 항공모함이 참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략적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미일 공동 개발 요격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격추 성공

미국 미사일 방어청 발표에 따르면 17일 하와이 동부 해상에 위치한 미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SM-3 미사일이 마셜군도 콰절레인 환초에서 하와이 방향으로 발사된 모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로 해석됐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격 미사일은 특히 미국과 일본 공동 개발한 것으로 미국은 레이시온, 일본은 미쓰비시가 참가했다.

“미국, 5년 내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미 해군이 늦어도 2025년까지 극초음 미사일을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성조지, 미해군연구소 등 미군 전문 매체들이 1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울프 미 해군 전략체계 단장은 미 해군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재래식 즉각 타격(CPS: conventional prompt strike)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S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회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시속 6,12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의미한다.

이 보도는 지난 10월 중국이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마하1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둥펑-17 미사일을 공개한 것이나, 최근 중국의 H-6N 전략 폭격기가 극초음속 탄두를 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도 10월 7일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치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미, 중, 러 군사 강국들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군비 경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군사 전문가 “중국, 핵공격에 반격 능력 충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7일 보도에 따르면 왕샹수이 베이징 항공항천대 교수는 지난달 개최된 비공개 포럼에서 중국이 충분한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인민해방군 대교 즉 대령 출신인 왕 교수는 중국군이 미사일 운반과보호를 위해 지하터널 망을 비롯한 핵 능력 구축했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국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 발언은 핵 전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1격 능력, 즉 먼저 적성국을 공격해 반격 역량을 소멸하는 능력과 제2격 능력, 즉 적성국으로부터 선차 공격을 받았지만, 반격을 가해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역량을 모두 갖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경제-통상-기술 분야

화웨이, 중저가 ‘아너’ 브랜드 매각 발표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위기에 몰린 화웨이가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 매각 결정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17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아너 부문을 분할해 선전시 즈신 신정보기술에 팔고, 매각 후 아너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즈신 신정보 기술의 법정대표로는 화웨이 소비자 부문 수석운영 책임자 완뱌오가 17일 지명됐다고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인 치차차가 19일 전했다.

화웨이측은 즈신신정보기술이 30여곳의 아너 판매상들의 발기로 설립된 신설 회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선전시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는 산하 국영기업을 통해 즈신신정보기술에도 투자해 아너는 사실상 중국의 국영기업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화웨이, 영국에 ‘퇴출’ 결정 재고 촉구

화웨이가 영국 당국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자사 퇴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빅터 장 화웨이 부회장은 16일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장비 금지를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만큼 영국이 굳이 기존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은 “지난 결정은 영국이 아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인 것이었다”면서 통신망의 보안이나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구 보고서, 화웨이 전면 통제 중단 권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전면 통제보다는 다층적인 접근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미국 연구팀 제안이 나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 전략 스쿨은 1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기초 연구와 군사-민간 겸용 기술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 통제는 중단하고, 대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정책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중 관계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워킹그룹’은 중국, 외교, 경제, 기업,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에반 메데이로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학 21세기 중국연구 석좌 등이 포함됐다.

미 증권거래위, 미국 회계 기준으로 중국 기업 퇴출 추진

미국 기준에 맞춰 회계감사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는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12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민간 회계 법인에 검증받는 형식으로 미국의 감독 영역에 두고,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뉴욕증권거래소 등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대형 국영 기업, 연쇄 디폴트 선언 충격

중국 유명 대형 기업인 칭화유니와 화천 그룹 등이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중국 업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8일 21세기경제 보도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유망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이 17일 만기가 도래한 13억 위안, 약 2,190억 원 규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냈다.

칭화유니그룹은 시진핑 주석이 나온 명문 칭화대가 51% 지분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사다.

또한, 랴오닝성 정부가 80% 지분을 가진 국영 자동차 회사로 BMW 중국 내 합작 파트너인 화천 자동차도 16일 65억 위안 규모 회사채 디폴트를 선언했다.

선양시 중급 인민 법원은 20일 채권자 요구를 수용해서 화천그룹 파산 신청을 인용해 구조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밖에도 허난성 국영 광산 회사 융청 석탄 전력도 10일 10억 위안 규모 회사채 디폴트를 냈다.

세 개의 기업은 모두 대형 국영 기업이고 최근까지 중국 신용평가사 분류에 의하면 최고급인 AAA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런 사태는 중국이 외형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진행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내상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크고, 자본주의 적응 역량이나 제도화 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두, 동영상 사업 계획에 ‘가짜매출’ 의혹 대두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가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YY라이브를 인수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짜매출 의혹이 나오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8일 신랑망과 증권시보 등에 따르면 바이두는 36억 달러, 약 4조 원을 투입해 소셜미디어 기업 ‘환쥐스다이’로부터 YY라이브를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이두의 행보는 최근 중국 동영상 시장이 급증하면서 바이트댄스, 텐센트, 콰이쇼우 그룹이 3강 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두의 인수 계획이 알려진 것과 거의 동시에 미국의 공매도 전문 투자 기관인 머디 워터스가 18일 71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환쥐스다이가 가상 로봇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환쥐스다이 주가는 18일 26.48% 폭락했다가 19일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아 16.9% 올랐다.

이번 소동의 결론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에서 나타나는 부정과 부패 요소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100배 빠른 6세대 통신 기술 사전 연구 착수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설치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광둥성은 6세대 통신 기술 사전 연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18일 중국 제일재경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은 17일 5세대를 뛰어넘는 6세대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6세대는 위성통신과 지상통신을 융합해 5세대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보다 통신 속도가 100배 이상인 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한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코로나19로 컨테이너 운임 사상 최고치 상승

해상 운송 항로 운임이 최근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해상 운송 항로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SCFI는 20일 1938.32로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였다.

미국 서안 항로 운임은 1FEU(40피트 길이 컨테이너)당 3,913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항로 운임은 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당 1,644달러로 지난주 대비 136달러 올랐다.

중국 동영상 게임 ‘코로나 특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동영상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7일 중국 음향, 영상과 디지털 출판협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3분기 중국 동영상 게임 콘텐츠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72% 증가한 687억 위안, 1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동영상 게임을 즐기는 중국인은 6억5,100만 명으로 파악됐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게이머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에어비앤비, 중국 정부에 고객 정보 제공

미국의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Airbnb가 중국에서 숙박하는 고객의 예약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보도에서 에어비앤비가 2016년부터 투숙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투숙객 정보 제공은 중국 현지 법에 ㄸ라 이뤄졌고, 투숙객들에게도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이폰12, 한국 부품이 27%

미국 애플사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2를 구성하는 부품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 제품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12 원가를 373달러로 추정했는데, 한국 부품 가격이 27.3%로 1위, 다음으로 미국 제품이 25.6%로 2위, 일본 13.2%, 타이완 12.1%, 중국 4.7% 순이었다.

신문은 올레드 개발의 경우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이 앞섰지만 이후 투자 경쟁에서 쫓아가지 못해 한국 기업의 독무대가 됐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당초 이 보도는 일본이 첨단 전자 부품 분야에서 한국에 뒤지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기술력이 일본을 꺽고 세계 최고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 한국의 기술력이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기초 기술 분야나 더 많은 응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도 동시에 자각하는 보도가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류의 보도는 값싼 자만심을 초래할 뿐이다.


4. 사회-문화-인권 분야

중국인, 포르투갈과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 관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포르투갈과 싱가포르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대체지로 부상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4곳을 피해 포르투갈과 싱가포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곳으로 꼽은 4곳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이다.

포르투갈 인기가 높은 것은 39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골든 비자 발급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기때문으로 분석된다.

런던 고급 주택 외국인 구매자 2위에 홍콩인

홍콩 보안법 사태의 여파로 홍콩인들이 영국 런던의 고급 주택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9일 부동산 회사 애스턴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런던 고급 주택의 41%를 외국인이 사들였고, 국적별로 프랑스에 이어 홍콩인이 미국인과 더불어 2위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3억560만 파운드, 약 4,494억 원이다.

한국 전쟁 시각 논란... 대학교수 강의 중단 소동

중국 화둥사범대 역사학 교수인 선즈화 교수가 온라인 강의 도중 강의 내용에 대한 논란으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홍콩 매체 명보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선 교수는 지난 5일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이 시진핑 주석의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식 연설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고, 선 교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강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반미 투쟁 의지를 고취하는데 사용했지만,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애국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 ‘미사일 기술 유출’로 징역형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언에서 일한 중국계 미국인이 미사일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무기 수출 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레이시언 전 직원 49살 웨이 쑨에게 징역 3년 2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쑨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적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미사일 유도 체계 관련 정보가 담긴 회사 소유 노트북을 가져갔다.

검찰은 쑨이 미국 법규를 위반해 수출 허가 없이 고의로 중국으로 자료를 빼돌렸고 지난해 1월 24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쑨은 중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2월 14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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