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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는 지금] [포스트 COVID-19: 글로벌 미래대화 ②] COVID-19 이후의 국제질서

임지영(SD)

2020.06.10 420

여시재는 해외 석학들과 COVID-19가 가져올 영향을 진단하고 변화된 세상을 전망하기 위한 글로벌 미래대화의 두 번째 순서로 5월 29일에는 영국 채텀하우스(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와 ‘COVID-19 이후 국제질서와 미중관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채텀하우스 코리아 펠로우인 존 닐슨 라이트가 좌장을 맡아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로빈 니블렛 채텀하우스 소장, 레슬리 빈자무리 채텀하우스 미주 프로그램 디렉터가 토론자로 나섰다. COVID-19 위기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다가올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대화가 펼쳐졌다.

로빈 니블렛 소장은 COVID-19 확산으로 가속화될 몇 가지 트렌드를 분석했다. 먼저 COVID-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just in time world’에서 ‘just in case world’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VID-19이전의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절감과 스피드가 핵심이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지나친 상호의존이 동시다발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을 깨닫게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이어 니블렛 소장은 COVID-19으로 미중 간의 상호 불신이 깊어져 향후 미중 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다자주의가 기능적 분야 이외에서 축소되는 추세가 가속화되는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유럽의 적극적 대응을 예상하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 등으로 세계화가 퇴보할 것으로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국제질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원수 위원장은 보건적 측면의 개인적, 사회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COVID-19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대불황(great recession)을 넘어서서 최근 100년간 최악이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근접해 가는 대교란(great disruption)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일어나 위기가 가중되면서 분열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대교란과 대분열(great division)의 두가지 “Great D"가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반면, 현실은 G2인 미중간 갈등증폭으로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인 G0(제로) 시대로 변화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1990년대의 ‘전략적 협력’에서 2000년대에 ‘전략적 (협력) 경쟁’으로 이전된 후 이제는 ‘전략적 (대결) 경쟁’을 넘어 ‘전략적 대결 구도’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하면서 미중과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들파워 국가들이 협력하여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적 다자주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일환으로 COVID-19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연합을 제시했다. COVID-19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교란행위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는 측면에서 그 해결책은 기후변화와 지속불가능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하며, COP26 의장국인 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레슬리 빈자무리 디렉터는 미중 갈등으로 다자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미들파워 국가들이 미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국내 상황은 과거 미 서부 개척시대와 같이 ‘와일드 웨스트’로 불려질 만큼 심각하면서도 역동적이라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폭동 사태가 터지고 인종 차별, 사회 양극화 등 미국의 오랜 문제가 COVID-19으로 증폭되고 있지만 평화적 시위,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등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슬리 디렉터는 이 모든 상황이 11월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전문가 집단의 정부 복귀로 대내외 정책의 안정감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담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미들파워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김원수 위원장은 공동의 이익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니블렛 소장은 지역적 맥락을 염두에 둔 결집력 (aggregating capacity)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COVID-19 백신 관련 질문에 김원수 위원장은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WHO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홍콩 보안법 문제를 들러싼 미중간의 갈등 증폭, 11월 미 대선이후 미/인도 관계 추이와 9월의 유엔 총회 전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채텀과 여시재는 앞으로 COVID19 이후의 글로벌 질서를 전망하고 뉴노멀 속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간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화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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