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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진퇴양난 러시아 경제, 안정화 정책에 초점 맞출 것으로 예상

김동혁/이상준

2017.02.23 1076

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2017년 세계 경제 전망 (2) 러시아 - 진퇴양난 러시아 경제, 안정화 정책에 초점 맞출 것으로 예상

저자: 김동혁(고려대), 이상준(국민대)

No.2017-06


2016-2017년 러시아 경제 현황 및 전망 개괄

2016년 러시아 경제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러시아 경제개발부(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등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5년 약 ?3.0%, 2016년 ?0.6% 성장률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015년 12.9%, 2016년 5.8%로 지난 2년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과 고물가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그나마 2016년에는 그 추세가 완화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7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8 и 2019 годов(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Ф, 2016); Global Economic Prospects: Weak Investment in Uncertain Times(World Bank Group, Jan., 2017);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6: Subdued Demand Symptoms and Remedies(IMF, 2016) 참조.

러시아 경제 침체는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대외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러시아 경제 구조는 과도한 에너지자원 수출주도형 경제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총수출의 55% 이상, 재정수입의 약 40%,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교역,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차입 비중에서도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편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함 속에서 대외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세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됨으로써 지난 2년간 러시아 경제는 침체 상황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경제는 2015년과 비교하면 눈에 띠게 그 하락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주요 기관들의 러시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IMF, 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이나 서방의 평가 기관들 및 러시아 정부 공식 전망 모두 2년 연속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수준에 대해서는 서방과 러시아 측 입장에 차이가 있었는데, 국제 금융 기관들은 대부분 1% 대의 성장을 전망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0.6%대의 성장률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 경제개발부 예측에 따르면 4.0%로 전망되었다.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го развития, cc. 7-8; https://www.cbr.ru/DKP/print.aspx?file=dkp.htm&pid... (2017.01.16. 검색)

이처럼 러시아 정부 전망치가 서방 전망치보다 보수적인 이유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재정 지출을 통한 성장 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신용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https://www.cbr.ru/DKP/print.aspx?file=dkp.htm&pid... (2017.01.16. 검색)

이와 같은 대응기조는 현재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섣불리 확장정책을 펼칠 경우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푸틴의 대국민 연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침체 초기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상화에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루블화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동시 푸틴은 국민들에게 2년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비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였다. 반면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에 더해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러관계의 개선 기대 등으로 경제가 들뜰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례기자 회견, https://kr.sputniknews.com/russia/201612231972888 (2017.1.16. 검색)

이와 같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높은 자원의존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당분간은 2000년대 초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국제 경제 상황 등 외부적 변수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하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러시아의 주요 경제 현안

러시아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주요 경제 현안의 큰 골격은 2016년 11월 24일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2017-2019 러시아 연방 사회-경제발전 전망』과 2016년 12월 1일 진행된 푸틴의 연례 국정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우선, 연례 국정연설에서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위기를 매우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사회-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 인구 측면에서 나타난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실질 GDP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실물경제 회복세를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에 닥친 경제적 난관이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대처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푸틴의 러시아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지적과 대안 모색은 이전에 발표된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중기 전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중기 전망에서 밝힌 2017-2019년 기간 동안 러시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го развития, сс. 8-12.

1) 러시아 연방의 투자 유치 제고, 사업 풍토 개선 및 사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2) 예산의 효율적 지출

3) 수입대체

4) 생활수준 개선 및 인적자본 투자 증대

5) 지역 균형 발전

6) 국가 기구의 기능 향상

7)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개발 지원

이러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러시아 경제개발부 및 재무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보다는 물가안정과 재정수지 건전성 확보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푸틴의 러시아 경제의 내부 구조 개혁 천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 러시아 정부의 경제 당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수요 정책 보다는 투자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서서히 올리는 총공급 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저성장을 감안한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대다수 러시아 Think Tank들도 기본 노선에 큰 이견이 없는듯하다. 우선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7년 러시아 경제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충격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겠지만, 1% 이하의 성장과 5-6%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Финам.ru - Прогнозы на 2017 год из самых верных источников (2016.12.30.): http://www.finam.ru/analysis/forecasts/prognozy-na... (2017.01.15. 검색)

그러나 몇 몇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2017-2019년 경제 전망치조차도 매우 과대평가 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Центр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ст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Владислав Иноземцев)의 포브스지 기고가 대표적이다. Прогнозы ? 2017: почему надо готовиться к сдува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узыря(2016.12.29.): http://www.forbes.ru/biznes/336393-o-prognozah-na-... (2017.01.15. 검색)

그는 전체 고정 자본 투자가 둔화되어 있고, 고용 상황 악화와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이 완화되지 않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경제 전망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러시아 경제 전망과 동아시아

2017년 러시아-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관계에 대해 러시아 국제관계 협의회(RIAC) РСМД(Российский совет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의 이반 티모페예프(Иван Тимофеев)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에게 2017년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 계획의 연결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2015년이 이 계획의 강력한 정치적 출발점이었고, 2016년을 과업 수행을 위한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면, 2017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경과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에서 연결 선언에 대한 회의론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순간이다. 확실히 2017년은 두 지역의 협력에서 허약한 측면들이 드러나는 해일 것이다. 중소 사업체들의 낮은 참여율, 정치와 경제 구성원들의 불균형, 통상 규제에 대한 각국 마다 상이하고 차별적인 접근, 유라시아경제연합 권역의 경제적 취약성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러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2016년 12월 푸틴의 일본 방문은 러일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회담 전에는 영토 문제의 진전이 전망되었다. 그러나 영토문제와 관련된 뚜렷한 내용이 없어 2017년들어 러일 양국간 협력의 동력은 지속되지 못하고 약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에게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조금이나마 진전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관계 다변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다. 2017.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прогноз, РСМД(13 января 2017): http://russiancouncil.ru/inner/?id_4=8568#top-cont... (2017.01.15. 검색)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 전망과 Think Tank들의 분석

『2017-2019』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7년부터 노동시장에서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세가 시작된다. 2016년 7,270만 명이었던 노동가능 인구가 2019년에는 360만 명이 줄어든 7,1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실업률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노동력 대비 5.7%로 예상되며 전체 고용 인구는 서서히 감소해서 6,750만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전망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019년까지 2015년 대비 8.1% 상승해서 2015년의 실질임금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실질임금 상승은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지속된 주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로 2016년에 빈곤 인구가 13.5%까지 증가했다. 주민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면 이 수준이 2017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소비 바스켓을 고려하면 2018년에는 빈곤 수준이 증가하다가 2019년에 다시 2016-17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го развития, сс. 55-60.

주민들의 실질 소득과 빈곤층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절대 빈곤 수준 문제와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격차 문제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로서 현재 러시아에서도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러연방 정부 분석 센터(Analytical Center for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2014년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소득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Человечиское развитие в услов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еустоичивости,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Ф, 2014, сс. 102-103.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 현재 러시아의 주요 Think Tank들이 심층 보고서나 전망을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유일하게 독립 연구기관인 국가전략연구소(Институт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의 미하일 레미조프(Михаил Ремизов)와 마리네 보스카냔(Маринэ Восканян)이 2016년 12월 6일 Эксперт Online에 러시아의 소득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Патология неравенства(2016.12.06.): http://www.instrategy.ru/smi/article353.htm (2017.01.17. 검색)

이들은 1990년에서 2015년 동안 러시아의 지니계수가 0.24에서 0.41로 증가했고, S90/S10(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지수는 1992년에서 2015년까지 8배에서 15.6배로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지표 수준이며, 제정 러시아 시절 6배, 소련 시절 3-4배와 비교해도 전례 없이 높은 수치로서 혁명 직전 제정 러시아 보다도 빈부 격차가 큰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적 퇴보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우선, 이것은 내수 시장의 침체를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격차가 지속되면 대중들 사이에 사회와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며, 인적 잠재력이 침식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특히 노동의 가치 및 윤리가 퇴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는 중심부와 지역 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지역간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져서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소득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지만 2014-2016년 사이의 러시아 경제침체로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까지 연속 22개월 동안 러시아 주민들의 평균 실질 소득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더군다나 러시아 학술원 사회학 연구소의 자체 연구에서도 지난 10년간 러시아 빈곤층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고 이는 사회 통합 전반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가 경기 회복과 성장 및 시장의 자동적인 조절 기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들은 우선 상위 소득자에 대한 누진 과세가 필수적이고 러시아의 역외 자본 이탈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 체계를 정비해서 무상 의료 및 교육 등 무상 복지 체계를 축소하는 현행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러한 무상 복지 체계의 증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과 거주 정책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다소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지만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정치 지도자들의 기억 속에 현존하고 있는 한 다소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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