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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 좌담 / 코로나19 ① 평가] “공공병원 1년에 4번씩 모의훈련…한국의 뛰어난 기반 우리 스스로도 놀라”

최원정(커뮤니케이션팀장) · 이윤서(SD)

2020.03.30 621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새로운 일상 준비해야 할때”


정리 최원정 커뮤니케이션 팀장 · 이윤서 SD

왼쪽부터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김희수 KT경영경제연구소장,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

코로나19는 언제, 어떤 형태로 가라앉을 것인가.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지금은 당장의 방역, 생활지원이 중요하다. 국가 행정력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을 넓고 깊게 바꿔놓을 것이다. 아마도 사회와 경제 질서, 국가 거버넌스, 국제관계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멀이 포스트 노멀이 되고 언젠가 다시 새로운 노멀의 세상이 올 것이다.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 미지의 길은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재)여시재는 지난 몇 년간 인류의 산업문명 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 이후를 내다보는 연구를 계속해왔다. 여기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린 상황에 맞춰 조정된 컨텐츠를 꾸준히 발신할 계획이다. 여시재는 그 중 하나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국가와 시민사회가 닥친 과제를 점검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그 내용을 두 번에 걸쳐 공유한다.

(순서)

1. 평가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참석자)

의료 :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WHO 정책자문관)

거버넌스 :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전 UN 사무차장, 군축고위대표)

경제 :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전 KB증권 사장)

디지털 :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

“거의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홍윤철 = 누구도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의 예상 보다 확산이 빠르고 피해도 크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들은 대개 전파력이 크면 치명률이 낮고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은 컸지만 치명적이지 않았고, 메르스는 반대로 치명적이었지만 많이 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파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치명률도 특정 인구집단에게는 10%까지 갈 수 있다. 거의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벗어난 팬데믹이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전문가 대다수는 여름 정도에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겨울까지 갔다가 다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 돌아오는 과정을 우려하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남반구 확산 후

북반구로 돌아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

김원수 =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볼 때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력이 동반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에서부터 17년간 진화해왔는데 메르스 때 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화해서 돌아올 것이 걱정된다. 인류에 대한 새로운 경고다. 과거 에볼라에 대응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질병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전파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반구는 그래도 대응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남반구는 그렇지 않다. 에볼라가 남반구에서 확산됐을 때 엄청 고전했다. 지금 이를 감당할 국제시스템이 있는가? 남반구를 누가 도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것인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때 감당할 국제협력체제가 있는가? 매우 회의적이다.

“트럼프가 낙관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미 전문가들이 낙관적이었던 것”

홍윤철 = 나쁜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다.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확진자 커브가 종(鐘) 모양으로 뚝 떨어졌다.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되면 남반구에서 다시 전성기 맞고 다시 북반구로 돌아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미국 학계의 의견이 낙관적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들 조차 소수를 제외하고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전파력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밀접접촉자 조사할 수 있는 나라

한국 외 어디도 없다”

홍윤철 = WHO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 WHO가 권고한 것은 이동 제한을 하되 국경 폐쇄는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는 위험을 가진 인구가 이동하지 말라는 의미다. 전 국가, 전 국민이 이동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지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반이 없는 나라가 이것을 지키면 그 순간 망한다. 중국은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완전 봉쇄를 택한 것이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메르스 이후 병원들이 1년에 4번씩 모의훈련을 했다. 그에 따른 경험과 결과가 누적되어 있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공공병원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사립병원 몇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이다. 공공병원이 마지노선이 돼서 지켜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다. 기본 모형은 중국처럼 모두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어설프게 (국경과 사회를) 통제했다가는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발생 사례에서 밀접접촉자와 그 범위를 조사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국경 봉쇄를 하지 않고도 여기까지 온 것이다.

“보건과 경제

발란스 찾는 게 중요”

김원수 = 대응은 국가의 거버넌스 스타일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국가가 다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델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전이라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희수 = 이동을 금하면 경제가 죽는다. 미국도 불과 일주일 사이에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셧다운을 했는데 머지않아 풀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미국 실업률이 30~50%까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결국은 보건 문제와 경제문제 사이의 밸런스다. 그게 정치적 이슈와 결부되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국이 국제 협력의

촉매제 될 수 있는 기반 확보”

김원수 = 문제는 적절한 방식을 찾는 데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지키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지키는 나라만 손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각국이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대응 방안 찾지 못하면 인류는 바이러스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다. 유엔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언젠가부터 유엔이 지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회의가 퍼졌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 WHO의 (안이한) 태도가 우리 생각을 무디게 한 측면도 있다. 대한민국이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옳은 선택을 한 게 맞다면 대한민국이 뭔가를 주창해서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가까이 있어서 첫 파도를 가장 크게 맞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경험과 교훈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국제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잘 대응해왔고 국제적 모범을 보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와 의료계의 헌신적 노력이 뒷받침됐다. 일부 국가들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우리는 두 가지 접근법의 한 가운데에 있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적 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생활치료센터가 매우 중요

IT·의료 보여줄만한 부분 많아”

김희수 = 리더십을 얘기할 때 헬스 시스템도 있지만 IT와 인공지능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는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미 이(디지털 관련 사업자) 쪽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에 규약을 맺어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우리는 이런 역할도 잘 할 수 있다.

홍윤철 = 이 문제의 종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다. 우리는 이미 조기 발견에 IT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IT 기반뿐만 아니라 의료적 측면에서도 선진국들에게 보여줄 만한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치료센터다. 이게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하는 것인데 이걸 갖추는 데 일주일 정도 걸렸다. 이탈리아는 이게 없으니까 중증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스페인독감, 대공황, 2차대전

연결된 것으로 볼 여지 있어”

“병을 잡고 나니

어마어마한 굶주림 올 수 있다”

전병조 = 질병을 빨리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는 문제도 걱정이다. 스페인 독감은 영구적 데미지를 가져왔다. 보통 전쟁 이후에는 복구를 위한 투자가 일어난다. 전쟁 그 자체는 경제를 파괴적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복구 과정에서 회복시킨다. 그러나 질병이 전쟁과 다른 것은 영구적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스페인독감과 대공황, 2차 대전까지 연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질병 통제를 하기 위해 극단적 봉쇄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대공황이라는 영구적 데미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것이라면 강력한 통제로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전이라면 트럼프의 고민처럼 어떤 적절한 균형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낙관하면 안 되지만 병을 잡고 나니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가난과 굶주림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08년은 신용 붕괴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실물에서부터 금융 전체까지 파괴를 가하는 식이다. 우리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빠르게 대응해 일단 환자의 쇼크는 막았지만 부러진 다리까지 고친 것은 아니다.

“조기발견 해 막을 수 있다는

신뢰만 줄 수 있다면 성공”

홍윤철 = 미국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1만 5000명에 이르렀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과연 (미국에서) 1만 5000명까지 갈까. 그러나 인플루엔자는 전혀 패닉이 없었다. 인플루엔자는 적어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다는 생각, 걸릴 수 있지만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걸려도 잘 치료하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신뢰가 다 깨진 상황이다. 걸리면 치료도 안 된다는 공포가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 그 신뢰가 깨지면서 경제 데미지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신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적어도 1년은 걸린다. 아니면 조기 발견해 철저히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으니 사재기 없는 것이다. 그런 신뢰가 없는 나라는 공포가 경제 데미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08~2009년 ‘4F 위기’

미 주도 G20으로 돌파

지금은 그런 리더십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김원수 = 2008년 금융위기와 2009년 신종플루 때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유엔에서 ‘4F(food, fuel, flu, finance) 위기’가 왔다고 했다. 당시 신종플루는 전파력에서 지금 보다 약해 세계가 막을 수 있었다. 그때는 G20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했다. 이번에는 이 위기가 복합적으로, 훨씬 강도 높게 올 수 있다. 인과관계는 확실치 않지만 경제 대응을 잘 못하면 동시에 올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로 대처했지만 지금은 실물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거기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까지 흔들리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반구, 북반구로 다시 돌면서 나선형으로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한다. 이번 시즌에 질병 확산을 막고 나면 국제적 대처를 빨리해야 한다. 2008년에는 미국이 주도해서 G20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의약품·핵심부품

중국 의존 줄이고

자체 생산 고민해야”

김희수 = 2008년과 지금, 12년간을 비교해보면 세계화는 더 진전됐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 핵심 부품이 나오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당시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가야 한다. 적어도 의약품이나 핵심 부품은 분산해서 생산하든지, 일정 부분은 자체 생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사례에서 보듯이 자국중심주의가 일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동기에서 자국 제조업 생산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국제공조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국이 자국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고민해봐야 한다.

“의료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자”

홍윤철 = 국내에서 통제 가능한 부분들, 예를 들면 신천지나 요양원 문제 같은 것들은 상당히 통제가 됐다. 그러나 역외 유입의 위험성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역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때라 지금의 대응 전략은 괜찮다. 그 효과가 잘 시행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초기 방역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 의료 대응은 괜찮았다.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의료시스템을 가진 것에 누구나 놀랐을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 의료시스템의 강점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대 병원은 초기부터 환자를 많이 봤지만 의료인 감염 한 건도 없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의료가 훌륭하다고 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다. 의료를 우리 국가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무역을 해야 사는 나라

경제활동 정상화 방법 고민해야”

전병조 = 우리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에 대비가 돼 있는가? 장기전이 되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한국이 다행히 일정 정도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남반구로 옮겨가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더 큰 재앙은 병 걸려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엔 주도로 남반구를 준비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경제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무역주의의 은혜를 입은 나라다. 어쩌면 코로나19 자체보다 경제 위축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무역을 해야 하는 나라다. 다행히 우리 의료시스템, IT는 빠른 대응 모형을 보여줬다. 이거 단숨에 끝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트럼프에게 많이 전달됐을 것이다. 너무 낙관적으로 대응했다가 영구적인 데미지가 오게 되면, 나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게 된다. 가장 큰 데미지는 식량 문제다. 이걸 잘 정리해서 너무 낙관적 시나리오에 가둬두지 말아야 한다. 병과 같이 살아가며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봐야 한다. 그게 국제공조를 통해 G20이 됐든, 무엇이든 감염 예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끌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병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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