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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빙상 실크로드와 나비 프로젝트

황세희

2018.02.02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 개방이 현실화되고, 중국은 일대일로에 이어 북극에 주목하고 있다. 1월 26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북극정책 백서’는 북극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보여준다. 중국은 백서에서 1)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북극 협력을 발전시키고 2)북극에서 인류를 위한 공유 미래의 사회를 건설하며 3)북극의 평화, 안정,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 신화망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 발표” (요약 번역: 첨부파일)

재단법인 여시재는 2016년 동북아 및 유라시아 협력 방안에 관련한 1200여편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북극항로 개방과 함께 다가올 시대의 큰 변화를 각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연계한 ‘나비 프로젝트(Butterfly Project)’를 발표했다. 나비 프로젝트는 북동항로와 유라시아 대륙을 왼쪽 날개로, 그리고 북서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오른쪽 날개로 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만드는 경제 질서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후안강 칭화대 국정연구원장은 2017년 5월 개최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회의에서 일대일로에 북극항로를 결합한 ‘일대일로일도(一帶一路一道)’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매경포럼] 중국 ‘실크로드’를 바꿔놓은 사람들 후안강 교수는 나비 프로젝트 연구에 초기부터 관여해 온 인물이다.

나비 프로젝트는 2017년 여시재 포럼을 통해 논의가 심화됐다. 나비 프로젝트: 동북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신경제 구상 여시재는 나비 프로젝트의 시발점인 동북아에서의 도시 간 협력, 에너지 협력 등을 제안했다. 2017년 여시재 포럼에 참석한 한중일러미의 주요 정치가, 연구자, 기업인들은 나비 프로젝트가 대립과 충돌의 기운이 팽배했던 국제 사회에 공존과 협력의 경험을 부활시키는 시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북극의 변화는 이미 연안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국제정치의 영역이다. 북극연안국가 간의 협의체인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는 2013년에 이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영구 옵저버영구 옵저버 국가는 총 12개국이다.(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폴란드, 프랑스)로 승인했다. ‘존중, 협력, 윈-윈 결과와 지속성’의 원칙을 내세운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구상은 나비 프로젝트가 추구해온 공존과 협력의 정신과 부합한다.

물론 일대일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극의 발전과 안정에 주요한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표명한 이상, 중국이 다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비 프로젝트는 동북아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협력의 장에 참여할 방안을 제시한다. 여시재는 북극이 새로운 냉전의 전장이 아닌 성장과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한 솔루션으로 나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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