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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일본 국가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관리자

2016.08.29

일본 국가전략 연구 1차 모임 -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발제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1) 한일관계
일시: 2016년 08월 26일 (금요일) / 16:00-18: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 추진을 진행해온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일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첫 번째 모임은 박영준 교수의 연구 진행방향 소개와 발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통해 연구 내용을 가다듬기로 했다. 일본의 정치, 안보, 사회문화, 경제 등 각 분야를 나누되 세부 연구주제에 매몰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주제를 유연하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최종 결과물은 2017년 상반기 정책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첫번째 연구모임의 발제는 박영준 교수의 발제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로 시작되었다. 박영준 교수는 각 국가마다, 그리고 정권마다 그들이 추구한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 정부 역시 정권마다 국가전략이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 한일관계도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적인 국가안보전략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며, 여전히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웃국가인 일본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 역대 정부의 한일관계 성공, 실패 사례를 반추하여 일관된 국가전략과 안정된 한일관계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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