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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 23호] 바이든 취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양국 관계 영향 등에 주목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3.16

2021년 3월 둘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지난 12일 화상으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모습. 화면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출처: 로이터)

2021년 3월 둘째 주, 미국과 중국은 관계 재설정과 관련해 중대 변곡점 구간에 들어섰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8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회담은 2월 10일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 이어 미-중 관계 재설정과 관련한 제2차 대회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각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미국은 12일 쿼드 정상회의를 성사시키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기반 마련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16일과 17일에는 일본 방문, 17일과 18일에는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 복원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홍콩 문제와 타이완 문제 등 핵심 이익 분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버티지만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면 대응 전략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 ‘쿼드’ 정상회의 개최...중국 견제 외교에서 의미있는 성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참여한 쿼드 정상회의가 3월 1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4국 정상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다음날인 13일에는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모임의 목적과 의미, 향후 활동 방향 등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과 기고문, 그리고 당국자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소개하면서 특히 최근 기후 변화, 새로운 기술, 지정학적 변화, 코로나19 등 지구촌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인도의 백신 생산 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쿼드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인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인도는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가 아니고, 군사 동맹은 더더욱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도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보면 명시적으로 중국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배경 설명 과정에서 쿼드가 군사 동맹이나 새로운 나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13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쿼드가 유연한 그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도 인도의 우려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계가 존재하지만, 미국이 처한 조건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 외교의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를 정상회의 수준으로 격상한 것 자체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수단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가 미국 외교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에 들어가면 인도가 중시하는 대국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인도에게 부담이 되는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이후 인도를 방문하는 일정이 주목된다. 인도가 미국산 무인 공격기 3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주목 대상이다. 셋째 공동성명이나 기고문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용이나 맥락으로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는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됐다.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특징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회복 능력과 포용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접근 가능하고 역동적이며 항행의 자유와 같은 국제법과 굳건한 원칙, 그리고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 그리고 강압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국방, 한국-일본 순방...동맹 복원 작업 행동 개시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일본 순방 일정을 10일 공식 발표했다. 두 장관은 17일과 18일 서울, 그리고 16일과 17일 도쿄를 방문하는 계기에 각각 외교-국방 장관 연석 회담, 즉 2+2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장관의 한국, 일본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최초의 장관 외국 출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두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한, 일 순방의 의미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우선 미국의 확고한 동맹 복원 의지를 반영한다. 둘째 기후 변화와 보건 협력 등 국제 사회 주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 셋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와 질서를 구축하는데 한국, 일본과 같이 노력한다. 넷째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두 장관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순방이 갖는 의미를 더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중국 견제 등과 관련해 한미일 3국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행보다. 둘째,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기회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 의견을 무게감 있게 경청하는 기회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일본과 같이 최상급 동맹국가로 격상시켜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양회’, 홍콩 선거제 개편 강행...‘기술 자립’ 총력전

중국은 3월 4일 시작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3월 5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일정, 즉 양회를 각각 10일과 11일 폐막하고 올 한 해 중국의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를 결정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 장기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리커창 국무총리는 전인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과 관련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 양회를 통해 나타난 대미 정책 기조는 한편으로 단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양면 전략으로 분석된다. 단호한 기조를 보이는 부분은 홍콩 문제와 타이완 문제다. 중국은 국제 사회 비난 여론을 예상하면서도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홍콩에서 야당 세력이 입법부에 참여할 가능성을 거의 봉쇄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연합이 일제히 중국을 규탄하는 논평이나 성명이 발표되자 중국의 관영 매체는 코웃음을 칠 일이라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양회 기간에 중국에서 핵심이익을 거론하면서 신장위구르 문제와 티벳 문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주목된다. 티벳 문제와 관련해 최근 현안이 없지만, 신장위구르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기 때문에 의아스런 대목이다. 홍콩 문제, 타이완 문제와 달리 협상이 가능한 사안으로 성격 규정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향후 관찰 대상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인 부분은 미국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상과 기술, 또는 체제 경쟁 부분에서 중국이 예전과 다른 언행을 하는 부분도 유연한 대응과 관련해 주목 대상이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술 자립을 강조했는데, 이는 외형적으로는 강경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 개발 투자를 늘려서 기술력을 격상한다는 목표는 미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불법적, 탈법적 기술 확보 행위를 자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이번 양회 기간에 중국 매체에 국수주의 경계론도 거론됐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을 지냈던 허이팅은 전인대에 참석한 충칭 대표단과 면담에서 국내 포퓰리즘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명 학자는 급진적, 감정적 목소리는 포퓰리즘의 발현이라면서 그런 분노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고, 중국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하위권이라면서 겸손한 자세로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중국 매체들은 먀오웨이 전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7일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크지만 강하지 못한 중국 제조업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기초적 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미국에 의해 목을 짓눌리는 위협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질적 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중국의 중대 전략적 임무”라면서 “제조 강국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소 3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국수주의 경계론이나 제조업 역량 부족 주장은 공산당 지도부가 승인한 발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 비난 가운데 일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최고 지도부 내부에 존재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중, 18일 고위급 회담...미-중 관계 재설정 제2차 대회전

미국과 중국은 10일,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18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에서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중 관계 재설정에서 2월 10일 미-중 정상 통화가 제1차 대회전이었다면, 이번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은 제2차 대회전이 될 것이다.


미-중 고위급 회담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요청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회담 일정 발표 이후 중국은 저자세, 미국은 고압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이번 회담을 미-중 고위급 전략 대화로 설명했다는 말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은 전략적 대화가 아니고 후속 회담 계획도 없다면서 평가절하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련해 다양한 쟁점에 대해 모두 거론할 것이라고 말해 인권과 민주주의 논란, 기술 절취 문제 등을 추궁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은 비굴한 모양새를 감출 수 없지만,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일인 만큼 회담 성사 자제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요청한 회담인 만큼 중국이 먼저 미-중 관계 재설정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미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전화 통화를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후속 대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상 간 회담에서는 서로가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대화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관심사들이 논의될 것이다. 홍콩 보안법 문제와 선거제 개편, 신장 지역에서 인권 탄압 논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위, 통상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 기술 분야에서 안보 위협 행위나 탈법적 기술 절취 행위 등이 미국이 불만을 제기할 사안이다. 중국에서는 핵심 이익에 대한 내정 간섭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타이완 문제와 홍콩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신장위구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한 연후에 판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문제와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태도 변화와 관련해 제약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요구를 반영해서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는 이번 23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리포트를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 둘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3월 8일 월요일]

▶“중국 제조 강국 되려면 30년 필요...여전히 하위권”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먀오웨이 전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전날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언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8일 보도
-먀오 전 부장은 “크지만 강하지 못한 중국 제조업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기초적 능력이 취약한 가운데 미국에 의해 목을 짓눌리는 위협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
-그는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질적 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중국의 중대 전략적 임무”라면서 “제조 강국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소 30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

▶중국, 반도체 공급난 상황에서 수입량 증대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 수입한 반도체 소자가 총 964억 개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9일 보도
-중국의 반도체 수입 급증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분석
-지난해 말 이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

▶중국, 반도체 육성 강조...맹목적 중복 투자 우려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이 8일 양회 기간 중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신흥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반도체와 5세대 이동통신을 지목했다고 9일 중국 매체들이 보도
-샤오 부장은 그러나 “신산업 발전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중복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시장화, 법제화 원칙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

[3월 9일 화요일]

▶중국 매체, ‘쿼드’ 혹평...“빈말 클럽으로 전락할 것”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는 결국 실패할 동맹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9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논평
-신문은 회원국 셈법이 다르고 미국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쿼드는 결국 ‘빈말 클럽’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혹평
-전문가들은 인도가 미국의 보조를 받는 동맹국으로 남으려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비싼 군사 장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중국 증시, 미국발 긴축 우려로 하락 조정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이 세계 자본시장에 불안감을 드리운 가운데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8일 2.30% 급락
-8일 하루 중국 본토 양대 증시인 상하이, 선전 거래소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약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348조 원 감소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고평가 논란이 있는 기술주 등 성장주를 급히 내다 파는 ‘패닉 셀’ 즉 공포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중국 군사위 부주석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비해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 부주석이 지난 5일 전인대 토론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및 국경 소란 등에 직면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
-중국 고위층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한 것은 2015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고 발언한 것과 다른 맥락이라는 점에서 주목
-웨이펑허 국방부장도 6일 “미중 양자관계의 주된 분위기는 봉쇄와 반봉쇄일 것”으로 전망

▶중국, 미국에 타이완과의 공식 왕래 중단 촉구
-미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 지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해 타이완과의 공식 왕래를 중단하라고 촉구
-자오 대변인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타이완의 자위력을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

▶유럽연합, ‘유럽, 세계 반도체 20% 생산’ 목표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9일 2030년까지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이 세계 생산의 20%를 차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
-집행위는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 목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생산과 더불어 첫 양자 컴퓨터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
-집행위는 또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2천만 명이 고용돼야 한다고 촉구

▶인도 외교부, ‘쿼드’ 정상회의 12일 개최 발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오는 12일 첫 정상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인도 외교부가 9일 발표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4개국 정상이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쿼드’ 정상회담 일정 확인

▶미국 싱크탱크, 신장 위구르 지역 집단 학살 보고서 공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이는 유엔의 집단 학살 방지 협약의 모든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연구소가 주장
-연구소는 9일 공개한 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100만에서 200만 명이 신장 전역 1,400여 개 시설에 구금돼 있고 성폭력과 심리적 고문, 세뇌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연구소는 인권, 전쟁범죄, 국제법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했다고 설명

▶인도, 미국산 무인 공격기 30대 도입...“중국 대응 수단”
-인도가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MQ-9B 프레데터 무인 공격기 3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
-무기 구입 대금은 약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4천억 원이고 4월 중에 계획이 승인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

▶시진핑 “안보 정세 불안...수시 대비 태세 갖춰야”
-시진핑 중국 주석이 9일 중국의 안보 정세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비교적 카다면서 군대는 수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인민일보가 10일 보도
-시 주석은 양회 기간에 중국군 및 무장경찰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
-시 주석은 또 “군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튼튼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첨언

▶중국-러시아, 달 연구 ‘우주 정거장’ 공동 설립 합의
-중국과 러시아 우주 개발 당국이 9일 국제 달 연구 정거장 건설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
-러시아측은 “달 표면이나 달 궤도에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실험, 연구 시설로 다학제적, 다목적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이 우주 규정 제정을 주도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

▶미-중, G-20 기후변화 대응 그룹 공동 의장국 수임
-미국과 중국이 올해 주요 20개국, G-20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연구하는 그룹의 공동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
-신문은 미-중 관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국이 공통의 우선 과제인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고 평가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중국, 수년 내 타이완 침공 가능성”
-타이완은 중국이 야심차게 노리는 목표이고, 그 위협은 앞으로 6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9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발언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또 “40년 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타이완과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시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발언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단교 이후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을 받는 경우에 군사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현을 거부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억지력 유지

[3월 10일 수요일]

▶홍콩 매체 “중-미 고위급 회담 개최 논의 중”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신문은 회담 장소로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앵커리지는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세계 언론 매체의 눈을 피하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
-신문은 중국에서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매우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서방이 지고 동방이 부상”
-중국이 양회에서 ‘서방이 지고 동방이 부상한다’는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장춘셴 전인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후베이성 전인대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서방이 지고 동방이 부상하는 경향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발언
-같은 날 궈성쿤 정법위원회 서기는 “서방의 혼란과 동방의 질서, 서방의 쇠퇴와 동방의 부상, 미국의 하락과 중국의 우세라는 뚜렷한 대비” 속에서 중국이 엄청난 성과 이뤘다고 발언

▶중국 매체 “중국 기업 주식 거래 정지...바이든, 트럼프와 동일”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유가 뉴욕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이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비판
-신문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중국해양석유의 주식 거래가 잠정 정지됐다면서 이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해 미국인 투자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중국, ‘쿼드’ 정상회의 개최에 “반대하지 않지만 평화 추구해야”
-쿼드 정상회의가 12일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10일 회담에 반대하지 않지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원론적 입장 표명
-자오 대변인은 “해당 국가들은 지역과 국가의 공동 이익에서 출발해 개방과 포용, 상생 이념을 지키고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

▶미 국무부, 국무-국방장관 한-일 순방 일정 발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17일부터 18일에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10일 발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을 강조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하와이를 방문한 이후 일본과 한국 순방에 나서고 이후 인도를 방문한다고 예고

▶미 국무부, 미-중 고위급 회담 18일 개최 일정 발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회담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10일 발표
-발표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 앵커리지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날 예정
-이번 회담은 고위급 대면 접촉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

▶미 국방부, 중국에 대북 제재 의무 이행 촉구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도 의무를 지키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수석 부차관보가 1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대북 제제와 관련해 많은 불법 무역이 중국 연안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다면서 중국은 대북 제재 채택을 승인한 만큼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또 중국은 세계 질서를 자신의 권위주의적 모델 및 국가 목표와 일치하도록 재편하려 한다면서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발언
-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과 관련해 한미일 3자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서, 중국 문제 대응을 위한 태평양억지구상 필요성도 강조

▶유엔 안보리, 미얀마 시위 폭력 진압 규탄 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
-안보리는 성명에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미얀마 군부에 “극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
-영국 주도로 작성한 초안에서는 쿠데타 단어를 사용하고 유엔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반대하면서 최종 채택된 성명에서는 제외

▶전기차 붐에 리튬 혼합물 가격 올해 들어 68% 급등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배터리 소재인 리튬 혼합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
-가격 보고 기구인 ‘벤치마크 미네랄즈’에 따르면 리튬 혼합물인 탄산리튬의 최근 가격은 1톤당 1만1천250달러로, 올해 들어서만 68% 증가했고,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
-중국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39% 증가

▶페이스북, 안보 우려로 미-홍콩 광통신망 연결 사업 취소
-페이스북이 미국과 홍콩 간 인터넷 광통신망 연결 사업을 미국 정부의 안보 우려에 따라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
-페이스북은 2018년 통신장비업체들과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프로젝트 신청을 철회한다고 확인

▶미군 미사일 구축함 존핀함, 타이완 해협 통과 항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존핀함이 국제법에 따라 통상 작전의 일환으로 10일 타이완 해협을 지났다고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11일 발표
-만재배수량이 9,217톤으로 2017년 취역한 존핀함은 남중국해 일대에 전개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미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2월 4일, 2월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블링컨 장관 “중국과 후속 대화 의향 없어”
-18일로 예고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략 대화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일련의 후속 대화 의향도 없다고 10일 발언
-블링컨 장관은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후속 대화를 하려면 “중국의 우려점에 대해 실제적인 진전과 결과를 본다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고 발언
-이 발언은 중국이 18일 회담에 대해 고위급 전략대화라고 묘사한 것과 관련해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

[3월 11일 목요일]

▶“중국 고위층에서 ‘국수주의 경계론’ 제기”
-중국 고위층에서 국수주의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
-신문은 허이팅 전 중앙당교 부교장이 지난 5일 양회 기간에 충칭 대표단과 면담에서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신중히 다뤄야 하며, 국내 포퓰리즘의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주리자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온라인상의 급진적, 감정적 목소리는 모두 포퓰리즘의 발현”이라면서 “그러한 분노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끼얹고, 세계 문명의 중심을 향해 가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에 해롭다”고 지적

▶중국, 기술자립 위해 외국인 기술자 영입 확대 추진
-중국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자립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 영입 확대 계획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1일 보도
-신문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공개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전략’ 초안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우주항공, 심해탐사 분야 강조
-중국 싱크탱크 세계화센터 주임 왕후이야오는 “미국과의 탈동조화와 기술경쟁에 직면한 중국은 기술 연구를 시급히 강화해야 하며 해외 고급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논평

▶“미국과 중국 기술 격차 3.3년...2년 만에 0.5년 단축”
-중점과학기술 분야 120개 종목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지난 2년 동안 0.5년이 단축돼 2020년에는 3.3년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건설-교통과 재난안전, 소재-나노, 에너지-자원 등 11대 분야에서 미국이나 E.U, 일본에 비해 대부분 뒤지지만 한국과는 거의 대등한 수준
-중국은 11대 분야 가운데 2018년에 한국에 비해 3개 부문이 앞서 있었지만, 2020년에 생명-보건의료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도 한국을 추월해 5개 부분 우위

▶발칸지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교체 검토
-발칸 반도에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유나이티드 그룹이 현재 사용 중인 화웨이 통신 장비를 다른 업체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
-미국 정부가 2019년 5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해온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
-유나이티드 그룹 이사회 의장인 니코 스타토파울로스는 미국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

▶중국 전인대, ‘홍콩선거제 개편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홍콩에서 반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제 개편안이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인대 제13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전인대 대표 2,89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895명, 기권 1명, 반대 전무
-개편안은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 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이 골자
-전인대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 전략도 의결

▶리커창 총리 회견 “내정간섭 반대...미국과 대화 희망”
-중국 전인대 일정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선 리커창 중국 총리는 11일 홍콩과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간섭 불용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다양하고 다층적인 대화 요청
-홍콩 선거제도 개편은 일국양제의 제도적 보완과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미국과 대화를 희망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동안 접점을 찾지 못해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이견 관리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미,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규탄...“민주주의 공격”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며 규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면서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
-18일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어려운 대화를 할 것이라면서 양자 관계 기조를 변화하려는 중국 희망에 대해 중국이 진지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바이든 행정부,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에 신규 제한 조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를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 보도
-이 조치는 화웨이의 5세대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효력 발생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 5세대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마저도 더욱 수출 제한을 받을 전망

▶파키스탄, ‘외설 콘텐츠’ 이유로 또 ‘틱톡’ 차단
-파키스탄 당국이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외설적인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이유로 또 차단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통신청은 11일 페샤와르 주 대법원 명령에 따라 틱톡 차단
-통신청은 2020년 10월에도 “외설적인 콘텐츠가 틱톡을 통해 유통된다는 민원이 잇따른다”는 이유로 틱톡 차단했다가 열흘 뒤 틱톡 측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확약한 뒤 차단 해제

▶미국,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149% 급증
-지난해 미국 내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149% 증가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이 미국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 자료 인용해 11일 보도
-지난해 미국에서 혐오범죄가 전체적으로는 7% 감소한 것을 보면 사태 심각성 증대
-이런 폭력 사태는 코로나19 기원이 중국 우한으로 알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중국 때리기’, ‘중국 바이러스’ 호칭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3월 12일 금요일]

▶중국 전문가 “한국이 쿼드 가입하면 한-중 신뢰 파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2일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청샤오허 교수 기고문 게재
-청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청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 쿼드 합류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한국이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을 전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쿼드에 한발 가까이 갔다고 평가
-청 교수는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요 7개국 회의 참가 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

▶중국, 화웨이 신규 제재 조치에 반발...“불합리한 억압”
-미국 중국 화웨이 관련 제재를 추가한 것에 대해 중국은 불합리한 억압이라며 반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면서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을 압박하는 등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

▶중국 “중-미 고위급 회담에서 솔직한 대화 희망”
-중국 정부는 18일로 예정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대해 “양국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희망한다”는 입장 표명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 정신에 따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의견 차이를 통제해 중-미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언급

▶중국, 텐센트 등 12개 기업에 반독점 과징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기업 12개에 대해 인수합병 거래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5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
-벌금 부과 기업에는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포함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해 1조1천억 원을 넘어서는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보도 내용 부인

▶미-중, 반도체 분야 관련 협회 참여 협의 업무팀 조직
-중국 반도체산업협회가 12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와 미중 반도체 산업 기술 무역 규제 업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홈페이지에서 소개
-업무팀에는 양측에서 각각 10개 회원사가 참여하며, 매년 2차례 회의할 예정
-중국 협회는 “신속한 정보 공유 체제를 만들고, 수출 통제와 공급망 안전 등 기술, 무역 규제 관련 정책을 교류할 것”이라고 지적

▶중국 앤트 그룹 CEO, 돌연 사임
-중국의 후샤오밍 앤트그룹 CEO가 12일 사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앤트그룹은 “후샤오밍이 개인적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가 수용했다고 설명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후샤오밍 사임이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감독 확대 방침을 밝힌 뒤에 나왔다고 지적

▶‘쿼드’ 첫 정상회의...‘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한 목소리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이 12일 쿼드 정상회의를 화상 회의 방식으로 처음 개최
-4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초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증진에 전념”하기로 합의
-정상들은 백신 공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 등도 논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형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아니라고 강조

▶G7,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에 우려 표명 “반대 의견 없애기”
-중국이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것에 대해 주요7개국 G7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
-12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홍콩 선거제 개편이 반대 목소리와 의견을 없애기로 한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
-장관들은 “중국과 홍콩 당국이 정치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

▶미 FCC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12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개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대상 기업은 화웨이 외에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근거법은 2019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

▶미국 법원, 중국 샤오미 제재 제동 “안보 위협 입증 부족”
-지난 1월 미국 국방부가 샤오미 등 중국 기업 9개에 대해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을 차단하는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12일 재판에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이익에 위태롭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에 대해 샤오미를 제재 명단에서 임시로 제외하고 미국 투자자의 샤오미 주식 매수 금지를 중단하라는 등의 가처분 결정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7% 전망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9%, 모건스탠리는 7.3%로 전망하는 등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CNN 비즈니스가 12일 보도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앞설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을 능가한 것은 1976년이 최근 사례

[3월 13일 토요일]

▶“중국 해경법, 타이완에 새로운 위협 요인”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해양 경찰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타이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타이완 중앙통신은 13일 보도에서 전날 열렸던 중국 해경법 관련 포럼 내용을 다루면서 중국 해경 선박이 조만간 타이완을 자극할 것으로 관측
-포럼에서는 해경선이 민간 성격으로 간주되는 만큼 더 유연하게 활동하며,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을 활용해 도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쓸 수 있다는 의견 제시

▶쿼드 4개국 정상,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문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정상 4명이 12일 첫 정상회의에 이어 13일에는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문을 올리고 쿼드의 목적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
-4국 정상들은 기고문에서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 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라고 소개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접근 가능하고 역동적이며 항행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같은 국제법 및 굳건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한편, 모든 나라가 강압 없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설명

[3월 14일 일요일]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4일 워싱턴포스트 공동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 순방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
-두 장관은 미국의 동맹은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존재라면서 한국과 일본 방문은 동맹 네트워크를 재활성화하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
-두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을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미국에게 이익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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