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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 21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슈로 갈등 전선 수면 위로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3.02

2021년 2월 넷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23일 캐나다 의회는 중국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의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모습 (출처: AP)

2021년 2월 넷째 주, 미-중 관계 재조정과 관련한 갈등 전선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 신장 인권 침해 논란과 동계 올림픽 문제가 결합되면서 대형 현안으로 커지고 있고,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군사 긴장 상황도 갈등 수위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화 회담에서 나타난 대로 미-중 양국이 경쟁은 치열하게 할 수 있지만 충돌은 회피한다는 두 가지 지침이 동시에 적용되는 특징이 이어졌다. 모순 관계인 두 가지 지침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미-중 관계 재편은 많은 제약속에서 불편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스포츠에 비유하면 태권도나 권투처럼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상대방을 타격하는 방식보다는 씨름처럼 몸을 밀착한 채 샅바를 통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식과 더 비슷하다. 직접적인 타격 행위가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힘과 기술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경쟁은 치열하다는 특성과 비슷하다.

중국, 미국에 관계 재조정 대화 제안...관세 인하 촉구

지난주 미-중 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2월 22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후원으로 열렸던 란팅 포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진행한 연설을 꼽을 수 있다. 왕이 부장은 중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 대해 언급했다. 교차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미-중 관계에 두 정상의 전회 회담이 좌표를 제시했다면서 올해 들어 첫 번째 고무적인 뉴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왕 부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평화 추구 등이 중국 외교의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미국이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왕 부장은 특히 “우리는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전제된 말이기 때문이다.


왕 부장은 또 미국에 대화와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왕 부장은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제거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중국 기술 발전 탄압 중단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인적 교류 부분에서도 중국의 교육, 문화 기관의 활동 제한을 해제하고 중국의 공공 기관 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육과 문화 분야 교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왕 부장 연설에 대해 언론에서는 내정 간섭 금지를 촉구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갈등 관계를 부각했지만, 맥락을 중시하면 관세 인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화 개시를 제안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이 두 정상 간 전화 회담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왕이 부장 연설에 거친 표현으로 반박

왕이 부장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매우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왕 부장 언급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중국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중국이 잘못하는 행위로 약탈적 경제 행위, 투명성 부족, 국제 합의 준수 실패, 보편적 인권 탄압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신장 등 중국 지역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홍콩의 자율성이 짓밟힐 때 우리는 우리의 민주적 가치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 발언은 다른 나라 외교 장관 발언에 대해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정면으로 비난했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 표현 중에는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포함된 것은 주목 대상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거나 홍콩에서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미래형 표현을 사용해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상황을 언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중국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도 신장 인권 침해 논란에 모호한 표현 사용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2월24일 제46차 유엔 인권 이사회 화상회의 연설에서 거의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장에서 잔학 행위가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원천적 자유가 훼손된다면 보편적 가치를 강하게 외칠 것”이라면서 미래형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나 시리아,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벌어졌거나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과 다르다. 블링컨 장관 발언과 프라이스 대변인 발언 맥락이 일치한다는 점은 국무부 차원에서 해당 표현에 대해 정밀한 계산을 진행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캐나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논의 주도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논란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면서 미-중 관계에서도 뜨거운 현안으로 커지고 있다. 동계 올림픽 보이콧 주장은 지금까지 국제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반박하는 양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캐나다 의회에서 22일 신장 문제와 관련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안의 비중이 달라졌다. 캐나다 의회는 결의에서 중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66표, 반대 0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 의회도 25일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소수집단인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은 22일 “신장의 상황은 도리에서 벗어났다”면서 중국을 비판했다.


한편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2월 3일 브리핑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자세나 계획을 바꾸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2월 25일 미국의 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문장은 불참 가능성이 포함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미국도 중국 압박 행보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 서방 진영 맹비난 “거짓말 확산으로 중국 모독”

캐나다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비난 세례에 대해 중국은 신장 인권 침해 주장은 가짜뉴스고, 동계 올림픽과 연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포츠의 정치화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와 국제 기구가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중국을 모독하고 먹칠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문제를 정치화 또는 도구화하거나 인권 문제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서구 국가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면서 “이는 세계 인권 진보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특히 신장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에 현지 시찰을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측이 방문을 미루면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동계 올림픽 관련 주요 지도자 일정을 공개하면서 올림픽 개최 의지를 부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2월에 현장을 참관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베이징 주재 외교 사절 30여 명을 초청해 올림픽 개최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23일에는 한정 부총리 주재로 올림픽 사업 지도소조 전원회의를 열어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꾸준하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것은 중국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고,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이미지가 국제 사회에서 상당하게 악화됐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타이완 해협-남중국해 긴장감 지속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는 미-중 갈등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긴장감과 외교적 긴장감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2월24일 미군 구축함 커티스윌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미국이 타이완과의 외교관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을 더욱 자극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이완의 뤄창파 세계무역기구 WTO 주재 대표는 지난 2월 11일 WTO 주재 미국 대리대사와 면담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2월 17일에는 프랑스에서 마르세유 주재 미국 총영사가 프로방스 주재 타이완 대표처를 찾아와 처장과 면담했다. 이에 앞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월 10일 워싱턴DC에서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와 회동하고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이런 장면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다고 해도 타이완 정부 당국자와의 접촉을 자제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은 점증하고 있다. 중국 국영 CCTV는 27일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은 미국 해양관측선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군은 또 3월 한 달 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해사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 서쪽 해역의 반경 5km 이내 특정 범위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군은 미군이 최근 남중국해 전력을 증강한 이후 폭격기 최소 10대를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해상 폭격 훈련을 진행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상대 폭행 지속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멈추지 않고 있다. 뉴욕과 LA 등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국계 미국인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큰 부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 사건이 3천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가운데 중국계가 약 40%, 한국계 15%, 베트남계 8% 순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아시아계 미국인 폭행 사태는 미-중 관계 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중국 때리기’를 채택하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른 것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 폭행에 나선 가해자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바이러스’로 부르고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욕설을 던지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를 국내 정치 일정인 대통령 선거와 연계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이 크지만 정작 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다. 정부 당국자가 정책을 잘못 처리할 경우, 또는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외교 정책을 국내 정치에 연계시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경우 어떤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2월 넷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2월 22일 월요일]

▶중국 매체 “미국의 대중 악의는 여전...공격 흐름은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월 19일 뮌헨 안보 회의 연설 등을 분석할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악의는 여전하지만, 공격 흐름은 완화됐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논평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연설할 때 훨씬 더 균형감을 갖춰서 말한다고 주장
-신문은 공세가 완화된 이유로 중국과의 탈동조화는 중국보다도 미국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 동맹국들도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

▶왕이 외교부장, 미국에 대화 촉구...“부당한 관세 제거해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2일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를 제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무역 협상 제안
-왕이 부장은 외교부 후원으로 베이징 외교부에서 열린 란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의사도, 대체할 의사도 없다고 발언
-또 타이완과 홍콩, 티벳,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

▶중국 정부, “외부 불확실성 대응해 식량 비축 증대”
-중국은 외부 형세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도 증가하는 만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비축해야 한다고 탕런젠 농업농촌부 부장이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국에서는 2020년 코로나19와 창장 유역 홍수 여파 및 미국과의 갈등 격화에 따른 국제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식량 안보 우려 제기
-이에 대해 탕 장관은 식량수급의 여유는 없지만, 전체 사회 재고는 넉넉하고 현재 식량안보는 완전히 보장돼있다고 설명

▶미국-일본 해안 경비 당국, 북태평양에서 연합 훈련
-일본 해상 보안청이 미국 해안 경비대와 함께 북태평양 해상 오가사와라 제도 주변에서 21일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
-이 훈련은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경법이 최근 시행되고 중국과 일본의 해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돼 중국 견제 행보로 해석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는 1월 22일 자국 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 사용과 선박 검사 조치를 허용한 새 해경법을 채택하고 2월 1일부터 시행
-일본에서는 이 법이 중국과 일본 간에 영토 분쟁 대상인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긴장감 고조

▶미국-홍콩, WTO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 논란
-미국이 홍콩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중국산 표기를 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고 AFP 통신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22일 홍콩의 두 번째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확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20년 11월 홍콩산 제품의 중국산 표기를 의무화했고, 홍콩은 원산지 협정 등 WTO 규정에 모순된다면서 반발

▶미, 중국 외교부장 연설에 “책임 피하는 성향” 비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란팅포럼 연설에 대해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22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발언 제기
-프라이스 대변인은 “약탈적 경제 행위, 투명성 부족, 국제 합의 준수 실패, 보편적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중국의 성향적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고 논평
-중국 기업 제재와 관련 “중국의 남용, 중국의 약탈적 행위, 중국이 기술 권위주의 발전에 이용하는 수단의 수출은 우리가 동맹, 파트너와 함께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분야”라고 부연

▶캐나다 의회 ‘베이징 올림픽 개최지 변경’ 결의안 처리
-캐나다 의회가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22일 사실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P 통신이 보도
-캐나다 의회는 중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66표, 반대 0표로 가결

▶시진핑, “달 탐사 성공, 우주강국 건설에서 중요한 이정표”
-시진핑 중국 주석이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창어 5호 계획 공로자들을 격려했다고 인민일보가 23일 보도
-시 주석은 창어 5호 임무 성공이 우주 강국 건설 계획에서 중요한 이정표이고, 중국의 우주 사업 발전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행사장에는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위 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

[2월 23일 화요일]

▶중국 매체 “왕이 부장, 미국에 관계 회복 메시지 발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22일 란팅 포럼 연설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에 관계 회복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
-신문은 왕 부장 발언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 관리가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면서 의미 부여

▶양제츠 “미국과 신에너지-신기술 협력 확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국과의 신에너지 및 신기술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국 관영 인민일보 21일 보도를 인용해 23일 보도
-양제츠 정치국원은 중국이 다자주의를 확고히 지지하며 국제 사회 규범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신에너지와 신기술도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제츠 정치국원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밝힌 것으로 분석

▶화웨이 “2020년 매출과 이익 모두 동반 성장”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매출과 이익이 모두 동반 성장했다고 후허우쿤 화웨이 순환회장이 23일 공개
-후 회장은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확한 수치는 회계 법인의 검증을 거쳐 3월 31일 정식으로 발표한다고 설명

▶중국, 캐나다 의회 결의에 ‘내정간섭’ 중단 촉구
-캐나다 의회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중국이 23일 반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집단학살 논란은 극단적 반중 세력이 의도적으로 꾸며낸 세기의 거짓말이라면서 캐나다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설명
-왕원빈 대변인은 또 영국 BBC 보도 내용이 허위라면서 영국을 향해서도 “잘못된 주장을 멈추고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

▶중국, ‘아프리카 채무 책임론’에 반박 “빚더미 사례 없어”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채무 함정을 만들고 있다는 설을 퍼트리고 있지만, 이는 가짜라고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주장
-대변인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으로 빚더미에 오른 사례가 없다면서 중국은 “채무 상환 압박을 가한 적이 없고, 횡포 조항도 체결할 바 없다”고 강조

▶미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중국에 강경 대응 예고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3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안보 분야 과제에서도 재무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 예고
-아데예모 지명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기할 의향이 없는 지점에서 국제 시스템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20년 11월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존폐 여부를 앞으로 검토한다고 발언

▶미 합참차장 “미사일 방어 초점은 북한”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23일 미국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에 참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발언
-이 발언은 북한의 위협을 중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전제됐다는 점에서 예상과는 다른 반응

▶구글 전 회장 “미국, AI 분야에서 비상 조치 필요”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발전에 대응해 미국은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2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권고
-슈밋 전 회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에 5년이나 10년을 앞선 것이 아니라 1~2년 앞서 있고, 얼굴인식 분야는 중국이 앞서 있다고 면서 패스트트랙 등 비상 조치 필요성 강조
-슈밋 전 회장은 국방수권법에 따라 2018년 설치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 중

▶“유럽에서 ‘차이나머니’ 차단 사례 속출”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중국 투자를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
-신문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등지에서 공공 입찰에서 중국 기업 참여가 차단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소개
-신문은 이런 현상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감과 중국 계약 업체의 성과에 대한 실망, 그리고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는 미국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다만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유럽 내 공공 입찰을 따내는 사례는 최근에 더 늘었다고 신문은 보도

[2월 24일 수요일]

▶“미국, 국내외 상황으로 CPTPP 즉시 복귀 어려워”
-미국이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미국의 국내외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복귀 시기는 2년 뒤, 복귀 확률도 3분의 2 정도라고
피터 페트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언
-페트리 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24일 서울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함께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만이 아니라 기존 회원국에도 가장 이득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토론에 참가한 김양희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중국은 현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미국 외교관, 타이완 외교관과 잇따라 면담 일정
-타이완의 뤄창파 세계무역기구 WTO 주재 대표가 지난 2월 11일 WTO 주재 미국 대리대사와 면담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했다고 타이완 자유시보가 24일 보도
-2월 17일에는 프랑스에서 마르세유 주재 미국 총영사가 프로방스 주재 타이완 대표처를 찾아와 처장과 면담
-두 개의 일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극도로 중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이룰 것으로 예상

▶비트코인 광풍에 중국 채굴기 제조업체 주가 폭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국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폭등했다고 중국 상하이증권보가 24일 보도
-채굴기 제조사 카난은 올해 주가가 318% 올랐고, 다른 업체 이방은 82% 상승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카난은 캐나다 채굴회사로부터 6,400대 선주문을 받았고, 미국 회사와도 6천대 계약 체결

▶중국 상무부장 “미-중 무역, 협력만이 정확한 선택”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베이징일보 등이 24일 보도
-왕 부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공영에 있고 쌍방의 이익은 깊은 공통 분모가 있다”며 “협력만이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
-왕 부장은 2020년 12월에 임명된 이후 내외신 앞에서 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중국, 올림픽 보이콧 논란에 “가짜 뉴스 확산에 반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당국과 매체들이 반발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영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남용해 가짜 뉴스를 확산한다면서 각국 인사가 신장에 와서 현지 상황을 둘러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반발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논평에서 “서방 국가의 일부 반중 정치인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신장 인권을 문제삼았다”면서 “서방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며 스포츠 행사를 정치화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블링컨 장관, 중국 신장 지역 인권 침해 대응 경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시간으로 24일 제46차 유엔 인권 이사회 화상 회의에 참가해 미국의 인권 관련 기조를 설명
-블링컨 장관은 중국 인권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잔학 행위가 발생하고 홍콩에서 원천적 자유가 훼손될 경우 보편적 가치를 강하게 외칠 것이라고 경고
-북한에 대해서는 시리아와 더불어 인권 위반 문제와 관련한 우려감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

▶캐서린 타이 “동맹국과 연합 전선으로 중국 상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24일 공개한 서면 보고서에서 동맹과 더 밀접하게 협력해 중국에 맞서겠다고 다짐
-AP 통신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는 “국제적 동맹과 협력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겠다”고 언급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한 대중 무역 분쟁과 관세 정책을 유지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과 관계를 서둘러 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서방-중국, 유엔 무대에서 신장 인권 문제로 격돌
-24일에 열린 유엔 총회 비공식 회의에서 중국과 서방 국가 대표들이 신장 인권 문제로 격돌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25일 보도
-독일 대표는 신장 지역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했고, 영국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거론
-이에 대해 중국 정부 대표는 신장 관련 언급은 반중 세력이 조작한 세기의 거짓말이라면서 정치적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대립을 일으키는 위선적 방법을 규탄한다고 강조

▶바이든, 반도체 등 공급망 검토 지시..중국 “비현실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과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 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에 24일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4대 품목 외에도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대 산업에 대해 1년 간 공급망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인위적으로 산업 이전과 탈동조화를 추진하고 정치력으로 경제 규칙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중국, 남중국해 긴장 속 싱가포르와 연합 군사 훈련
-중국군이 남중국해 남단 공해상에서 24일 싱가포르와 연합 해군 훈련을 진행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26일 보도
-중국에서 구축함과 호위함 등이, 싱가포르에서는 호위함이 참가한 가운데 통신 및 편대 이동, 공동 수색구조 등 훈련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의 연합 해군 훈련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019년 군사 관계 강화 합의의 일환으로 진행

[2월 25일 목요일]

▶화웨이,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3위로 추락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였던 화웨이가 1월 판매 집계에서 3위로 밀렸다고 스마트폰 시장 주간 트래커 25일 자료를 인용해 연합뉴스 보도
-조사에 따르면 ‘오포’가 2020년 12월 5주차부터 화웨이를 앞질렀고, 1월 전체 21% 점유율로 1위 차지. 2위는 18%인 ‘비보’. 화웨이는 17%로 3위.

▶중국, “검소하면서도 멋진 올림픽이 되도록 준비”
-중국 한정 부총리가 지난 23일 베이징 동계 올림픽 사업 지도소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시진핑 주석 지시에 따라 올림픽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인민일보가 25일 보도
-한정 부총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준비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책임감과 사명감, 절박감을 느끼고 검소하면서도 멋진 올림픽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촉구
-한정 부총리의 회의 주재 사실을 보도한 것은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제기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논란과 관련해 올림픽 개최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

▶중국, 미군 군함 타이완 해협 통과에 “평화와 안정 해쳐”
-미군 미사일 구축함 커티스윌버 함이 2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고, 중국군이 추적 감시했다고 중국군 동부 전구 장춘후이 대변인이 25일 공개
-장 대변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

▶LA 한인 타운에서 한국계 남성 무차별 폭행당해
-LA 한인 타운에서 27세인 한국계 미국인 데니 김씨가 지난 16일 저녁 코리아타운에서 히스패닉계 남성 2명에게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고 25일 NBC 방송 등이 보도
-30대로 추정되는 가해자 2명은 김씨를 향해 중국인 비하 의미인 ‘칭총’ 표현을 사용하고 ‘중국 바이러스’ 표현을 사용
-김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 사건이 3천 건이 넘는다면서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

▶백악관, 동계 올림픽 보이콧 논란에 “최종 결정 미정”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사키 대변인 언급은 그동안 보이콧 논란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비교해 일정 부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

▶중국-인도 외교장관 전화 회담...“갈등 교훈삼아 협력”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인도의 쟈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이 2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6일 공개
-양국은 지난 22일 10차례의 군사 회담 끝에 국경 충돌 지역인 판공호 호수에서 군부대 철수
-인도 외교부도 장관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 양측이 외교 장관 간 핫라인 구축에도 동의했고, 추가적인 긴장 완화 문제도 논의했다고 설명

▶미국,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 공습
-미국이 25일 시리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시설을 공습했다고 로이터 통신 보도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공습을 확인하면서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 등 외교적 조치와 함께 비례적으로 군사 대응을 했다”고 설명
-앞서 2월 15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8명과 미군 1명 부상

▶중국계 미국인 가게에 고양시 사체 유기...증오 범죄 추정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중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주차장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5일 보도
-현지 경찰은 이를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
-중국계 미국인 주인은 CNN에 출연해 “지난 1년 간 폭력과 대면해왔다”면서 “폭력의 수위와 반아시아 발언, 특히 반중국인 발언에 놀라지 않았다”고 발언

▶네덜란드 의회도 ‘위구르족 집단 학살’ 비난 결의
-네덜란드 의회가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위구르족 집단 학살’ 관련 결의안을 25일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면서 “중극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급

[2월 26일 금요일]

▶중국, 2035년까지 철도 6만km 추가 건설
-중국 국무원이 2035년까지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6일 보도
-2020년 8월 기준 중국 철도망은 14만km인데, 2035년까지 6만km를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육상 국경을 접한 아시아 국가들, 중국 남서부 파키스탄 및 미얀마, 유럽 국가들과의 물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

▶틱톡 모회사, ‘생체정보’ 집단 소송에서 1천억 원 합의금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개인 생체 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약 1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
-원고 측은 “틱톡 앱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침투해 생체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빼간다”면서 “바이트댄스가 이를 광고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
-바이트댄스 측은 원고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소송을 장기가 끌기보다 틱톡 서비스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 표명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개최...“경제 회복 기초 빈약”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26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점검했다고 인민일보가 27일 보도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중국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며 경제 사회 발전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
-지도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

[2월 27일 토요일]

▶중국, 미국산 제품 65종 추가관세 면제 연장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 중 일부에 대해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목재와 서적, 동력장치, 항공부품 등 미국산 제품 65종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9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기간 만료를 앞두고 면제 조치 지속 결정

▶중국, 남중국해 미사일 공격 대응 실사격 훈련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 전구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중국 국영 CCTV가 27일 보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훈련이 미국 해양관측선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
-신문은 미군이 최근 남중국해 전력을 증강한 이후 중국군이 폭격기 최소 10대를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해상 폭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

[2월 28일 일요일]

▶중국 20조 원 규모 반도체 자립 프로젝트 좌초
-중국의 우한훙신반도체제조 HSMC가 최근 임직원 240여 명에게 회사 재가동 계획이 없다면서 퇴사를 요구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 등이 28일 보도
-2017년 설립된 HSMC는 우한시 중대 프로젝트로 지정됐고, 투자금은 약 22조 원으로 추정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 프로젝트 실패는 반도체 자립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야망이 좌절된 최근 사례”라고 지적

[3월 1일 월요일]

▶중국 전직 관료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존재”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이 지난해 12월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경고를 했다는 점이 최근 일반에 공개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
-러우 전 부장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
-신문은 러우 전 부장 발언이 양회를 앞두고 공개된 점에 주목하면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부채 관리에 나설 것인지가 이번 양회에서 중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중국, 남중국해에서 3월 한 달 동안 군사 훈련 예고
-중국 광둥 해사국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 서쪽 해역 반경 5km 이내 특정 범위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1일 보도
-해사국은 해당 구역에 다른 선박의 진입은 금지된다고 공지
-베이징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미국은 2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MQ-4C 등 여러 종류의 정찰기를 남중국해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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