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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 19호] 평화적인 미중관계 재조정 가능성 커져 - 2021년 2월 둘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2021.02.16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시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 AFP)

2021년 2월 둘째 주, 드디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교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미-중 관계 재조정 게임 1라운드가 이미 끝나고 2라운드를 준비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통화에 대해 두 정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관점이 강조된 보도와 논평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잣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미-중 관계 재조정이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중 정상, ‘매우 솔직한 소통’... 미-중 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대감

미국 시간으로 10일 저녁, 중국 시간으로 11일 오전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통화가 2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상 간 통화, 한 쪽 정상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의례적 차원의 통화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보다 더 희귀한 부분은 정상 간 통화에서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대 현안에 대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솔직하게 입장을 개진하고 반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미-중 정상 전화 통화 내용은 양측 보도 자료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본질적인 우려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에서 탄압 행위, 신장에서 인권 침해, 타이완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공격적 행동 등 네 가지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협력 요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통의 도전 과제라면서 예시로 든 것은 세 가지로 세계적인 보건 안보, 기후 변화 대응, 무기 확산 방지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 국민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면 중국에 대해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의 관여 정책을 채택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 발언 내용은 중국 시간으로 11일 낮 신화 통신에 자세하게 보도됐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충돌과 대결보다는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대화와 소통 장치를 활용해서 오해와 오판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서는 홍콩과 신장, 타이완 문제의 경우 중국의 핵심 이익이고, 내정이라면서 간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해당 부서 간 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공평한 대우, 적절한 관리, 건설적 처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모욕했고, 불공평하게 대우했고, 미-중 관계를 부적절하게 관리했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사전 준비와 조율 거쳐 합의된 방식으로 통화

미-중 정상의 전화 통화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시할 부분은 양측 정부 외교 수장이 사전에 전화 내용과 형식에 대해 조율했고, 합의된 방식대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통화가 두 정상의 전화 통화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조율한 계기로 볼 수 있다.

두 외교 수장 전화 내용은 정상 간 통화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아마도 두 정상이 제기할 발언에 대해 미리 알리는 차원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 수장 통화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시진핑 주석 지시에 따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형식상 외교 수장이고, 블링컨 장관의 상대역은 왕이 외교부장이기 때문에 양제츠 정치국원이 나선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진행된 것은 시 주석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상 간 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 재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먼저 요청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시 주석 요청을 검토하면서 불공정한 경제 관행은 물론 홍콩과 신장,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 모두 거론하는 기회가 된다면 시 주석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경우는 민감하고 불쾌한 지적을 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지만, 중국 입장을 설명하면서 반박할 수 있고, 미-중 관계 재조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바이든-시진핑, 공감대와 모순점 확인

두 정상은 사전에 조율되고 예고된 범위 내에서 입장 교환을 하면서 공감대와 모순점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보도 자료와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두 정상은 두 나라 간에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충돌은 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데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충돌과 대결이 없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집중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미-중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7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이미 사용한 표현이다. 백악관 자료에서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의 관여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이 요구한 대로 의사 소통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 사회 공통 도전 과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모두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했다.

두 정상은 모순점도 명확하게 파악했다. 중국의 경제 관행, 인권 문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인식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등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부분은 두 정상이 논쟁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상호 입장을 알고 있었고, 두 정상의 대화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하면, 단순하게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묘사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과 중국에서 공개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중 관계 전민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발언이고, 시진핑 주석이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오판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2월 4일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주석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신뢰한다면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묘사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려는 야심이 있다는 표현은 삼갈 것이다. 그렇다면 두 정상의 통화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성공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정상의 통화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근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 추진

미-중 정상의 통화는 내용 못지 않게 통화 형식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중 관계 재조정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정책 과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미-중 양측 모두 노출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비굴한 이미지를 노출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통화를 요청하면서 미-중 간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2시간 동안 끈질기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미-중 정상이 이번 전화 통화가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화 통화 다음날 미 상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대화’였다고 자평했다.

톱다운 방식이 동원됐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지난 5일 양측 외교 수장이 사전에 조율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최고 지도자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위험한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에 대해 보여주기 행사였다면서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민감한 불편한 현안에 대해 직설적인 논의를 이어간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톱다운 방식의 대화나 협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도 노출됐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개인적인 신뢰감이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이런 장면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 신뢰감을 갖기만 한다면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북한 등 국제 사회 주요 관심국가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게 될 부분이다.

중국, 불공정 경제 관행 수정 주목... 내정 간섭 논란은 불투명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로 미-중 관계 재조정 게임 1라운드는 속전속결 양상으로 막을 내렸다. 1라운드 게임의 의미는 서로가 불만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종합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불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불공정한 경제 관행으로 덤핑이나 원산지 조작 등 불공정 무역과 첨단 기술 절취, 환율 조작 의혹 등이 해당한다. 둘째 홍콩과 신장, 티벳 등지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사례다. 셋째 타이완을 포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적 행동과 군사력 증강 추세다. 이에 반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제시한 불만은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을 모욕하고, 미-중 관계를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표면화하기 때문에 중국의 불만보다는 미국의 불만이 쟁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시진핑 주석 발언을 분석하면 시 주석은 불공정 경제 관행 중에서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중 관계 재조정 게임 2라운드는 양국 외교부와 상무부 등이 중심이 돼서 교역과 기술 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과 보건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가 병행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 논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 이익이라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전통적인 중국 외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분적으로 소규모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큰 틀에서 핵심 이익을 인정받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마도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갈등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압박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양국 간에 상시적인 긴장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둘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2월 8일 월요일]

▶ 미국, 3년 만에 유엔 인권 이사회 복귀
-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 8일 성명을 내고 유엔 인권 이사회 복귀 계획 발표
- 미국은 2016년 6월,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인다면서 탈퇴
- 미국은 업서버 지위를 갖고 있다가 오는 10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정회원 가입 결정
-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복원’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해

▶ 미 국무부, 미얀마 관련 중국에 쿠데타 규탄 동참 촉구
-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8일 브리핑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국가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
- 미국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과 접촉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확인
- 미국이 버마 즉 미얀마 국민과 함께 서 있고,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고 언급

▶ 바이든,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 ‘쿼드’ 등 긴밀 협력 지속
- 미국과 인도 정상이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진하기 위해 ‘쿼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긴밀 협력 확인
-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긴밀한 협력에는 항행의 자유, 영토의 보전, 쿼드를 통한 더 강력한 지역적 구조에 대한 지지 포함 설명
-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수호하려는 희망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이 미국과 인도 관계의 기반이라고 언급

▶ 중국 전투기, 야간에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 중국 J-16 전투기 2대가 8일 밤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 타이완 공군이 대응 조치를 했다고 타이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타이완 매체들이 9일 보도
-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타이완 방공구역에 군용기 보내면서 사실상 무력시위
- 올해 1월에는 거의 매일 정찰기와 초계기 등 각종 군용기를 타이완 방공 구역에 파견

▶ 미국 싱크탱크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대체로 실패”
- 미국과 중국이 2020년 1월 15일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는 ‘대체로 실패’였다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평가
- 연구소는 미-중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까지 2년 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중국의 수입 규모는 목표치의 57%
- 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은 합의 대부분이 실패지만 “식품안전에 관한 비관세 장벽 축소나 외국인 투자 확대 등 무역 합의의 몇 가지 조항은 유지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평가

▶ 중국 당국, 테슬라에 중국 법규 엄격 준수 요구
-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8일 인터넷을 통해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최근 예약면담을 진행했다고 공개
- 총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테슬라 측에 “중국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
- 테슬라는 “정부의 지도를 성실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깊이 반성하고 내부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적극 수용
- 중국에서 ‘예약 면담’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로 인식

▶ 중국, 미국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 접속 차단
- 미국의 오디오 기반 소셜 미디어인 ‘클럽하우스’가 8일 저녁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이 9일 보도
- 클럽하우스는 최근 타이완 문제나 신장위구르 문제 등 금기 이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해방구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인기 급증
-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 소속 한 연구원은 “몇 년 전에는 문제가 생긴 뒤에야 검열 당국이 나섰지만, 이번에는 폭넓은 접근이 가능해지기 전에 국경 넘는 공간을 폐쇄”했다고 논평

▶ 중국, 타이완 해협 담당 대형 순시선 진수
- 후베이성 우한의 우창 선박중공그룹 조선소에서 8일 5천 톤급 대형 해양순시선 ‘하이쉰06호’가 진수식을 했다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가 10일 보도
- 하이쉰06호는 길이 128.6m, 설계 배수량이 5,560톤으로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동남부 연해를 관할하는 순시선 가운데 최대 규모
- 하이쉰06호는 올해 연말에 푸젠 해사국에 배치돼 해양주권 유지, 해상교통 감독, 사고대응 및 응급 구조, 해상오염 방지, 타이완과의 교류 임무 등에 투입될 예정

[2월 9일 화요일]

▶ “전자 상거래, 중국 시장 규모가 미국 시장의 3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9일 발간한 전자 상거래 규모 자료에 따르면 1위인 중국이 약 2조9백억 달러인데 반해 2위인 미국은 약 7,100억 달러로 중국의 3분의 1 수준
- 3위는 영국으로 1,536억 달러, 일본은 1,306억 달러로 4위, 한국은 1,041억 달러로 5위
- 중진공은 “중국의 경우 올해 전체 소비 중 절반 이상이 이커머스로 거래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중국 전문가, 바이든 ‘극한경쟁’ 발언에 “좋은 소식”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극한 경쟁(extreme competition)’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긍정적 반응
-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좋은 소식”이라며 “경쟁은 경계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관리하기 쉽지만, 대립이나 갈등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다”고 언급
-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도 “중국은 건전한 경쟁을 환영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논평

▶ 중국 루이싱 커피 회계 부정 관련 미국 벌금 약 2천억 원
- 2020년 4월 회계 부정 사실을 고백한 이후 주가 폭락 사태를 유발한 중국 루이싱 커피가 미국에서 낼 벌금 규모가 1억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으로 확정
- 중국 매체 신랑과기 등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루이싱 커피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뉴욕지방법원이 자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벌금 합의를 승인했다고 확인
- 201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루이싱커피 주식은 회계 부정 소식이 알려진 당일 75% 이상 폭락해 6조 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이후 나스닥에서 퇴출

▶ 런정페이 회장, 바이든 행정부에 개방적 정책 기대
-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이 9일 산시성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 정책을 품기를 바란다”고 언급
- 런 회장은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 앞서 화웨이는 미국 제5항소법원에 자사를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미연방통신위원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 미 해군, 남중국해에서 항모전단 공동 작전 수행
- 미 해군이 9일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전단이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
- 미 해군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 전단과 니미츠 항모 전단이 지휘, 통제 및 상호 운용 능력을 함양하려는 목적을 다층적 훈련을 수행했다고 설명
-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항모 2척을 동원해 훈련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로 니미츠 항모 전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합동 훈련 실시
- 한편,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 핵 잠수함이 8일 남중국해에서 특별 순찰을 진행했다면서 트위터에 사진 게재

▶ 세계보건기구 “우한 실험실에서 코로나19 유출 가능성 희박”
-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기원을 찾기 위해 중국 우한을 찾아 조사를 벌였지만 기원을 찾아내지 못했고, 특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 표명
-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9일 우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지 조사로 새로운 정보를 얻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
-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사고로 유출됐을 것이라는 가설은 가능성이 극히 낮아서 추가 방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

▶ 미,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에 “중국 자료 제시 불충분”
- 세계 보건 기구 조사팀이 우한 현지 조사 결과 코로나19 기원 규명에 실패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면서 유보적 반응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와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발언
-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협조를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언급

▶ 중국, 종교인 통제 강화... 외국 세력 조정받는 행위 금지
- 중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이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종교인 활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보도
- 이 방안은 종교인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민족 통합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특히 불법적인 종교 활동, 종교적 극단주의, 중국 침투를 목적으로 한 외국 세력의 종교 활동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

▶ 시진핑 “동부-중부 유럽과 코로나19 대응 적극 협력”
-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동부와 중부 유럽 17개 국가 정상들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적극 협조하고 교역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 신화통신 9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17개 유럽국 간 교역이 9년 전보다 85% 정도 증가했고 관광객 방문 수도 4배 정도 늘었다고 소개
- 또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 교육 정책 컨소시엄 개최, 상하이 푸단대 헝가리 대학 설립 지원 등도 제시

[2월 10일 수요일]

▶ “틱톡 매각 행정명령 집행, 무기한 중단”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 틱톡 강제 매각이 무기한 중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
- 신문은 틱톡의 데이터 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
- 신문은 또 매각 협상 중인 오라클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와의 협상 타결을 희망하지만, 틱톡 매각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업체들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달렸다고 분석

▶ 바이든 “국방부에 대중국 국방전략 태스크포스 설치”
-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국방 전략을 수립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고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전체의 노력, 의회와 동맹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미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
- 국방부는 별도 자료에서 태스크포스가 15명 이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면서 전략과 작전 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 우선순위를 다루고 4개월 내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

▶ 바이든, 미얀마 군부 제재 행정명령 발표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특별 연설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발표
- 이번 주에 제재 대상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수출 통제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
-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왔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

▶ 중국, 화성 궤도에 우주 탐사선 성공적 진입 발표
- 중국의 첫 화성탐사선인 톈원 1호가 10일 오후 7시 52분에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중국국가우주국 발표를 인용해 신화망 등이 11일 보도
- 화성 탐사는 달 뒷면 착륙에 이어 중국이 미국을 우주 기술 분야에서 뛰어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투입한 프로젝트
- 화성 탐사선 보도는 춘제를 앞두고 체제 선전과 민심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

▶ 바이든-시진핑 2시간 전화 통화... 민감한 현안 대부분 거론
- 미국 시간으로 10일 저녁, 중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화 통화가 2시간 동안 진행
-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과 홍콩과 신장 등지의 인권 침해 문제,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에 대해 불만 표명
-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홍콩과 타이완, 신장 문제 등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촉구
-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인 11일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화 통화를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좋은 대화였다고 언급

▶ 미 동아태 차관보 대행, 타이완 대표와 회동 공개
- 미 국무부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10일 워싱턴에서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와 회동했다고 국무부가 트위터로 공개
- 국무부 동아태국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선도적인 민주국가이자 중요한 경제, 안보 파트너인 타이완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타이완 총통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와 ‘존경’ 표명

▶ 중국, 에티오피아에 백신 공급하면서 ‘핵심 이익’ 지지 요청
- 중국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코로나19 백신과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인용해 보도
- 왕이 부장은 10일 데메케 메코넨 에티오피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대신 에티오피아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이슈에서 굳건한 지원을 요청
- 데메케 장관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

▶ “미-중, 이란 핵 문제 놓고 고위급 협의”
- 미국의 이란 문제 특사인 로버트 몰리와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 부부장이 10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
- 신문은 두 사람의 회동으로 볼 때 이란 핵 문제가 미-중 관계 재설정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를 공언했지만, 이행절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에 힘겨루기 진행 중

[2월 11일 목요일]

▶ 폼페이오, 중국 때리기 주도하면서 중국산 펜 구입
-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재임 중에 중국 때리기를 주도했지만, 정부 예산 1만 달러를 투입해 중국산 기념품 펜을 구매했다고 CNBC 방송 등이 11일 보도
- 폼페이오 전 장관은 국무부의 외부인 초청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념품으로 중국산 펜을 선물했다고 문서를 발굴한 비영리 감시단체는 지적

▶ 중국 변호사, 옥중에서 유명 인권상 수상
- 중국 변호사인 54살 위원성씨가 인권 분야 노벨상으로 알려진 마틴 애널스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 보도
- 이 상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초대 사무총장이던 마틴 애널스 이름을 따서 1993년 제정
- 위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 파룬궁 사건 변호, 다른 인권 변호사 변호, 국가 주석 경쟁 선거 등을 주장하다가 2018년 1월 체포

[2월 12일 금요일]

▶ 중국, 영국에 보복 조치... 중국에서 BBC 방송 금지
- 중국의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이 2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홍콩을 포함하는 중국 전역에서 영국 BBC 방송을 금지한다고 발표
- 중국의 조치는 2월 4일 영국이 중국 텔레비전 방송 CGTN 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보복
- BBC는 지난 2일 신장의 한 수용소에서 성폭행과 전기 고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중국 외교부는 근거없는 보도라고 일축

▶ 영-프-독, 이란의 금속 우라늄 생산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유럽 3개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12일 금속 우라늄 생산을 시작한 이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3개국은 외교부 대변인 명의 공동 성명에서 이란은 2015년 합의에 따라 금속 우라늄을 생산, 획득, 연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활동 중단 촉구
-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금속 우라늄 3.6g을 생산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10일 지적
- 이란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하는 주제로 미-중 관계 재설정에 중요 시험대로 주목

[2월 13일 토요일]

▶ 필리핀 “미국, 군사협정 유지하려면 대가 지불해야”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양국 간 군사협정인 ‘방문군 협정’을 유지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
-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얼마를 내야 할지 거론하지 않았지만, 2020년 12월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미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협정을 종료할 것이라고 경고

▶ 중국, 바이든 취임 직후 미국 옥수수 대량 수입
-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간 미국산 옥수수 586만 톤을 사들였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직전 주 7만여 톤과 비교해 획기적인 규모
- 중국의 옥수수 대량 수입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우호 메시지 발신이라는 평가 대두

▶ 중국 전문가 “틱톡 매각 중단은 긍정적 신호”
-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매각 행정명령이 무기한 중단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미-중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
-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13일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다루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각을 내놓기 전에 조정의 신호라며 향후 정책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
- 이어 “양국의 경쟁 관계는 계속될 것이지만 중미 관계는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할 것”이라면서 “최고 지도자의 소통과 상호 이해 증대가 이 길을 이끌 것”이라고 논평
- 중국 런민대 왕펑 재정연구소 부연구위원도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와 무역 관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

▶ 설리번, ‘코로나19 기원’ 조사 관련 “중국 비협조에 깊은 우려”
- 중국이 코로나19 기원을 찾으려는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성명을 내고 우려 표명
- 설리번 보좌관은 코로나19 조사 초기 결과물이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발병 초기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
-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에 초기 발병 사례에 대한 미가공 원자료와 맞춤형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보도

▶ 중국 군용기, 닷새 만에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 중국 대잠초계기 1대와 기술정찰기 1대가 13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서남부 공역으로 진입해 타이완 공군이 대응 조치를 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4일 발표
-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구역 진입은 8일 이후 닷새 만에 재연
- 그러나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11일에도 진입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미군 대잠 초계기도 12일에 타이완 방공구역 진입한 것으로 추정

[2월 14일 일요일]

▶ 중국 매체, 바이든 부부 음력설 축하 영상에 ‘우호 신호’ 평가
-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2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새해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우호 신호’라며 긍정적 평가
-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12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음력설을 기리는 아시안 미국인과 태평양 섬지역 주민에게 축하 영상에서 행복과 건강을 축원하면서 인종 차별과 증오 범죄를 비난
- 글로벌타임스는 14일 보도에서 영국과 프랑스, 한국, 일본, 필리핀 정상도 춘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춘제가 아시아 문화에서 세계적인 문화가 됐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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