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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 관계 위클리 17호] 美, "중국 대응에 앞서 국내 정치 혼란 수습부터"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2.02

2021년 1월 넷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제이크 설리번 제29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 (출처: MARK MAKELA/GETTY IMAGES)

2021년 1월 마지막 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 공세를 거칠게 전개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중 통일 전선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를 상대로 외교전을 벌이는 한편, 미국 압박에 대항하는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일 만에 미-중 간 ‘기싸움’은 탐색전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고 ‘격렬한 장외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강도 중국 압박 공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 방향은 1월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기본 골격이 제시됐다. 전략적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중국 압박 정책을 이어받겠지만, 전술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동맹과 함께 다자주의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 발언은 바이든 정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 행보를 보면 ‘탐색전’이나 ‘허니문’ 개념이 없이 곧바로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국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악의적으로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밝혔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 시도에 맞서 더 나은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지침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설명이 이어졌다. 미중 경쟁의 중심에 기술이 있다면서 중국은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훔치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더 나은 방어’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책임을 묻고, 미국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인내’를 갖고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주에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인물은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지명자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다. 러만도 지명자는 26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우기 위한 공격적 무역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분명히 경쟁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다면서, 블랙리스트, 관세 등 모든 수단을 가능한 최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지명자도 27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전략적 적수(strategic adversary)’로 규정했다. “중국의 행동은 우리의 안보와 가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이웃과 전 세계에 걸쳐 위협”이라면서 “중국의 악의적 노력에 맞서 공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의도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권장하는데 있다고 말해서 공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확인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다시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된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에서 미-중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단언하면서도, 미-중 관계는 대립적 측면이 점증하고 있고, 경쟁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기업 관련 투자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두 달 연기했다. 중국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중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중국 관련 발언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중국을 압박하되, 중국이 태도를 수정한다면 협력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곧 시작될 양국 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방향과 수위 조절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메시지 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내 정치 수습이 선결 과제”

미-중 관계 차원에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29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평화 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나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당면한 외교 과제를 토론하는 장면에서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이 깊이 연계됐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정치와 경제 등 국내 상황을 수습하고 재출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 문제 대응에서도 4단계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1단계는 국내 정치 상황 수습과 재출발이다. 미국이 보여준 정치 혼란으로 중국이 오히려 체제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단계는 동맹과 협력국 협조 체제 구축이다. 3단계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 유지, 4단계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 관리와 더불어 중국 압박 조치 준비다.


설리번 보좌관이 제시한 네 가지 선결과제는 일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실 상황을 고려하면 모순적인 요소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내 정치 양극화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1,2년 안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다. 만약 미국 국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4년 내내 중국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국내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순히 반영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남는다.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집착할 경우 강박 관념이 되면서 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채택됐던 ‘민주주의의 확산’ 캠페인도 그런 종류의 실수였다. 앞으로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의 수월성에 집착하면서 오판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명쾌한 분석을 참고하면서 현실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쿼드’와 ‘에이브러햄 협정’은 승계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전개된 외교 정책 가운데 두 가지는 긍정적이라면서 승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나는 ‘쿼드 협의체’고 다른 하나는 ‘에이브러햄 협정’이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안보 협의체고, ‘에이브러햄 협정’은 2020년 8월 미국의 중재 하에 진행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과의 국교 수립 협정을 시작으로 이뤄진 일련의 중동 평화 협정을 말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ABT(Anything But Trump) 즉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모든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는 추측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바이든 참모들은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국 정책 제안 잇따라...‘시진핑 교체’부터 ‘냉정한 대응’까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의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 사이에서 효과적인 중국 정책을 제안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 두 개의 기고문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애틀란틱 타운슬이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익명’의 기고문이고, 다른 하나는 브루킹스 연구소 정책 보고서다.


익명의 기고문은 과거 1947년 7월 당시 소련 주재 미국 대사관 조지 케난 부대사가 익명으로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장문의 전문’ 또는 ‘X 기고문’을 모방한 것으로 기고문 제목도 ‘더 긴 장문의 전문’이다. 74년 전 케난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지만, 이번 기고문은 중국을 다루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애틀란틱 카운슬은 익명의 기고자가 전직 고위 외교관이라고 소개했다. 글의 분량은 80페이지 정도 되지만 내용은 단순하다. 중국 문제의 핵심 원인이 권위주의 정치 방식을 선호하는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시 주석 교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고자는 중국 내부에 시 주석 지도력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편승하는 것이 중국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시 주석 교체를 목표로 해야 하고, 중국 전체를 엉성하게 공격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이 글의 필치는 매우 강력하고, 특히 시진핑 주석과 중국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애틀란틱 카운슬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출고한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모순점이나 빈약한 요소도 적지 않다. 우선 ‘X 기고문’을 모방하다보니 중국을 소련과 등치시켰다. 그렇지만, 1950년대 이후 미소 관계와 1980년대 이후 미중 관계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논리 비약이 크다. 또 시진핑 주석의 정치나 정책 특성이 덩샤오핑 지침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 글이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적대 세력이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나 대목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글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부추기는 요소다.


25일 브루킹스 연구소 정책 보고서는 중국 경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달러 박사와 중국 등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 출신인 라이언 하스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차분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미국에게 중국은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이고, 도전자라면서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구분해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중국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없어서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미국 경제 재건이다. 둘째, 동맹 규합인데, 특히 미국이 중국과 탈동조화하는 것은 자충수라면서 그런 정책에 집착하면 오히려 미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셋째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면서 주변국을 겁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넷째 기후 변화 등 사안에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브루킹스 보고서 내용은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이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경우 미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새겨 들어야할 요소다. 봉쇄나 탈동조화, 정권 교체와 같은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제안도 밋밋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미국 여론에는 이미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돼 있는 만큼 이들의 제안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미국 압박 공세에 반발 수위 조절...유화 전술 유지

미국이 고강도 압박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중국은 이중 전술로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제 사회, 특히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중국 입장을 적극 설명하면서 미국의 반중 통일 전선 구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연횡 전술’을 전개하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유화 전술’이다.
시진핑 주석이 25일 다보스 포럼 관련 화상 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선택적 다자주의’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연횡 전술’ 사례다. 시 주석은 국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주의가 필요하지만, ‘예외 없는 다자주의’를 해야 하고 다자주의 이름을 걸고 일방주의나 선택적 다자주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도 밝히면서 이중 전술 지침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이 사용한 ‘선택적 다자주의’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자주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사전에 그런 접근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적 다자주의’는 매우 강력한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외교 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시 주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 등 미국의 동맹국 정상을 포함해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의 전화 외교는 다른 맥락에서 준비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통화 내용은 반중 통일 전선 구축을 저지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연횡 전술’이 중요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6월에 런던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시 주석은 국내적으로는 당 간부들을 상대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기강을 다잡는 모습도 보였다. 시 주석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공산당 기율검사위 회의에서 “부패는 당 집권의 최대 위험”이라면서 “반부패 투쟁은 장기간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28일에는 공산당 학습 행사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을 잘 예측해야 하며 각종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블랙스완’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 ‘회색 코뿔소’는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2019년 1월에도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를 언급한 바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1월 넷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1월 25일 월요일]

▶중국 지난해 은행 부실 자산 510조 원...사상 최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은행권 부실자산 규모가 3조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10조 원이라고 경제참고보가 25일 보도
-부실자산은 상각이나 타 기관 이전 등으로 처리한 자산으로 510조 원은 역대 최대 규모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일부 은행에서 예금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이 나면서 중소 기업 부실화가 중국의 금융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

▶시진핑 “부패는 당 집권 최대 위험...반부패 투쟁 장기간 존재”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고강도 기강잡기를 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
-25일,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웹사이트에 올린 내용을 보면 시 주석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기율검사위 5차 전체회의에서 “반부패 투쟁은 장기간 존재할 것”이라며 “반부패는 선택이 아니라, 기필코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
-최근 알려진 주요 부패 사례는 라이샤오민 전 화룽 자산관리회장 뇌물 스캔들, 푸젠 성 취안저우 호텔 건물 붕괴 사건, 장쑤 성 화학공장 폭발

▶중국, ‘남중국해 미국 무력 과시’ 비난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빈번하게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무력을 과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롭지 못하다”고 비난
-중국의 비난은 23일 남중국해에서 미국 루즈벨트함 항모전단 훈련 등을 지칭
-중국도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으로 파견

▶홍콩 매체 “주한미군 U-2S 정찰기 남중국해 진입”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고공 정찰기 U-2S가 25일 오전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
-신문은 베이징대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의 웨이보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전날인 24일, 미군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 4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1대, P-3C 정찰기 1대, CL-604 정찰기 1대, KC-135R 공중급유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포착됐다고 전언

▶바이든 대통령, 동맹 복원 작업 착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25일까지 4개국 정상과 통화했다고 백악관이 25일 확인
-백악관 배포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전화를 했고, 23일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나토 사무총장에 이어 영국, 한국, 일본 등의 국방장관과 통화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 카운터파트와 통화

▶“바이든, 중국의 악의적 활동에 미국 기술 지원 차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술이 중국의 악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확인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 시도에 맞서 미국은 더 나은 방어를 해야 한다”면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확인
-젠 사키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기술은 미중 경쟁의 중심이라면서 “중국은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을 훔치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해왔다”고 비난

▶시진핑, 미국 겨냥 ‘선택적 다자주의’ 실행하면 ‘실패’ 경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5월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앞서 25일 열린 온라인 어젠다 회의에서 미국의 ‘선택적 다자주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
-중국 매체들은 26일 보도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시사하고, 국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예외없는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를 다룰 국제 협의체로 선진국 중심의 G-7 보다는 주요 20개국 회의체, G-20을 지목
-시 주석은 각국이 국제 규칙을 기초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다자주의 이름을 걸고 일방주의나 선택적 다자주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

▶백악관 “중국과 심각한 경쟁...전략적 인내로 새 접근”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어젠다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주의를 역설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갖고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리커창 총리 “목을 짓누르는 난제 극복에 노력”
-리커창 중국 총리가 25일 열린 14차 5개년 경제계획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기술 자립 의지를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
-통신은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를 인용해 리 총리가 “연구 개발 인력의 창조력을 더욱 자극하는 가운데 ‘목을 짓누르는’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언
-리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데 전면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세계 최첨단 수준을 바라보고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

▶“화웨이, 고가 스마트폰 브랜드도 매각 논의”
-중국 화웨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인 ‘P’ 와 ‘메이트’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
-통신은 화웨이가 지난해 9월부터 내부적으로 매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상하이 지방 정부 투자 회사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
-이에 대해 화웨이 대변인은 “매각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고 부인


[1월 26일 화요일]

▶베트남 맥주 업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재 상표로 인기몰이
-베트남의 한 맥주 업체가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어지는 호앙사, 쯔엉사 군도를 상표로 신제품을 출시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26일 보도
-호앙사는 파라셀, 중국말로 시사 군도, 쯔엉사는 스프래틀리, 중국말로 난사 군도로 맥주 업체는 애국심 고취와 해당 도서에 대한 베트남 영유권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상표로 활용
-제품이 출시되자 주문이 폭주해서 주문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

▶미 NSC 동아시아 선임국장에 에드 케이건 전 한국과장
-에드 케이건 인도 주재 미국 부대사가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에 선임됐다고 트위터에 알렸다고 외신들이 26일 보도
-케이건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한국 과장을 역임한 인물

▶중국,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예고
-중국 광둥 해사국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 인근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한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
-해사국은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밝히지 않고 이 기간 해당 해역의 어선 출입 금지 조치

▶중국, ‘전략적 인내’ 발언에 트럼프 행정부 전철 교훈 강조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전략적 인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촉구
-자오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심지어 위협으로 보는 잘못을 범했고, 이에 근거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이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로 중미 관계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

▶중국,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백신 외교’에서 ‘약진’ 평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외교 경쟁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과 AFP 통신 등이 26일 보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등은 미국 화이자 백신 접종 진행 중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화이자 백신과 중국 제품 동시 사용
-이집트와 모로코는 시노팜 제품만으로 대국민 접종
-알제리는 중국산과 함께 러시아산 백신 주문

▶한중 정상 통화 “시진핑 방한 위해 긴밀 소통”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6일 밤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시 주석의 방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양국 역할 등에 대해 협의
-두 정상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자는데 공감

▶미국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격적 조치 필요”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26일 상원 인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싸우기 위한 공격적 무역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발언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히 경쟁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고 값싼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덤핑, 미국 노동자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해쳤다”고 지적
-이어 “블랙리스트든 관세든 상계관세든 나는 이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
-러만도 지명자는 상무부 역할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대응, 중국에 대한 공격적 조처,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제시

▶미 상원,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인준안 가결
-미 상원, 26일 본회의 표결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인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가결 처리

▶미-러, 핵통제 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의 5년 연장에 합의하고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26일 보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6일 전화 통화를 갖고 조약 연장 합의 확인
-2010년 4월 체결된 뉴스타트는 실전 배치 핵탄두를 1,550개 이하로,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이 골자

[1월 27일 수요일]

▶“한중 정상 통화, 미국 주도 반중 동맹 좌절 노력”
-한국과 중국 정상이 26일 통화한 것은 미국 주도 반중 동맹을 좌절시키려는 중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
-신문은 미국과 영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초청해 민주주의 10개국 모임을 조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국의 노력이라고 분석

▶중국 매체, ‘전략적 인내’ 비판...“미국 정부 태도 달라지기 어려워”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갖고 접근할 것이라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27일 미국 정부 태도가 달라지기 어렵다고 논평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에서 사키 대변인 발언이 중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 인식이 트럼프 정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언급
-그러면서 미중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은 중국의 선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이 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중국이 급할 것은 없다고 발언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 “미국, 인내만으로 불충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전략적 인내’ 언급에 대해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는 27일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내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추이 대사는 중국 국내외 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미국은 이성과 성의를 갖고 중국과 현재의 세계, 미중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언급
-추이 대사는 또 “미국이 자신과 매우 다른 중국의 발전을 받아들이고 중국인들이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지가 근본 문제”라고 주장

▶시진핑, ‘애국자가 홍콩 통치’ 원칙 강조
-시진핑 주석이 27일 오후 캐리 람 홍콩 행정 장관으로부터 연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홍콩 정부 당국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시 주석은 홍콩 정부가 폭력을 막고 홍콩을 정상 궤도로 되돌렸다면서 일국양제 실천을 촉구하는 동시에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강조

▶백악관, 중국 압박 발언 잇따라 “코로나 기원 조사 필요”
-1월 25일 중국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언급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7일에는 코로나19 기원설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조사를 원한다고 발언
-사키 대변인은 또 중국 화웨이 등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만든 통신 장비가 미국 및 동맹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
-또 미국 통신망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언급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 “중국은 적략적 적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중국에 대해 유엔 시스템에 걸쳐 권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27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비판
-“중국의 행동은 우리의 안보와 가치,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이웃과 전 세계에 걸쳐 위협”이라면서 중국을 ‘전략적 적수(adversary)’라고 규정
-“중국의 악의적 노력에 맞서 공격적으로 일할 것‘이라면서 인준을 받을 경우 최우선순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엄포
-다만 미국의 의도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권장하는데 있다고 강조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기생충 같은’ 영향력에 맞서겠다고 공언
-다만, 이란 핵합의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협조하겠다고 발언

▶블링컨 “미중 관계 가장 중요...대립적, 경쟁적 관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7일 취임 후 첫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다고 발언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대립적 측면이 점증하고 있고, 경쟁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발언. 다만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강조
-한편 집단 학살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청문회 발언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

▶블링컨,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주장 거부
-블링컨 장관은 27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통화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국무부는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압력에 맞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편에 서 있음을 약속했다면서 특히 필리핀과의 안보 조약을 분명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강조했다고 소개
-블링컨 장관 발언은 중국이 지난 22일 해안경비대에 해양 관할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

▶케리 기후 특사, 중국에 기후 변화 대응 방법론 제시 요구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가 중국의 탄소 중립 약속과 관련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노력을 촉구
-케리 특사는 27일 세계경제포럼 화상 회의에서 중국이 화력발전을 계속 지원한다고 꼬집으면서 “중국이 2060년까지 무엇인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보여주는 실마리조차 없다”고 비판
-이 발언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탄소배출량을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약속을 겨냥

[1월 28일 목요일]

▶중국 국방부 “미국의 중국 봉쇄는 불가능”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중국 국방부가 28일 강조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완성이 불가능한 임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결국 돌로 제 발등을 찍기다”라고 강조
-대변인은 그러나 두 나라 군대가 26일과 27일 이틀 간 미군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관련 업무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소개

▶주미 중국 대사 “동맹 통한 중국 견제, 지역 질서 교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과 관련해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지역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28일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추이 대사는 전날 참석한 행사에서 “이런 정책 조정은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인 것이며, 잘못된 전철을 밟아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
-추이 대사는 특히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이나 가상의 적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오판”이라면서 “이에 근거해 정책을 만들면 중대한 전략적 착오를 범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 블링컨 장관의 ‘집단학살’ 발언에 사실 직시 촉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신장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28일 반발
-자오리젠 대변인은 “신장에 집단학살은 없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퍼뜨린 신장 관련 날조된 유언비어를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
-자오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외 국가들이 중국과 역내 국가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첨언

▶중국 바이두,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자율주행시험 허가
-중국의 검색엔진 기업인 바이두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험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
-바이두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으로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험 허가를 받은 6번째 회사
-바이두는 중국 후난 성 창사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험을 실시 중

▶미국, 괌에 B-52H 폭격기 9개월 만에 재배치
-미국 루이지애나 주 박스데일 공군 기지에 있던 B-52H 2대가 25일 괌 앤더슨 기지에 재배치됐다고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28일 보도
-미 공군은 2020년 4월 B-52H 5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대신 B-1B를 배치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31일 B-52H 폭격기 4대가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임무 부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확인

▶“일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 재건에 적극 참여 전망
-다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일본의 관심은 경제, 외교적 협력에 있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

▶‘익명’ 미국 전문가 “중국 정책 핵심 과제는 시진핑 교체”
-중국 부상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시진핑 주석 교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기고문이 28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란틱 카운슬 홈페이지에 올라가 파문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로 소개된 익명의 기고자는 글에서 시 주석이 미국은 물론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돼야 한다는 결론을 중국 지도부가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 시 주석의 지도력에 반발하는 엘리트들이 존재한다면서 중국 지도부 균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유엔 사무총장 “미중 관계 재설정 희망”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재설정(reset)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국제 사회 전체와 함께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다면서 기후 행동을 예로 제시
-구테흐스 총장은 그러나 “인권 분야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견해가 있고, 인권에서 합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첨언

▶“일본, 미일 정상 통화에서 중국 견제 방안 공감대”
-일본이 28일 이뤄진 미일 정상 통화를 계기로 중국을 견제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반색하는 분위기라고 연합뉴스가 일본 매체를 인용해 29일 보도
-미국과 일본이 공감한 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력,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협력 증진
-‘자유롭고 열린’ 이라는 표현은 일본 제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개념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일본의 외교적 노력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

▶시진핑, 중남미 정상들과 전화 회담...코로나19 대응 지원 약속
-시진핑 중국 주석이 28일 볼리비아와 멕시코, 수리남 정상과 전화로 회담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민일보가 29일 보도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 주석은 “백신 협력 강화를 바라면서 볼리비아의 방제 투쟁을 지지한다”고 언급
-시 주석은 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찬 산톡히 수리남 대통령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사태 피해에 대한 위로와 대응 지원 약속

▶“미 HBO, 코로나 중국 책임론 다큐 제작”
-미국 방송사 HBO가 코로나19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다룬 댜큐 영화를 제작해 올해 안에 방송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
-중국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왕난푸 감독의 최신작으로 HBO가 투자 및 제작 지원
-영화는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중국 오류를 지적할 예정이어서 미중 관계 악화 예상

[1월 29일 금요일]

▶화웨이,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6위로 추락
-미국 CNBC 2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스마트폰 판매량 조사에서 화웨이는 1위에서 6위로 추락
-판매량은 3,300만 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
-2020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으로는 세계 3위
-이와 대조적으로 애플은 4분기 9,100만 대를 판매해 삼성을 제치고 1위 등극

▶미국,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시행 두달 연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관련 투자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두 달 연기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8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투자금지 시행 시점을 1월 29일에서 3월 27일로 연기


▶백악관 “미-중 무역 합의 다시 살펴보는 중”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비롯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9일 언급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미-중 관계에 접근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할 지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또 “경제 뿐 아니라 전략적 문제와 안보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설리번 “쿼드 협의체와 에이브러햄 협정은 긍정적 성과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미국 평화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나와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인 ‘쿼드 협의체’와 에이브러햄 협정은 긍정적인 성과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
-쿼드 협의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안보 협의체로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
-에이브러햄 협정은 2020년 8월 미국의 중재 하에 진행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및 바레인과의 국교 수립 협정을 시작으로 이뤄진 일련의 중동 평화 협정

▶미군, 중국 군용기 남중국해 상공 비행 비판
-미군이 지난 몇 주간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군용기 비행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공격적 행위로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 해,공군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다만, 중국 군용기가 미국 함대, 군용기, 승조원에 전혀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강조

▶중국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반발...미국 법원에 소송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가 29일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지정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미국 국방부는 1월 14일 중국군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샤오미 등 중국 기업 9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11월 11일까지 샤오미 보유 지분을 처분하도록 조치
-샤오미는 해당 제재가 불법이고 위헌이라면서 자사가 중국군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

[1월 30일 토요일]

▶시진핑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에 대비해야”
-시진핑 주석이 28일 공산당 학습 행사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을 잘 예측해야 하며 각종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CCTV가 30일 보도
-‘블랙스완’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 ‘회색 코뿔소’는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의미
-시 주석은 2019년 1월에도 국제 정세가 예측하기 어렵고 주변 환경을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블랙스완’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 코뿔소’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

[1월 31일 일요일]

▶“중국, 한국과 미국 밀착 움직임에 우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밀착 움직임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1일 보도
-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균열이 해소되고,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
-중국 화남이공대 궈하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도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

▶“중국 전투기-미국 정찰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중국 전투기 6대와 중국 정찰기 1대, 미국 정찰기 1대가 1월 31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서남부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발표
-로이터 통신은 타이완 당국이 미국의 군사 활동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
-한편 1월 중에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되지 않은 날은 하루라고 타이완 자유시보는 보도

[2월 1일 월요일]

▶“미-러 뉴스타트 연장, 중국에 5년 추가 시간 제공”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협정인 뉴스타트가 5년 연장되면서 중국이 두 나라를 따라잡을 시간으로 5년을 더 벌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일 보도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 경쟁을 자제하는 사이에 중국이 핵탄두 보유 기준으로 두 나라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
-이와 관련해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 시대 이후 과도한 유지비용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고가의 무기를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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