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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 관계 위클리 16호] 바이든 美 46대 대통령 취임...中과 본격 기싸움 돌입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1.26

2021년 1월 셋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다방면에서 충돌했던 두 나라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과거 ‘협력적 공존’으로 돌아갈지, 반대로, ‘적대적 경쟁’으로 비화할지, 아니면, ‘경쟁적 공존’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이제부터 전개되는 외교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장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과의 기싸움에 나섰다. 다만 미국은 국내 정치 혼란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미-중 관계 재설정에서 더 이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처지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반중 통일 전선 구축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지난주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중 관계 재조정 게임은 예상대로 탐색전 수준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출처: AFP)

바이든 대통령 취임, ‘미국 통합’ 강조...험난한 길 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는 20분 정도였다. 연설 시간 대부분을 국민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균형이 깨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정치 양극화와 분열상 해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정치 혼란 수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중 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의 통합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에 백악관에 도착해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재가입 추진을 비롯한 행정명령 등 서류 17건에 서명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 세력에게는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자극하는 소재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통합’을 트럼프 추종 세력은 ‘굴복’ 요구로 받아들일 것이 확실시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통합’이 ‘굴복’ 요구로 비쳐진다면 정치적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의 극단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일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 미국은 국민적 통합이 없이 국내외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외교 정책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이 트럼프 추종 세력의 굴복을 의미할 경우, 미국 사회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정치 양극화와 분열상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현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본격적인 관심과 개입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


한편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완 대표가 취임식준비위원회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정면 대결을 불사한다는 신호로 보인다. 중국 반응에 따라서는 타이완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이 제1합을 겨루는 전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외교-안보 참모진, 중국 관련 의도된 강경 발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월 19일에 열린 미 상원 고위 공직자 인준 청문회에서는 외교-안보 분야 장관 후보자들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다만 많은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한 것도 예상보다 강한 발언이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타이완이 중국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브릴 헤인스 DNI 국가정보국장 후보는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분야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것도 매우 강경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재무 장관 후보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중국이 끔찍한 인권 침해 책임을 진 나라로 규정했다.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해 ‘중대 도전,’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이란과 북한의 위협을 거론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 요소가 뚜렷해졌다. 인권 침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 관행, (외교, 안보, 정보 분야에서)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도전적인 군사력 증강, 타이완 겁박 등 다섯 가지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참모들이 중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우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협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이제 막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를 고려할 때 1차적으로 강경한 수위의 경고와 압박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합리적인 행보로 보인다.

중국, 미국과 대화 타진...뒤에서는 반중 통일 전선 선제 차단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지향점인 동맹 복원과 다원주의 활용에 대항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을 출범시킨 것에 이어 12월 유럽연합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앞으로 반중 통일 전선 구축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영리한 움직임이다.


지난주는 동맹 교란 작업과 더불어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는 행보가 병행됐다는 점이 새롭게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중국에서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고 한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다음날 그런 내용의 서한을 보낸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지만, 중국은 다양한 계기에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이 무엇을 부인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 주미 중국 대사관과 다음날 중국 외교부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의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원만하고 신중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자극적인 비난 논평을 내놓았던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논평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신문은 22일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기후 문제 해결, 성장 촉진 등의 이슈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상무부 간부를 최근 새로 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최근 상무부장과 지난 2년 동안 공석이었던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를 새로 임명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선의와 화해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 미국 동맹국을 교란하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 제안으로 유화 전술을 취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의 그림대로 그대로 끌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선제적인 행보에 대해 적개심을 증강하면서 더욱 강경한 견제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중국, 한국의 ‘G-7’ 정상회의 일정에 ‘의구심’ 노출

영국이 1월 16일 오는 6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담,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3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대표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의구심을 보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다자주의를 핑계 삼아 소수 국가가 제정한 규칙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1월 12일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지명된 커트 캠벨 전 차관보가 ‘포린어페어스’에 올린 기고문과 관련이 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로 G-7 국가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추가해 D-10 (Democracy-10)을 조직해서 통상이나 기술 문제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과 표준 제정을 논의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영국이 초청한 3개국은 바로 D-10 구상에서 나오는 국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 영국과 협력해서 반중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과거처럼 후진국이었던 나라가 급속 성장을 지속하더니 이제는 G-7 회의에 초청받았다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지구촌의 주요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의견과 논리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회의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채택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과는 철통같은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도 가장 신뢰하는 경제적, 문화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월 셋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1월 18일 월요일]

▲ 중국 매체 “폼페이오 장관, 시한폭탄”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18일 논평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맹비난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주말에도 중국을 비난하는 트윗을 30여 개 올리는 등 병적으로 자리에 매료됐다고 주장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개인 감정을 미국의 외교 선언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비난

▲ AIIB 창립 5주년...회원국 103개국으로 증가
-16일로 창립 5주년을 맞은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상황을 신화망이 18일 보도
-회원국은 2016년 출범 당시 57개국에서 103개국으로 증가
-5년 간 투자 프로젝트는 108개로 첫해 8개에서 2020년에 45개
-투자액은 2016년 약 17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00억 달러
-외형이 커졌지만 경쟁 상대인 아시아개발은행 ADB에 비하면 기금 규모는 8분의 1 수준

▲ 중국 정부 “2020년 경제 규모, 100조 위안 돌파”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GDP 국내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2.3% 증가했다고 18일 발표
-GDP 규모 약 101조6천억 위안, 한화 약 1경7천조 원으로 100조 위안 최초 돌파
-성장률 2.3%는 1976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44년 만에 최저치지만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미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를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 2008년에는 미국의 31%였던 만큼 급격 성장 추세 유지

▲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중국 압박에 정면 반발”
-수갱걸 휩스 주니어 팔라우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왕따’ 전략에 맞설 것과 미국, 타이완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 보도
-휩스 당선인은 타이완과의 공식 외교 관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
-이에 대해 중국은 보복 조치로 비공식적으로 중국인의 팔라우 관광 금지한 것으로 파악

▲ “중국 3번째 항공모함 올해 진수...2025년 취역 전망”
-중국이 상하이에서 건조 중인 3번째 항공모함이 마무리 작업 단계로 평가된다고 중국 군사전문매체 병공과기가 18일 보도
-항모 만재 배수량은 8만 톤에서 8만5천 톤 사이로 추정
-중국군은 남중국해 하이난성 싼야에 3번째 항모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 중 추정

▲ 미-중, 코로나19 기원 조사 두고 WHO에서 신경전
-미국과 중국이 18일 세계보건기구 회의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미국 대표는 조사팀이 중국 우한에서 간병인, 이전 감염 환자, 실험실 종사자 등을 인터뷰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 대표는 정치적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바이러스 기원 연구는 과학적 성질의 것으로 조정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 트럼프, 임기 이틀 남기고 중국산 드론 퇴출 검토 지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중국산 드론의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정부 항공 명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연방 정부가 소유, 운용, 관리하는 모든 무인항공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드론 업체인 DJI를 제재 명단에 추가

▲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채권 매입 최대 규모
-중국에 대한 2020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11월까지 1,29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이 보도
-이와 관련 호주의 투자은행 매쿼리는 14일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정
-매쿼리는 또 2020년 외국 자본의 중국 채권 매입액이 2배 이상으로 늘어 역대 최고로 평가

▲ 미중 코로나19 기원 논란...중국, 미군 실험실 공개 요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미 육군 산하 포트 데트릭 생물 실험실 공개를 요구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데트릭 기지 생물 실험실은 1969년 이전 과거 생물 무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에볼라 등 치명적 질병을 다루는 장소. 2019년 7월 폐쇄

[1월 19일 화요일]

▲ 중국 매체 “중국 경제 성장률,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 입증”
-중국이 2020년 2.3%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19일 주장
-신문은 중국이 2.3% 성장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국내총생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었다고 강조
-그러면서 중국의 성과는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일부 서방 세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고 주장

▲ 중, ‘G-7 회의 한국 초청’에 “특정국 겨냥 다자주의 반대”
-영국이 오는 6월로 예정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한국과 호주, 인도 3개국 정상을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이 다자주의의 탈을 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응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자주의를 핑계 삼아 소수 국가가 제정한 규칙을 국제사회에 강요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고 강조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월 16일 올해 6월 G-7 정상회의를 대면 회담 방식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호주, 인도, 유럽연합을 G-7 게스트로 초청

▲ 폼페이오 “중국, 신장 지역 소수민족 집단학살”
-중국의 신장 지역 내 무슬림과 소수민족 정책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장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집단학살이 진행 중이며 위구르족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시도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
-바이든 캠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신장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

▲ 블링컨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 적절...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가 중국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
-다만 많은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
-또 중국에 관한 초당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매우 강력한 토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
-폼페이오 장관의 ‘집단학살’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언급
-중국과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헤인스 “중국은 정보와 무역 분야에서는 적국”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국장으로 지명된 애브릴 헤인스 지명자가 19일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언
-헤인스 지명자는 중국을 적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글로벌 경쟁자’로 봤지만,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발언
-또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뿐 아니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기를 원한다고 발언

▲ 옐런 “중국, 불법 보조금 등으로 미국 기업 약화시켜”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끔찍한 인권 침해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면서 맹공
-옐런 지명자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
-이어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 피력
-또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오스틴 “중국은 중대 도전...북핵 문제에서는 협력 필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코로나19와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이란·북한의 위협을 거론
-오스틴 지명자는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중대 도전',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중국 강경 대응 방침 거듭 천명
-오스틴 지명자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협력 대상으로 중국도 거론

▲ 중국 바이트댄스 그룹,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더우인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그룹이 19일 모바일 결제 서비스 ‘더우인 페이’를 출범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20일 보도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알리바바 그룹의 자매 그룹인 앤트 그룹의 ‘알리 페이’와 텐센트 그룹의 ‘위챗 페이’가 양분


[1월 20일 수요일]

▲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낮 12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서편 계단 특설 야외 무대에서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면서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데 있다”면서 ‘통합’ 강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국제 사회 지도국가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과 다자주의 복원을 강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은 코로나19와 테러 우려감으로 관중 없이 진행됐고, 워싱턴 도심지가 완전 통제된 가운데 열려 미국 정치 양극화와 분열상을 여실히 노출

▲ 뉴욕증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사상 최고치 기록
-2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57.86포인트 상승한 31,188.38로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는 전장보다 52.94포인트 오른 3,851.8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0.07포인트 급등한 13,457.25에 장을 마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

▲ 주미 중국 대사, 미중 관계 개선 희망 표명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미중 관계 개선 희망 표명
-추이 대사는 20일 트위터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언급
-이어 “미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며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또 양국이 공중보건, 기후변화, 성장 등 글로벌 난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 중국 “미국 새 행정부, 이정적이고 냉정한 판단 요망”
-19일 바이든 행정부 주요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논평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신장 문제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
-그러면서 “중미관계와 타이완, 신장, 홍콩 등 문제에서 중국 입장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이라고 첨언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발탁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중국에 대해 이성적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
-대변인은 “중미 간에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협력 공간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은 새로운 미 행정부가 우리와 마주 보고 가고,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도모해 중미관계를 정상궤도로 조속히 돌려놓기를 바란다”고 발언

▲ 성 김 대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임명
-미 국무부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성 김 전 주한미국 대사가 20일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
-김 차관보 대행은 현재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로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 대표 등을 역임

[1월 21일 목요일]

▲ 중국, 폼페이오 등 트럼프 정권 인사 28명 제재
-중국 외교부가 21일 새벽 성명을 내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 28명이 중국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들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발표
-폼페이오 장관과 더불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존 볼턴 전 보좌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포함
-중국 외교부는 “이들과 이들의 직계 가족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 금지된다”면서 “이들과 관련이 있는 회사와 단체 등도 중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된다”고 설명

▲ 바이든 행정부, 중국 정부 제재 조치에 ‘분열 시도’ 비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밀리 혼 대변인은 미국 시간으로 20일 “대통령 취임식 날 제재를 가한 것은 당파적 분열을 노리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
-이어 “이런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는 초당적인 비난이 있을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발언

▲ 중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관계 개선’ 희망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객관적, 이성적으로 보면서 상호존중과 평등, 윈윈 정신으로 협력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중미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그러면서 미국이 대중국 압박을 계속하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중국 무역 협상팀 교체는 미국을 향한 선의와 화해 신호”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중국이 무역협상팀 주자들을 교체하며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
-중국 상무부는 2020년 12월 왕원타오 전 헤이룽장성 당서기를 새 상무부장으로 임명했고, 1월 14일에는 2년 여 공석이었던 국제무역협상 대표에 위젠화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지명
-왕이웨이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이 무역협상팀을 새롭게 꾸린 것은 미국에 보내는 선의와 화해의 신호라고 분석

▲ 중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날 ‘우군 확보 외교’ 집중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2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라오스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통룬 시술리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일대일로 협력 강화에 합의
-시 주석은 “라오스에 철도 건설 등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아야 하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라오스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
-왕이 외교부장은 전날인 20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에 전화를 걸어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위로 전화

▲ 중국 3대 통신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폐지 재심 요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을 계기로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중국 3대 통신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21일 보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3개사는 홍콩증권거래소에 각각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의 재심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확인
-재심 일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20일 기준으로 25일 이내로 예상

▲ 중국 증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급등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1일 전 거래일보다 1.07% 상승한 3,621.26으로 장 마감
-선전종합지수는 1.95% 오른 15,520.60으로 거래 마감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선전거래소의 창업판은 2.46% 올라 3,283.72로 장 마감
-다만 홍콩 항셍지수는 0.12% 소폭 하락

▲ 미국 시민단체 “위챗, 스파이 활동 이용”
-미국 캘리포니아 주 위챗 이용자들이 위챗 모바일 앱이 중국 정부 스파이 및 검열에 이용됐다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
-소송에 나선 이용자들은 소장에서 텐센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위챗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검열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 위챗 이용자들이 중국 거주 가족과 나눈 대화 내용을 중국의 안보 관련 기관들이 열람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 상무부 “CPTPP 가입 적극 고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
-가오펑 대변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과 유럽연합과의 투자 협정 체결 등에 이은 중국의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협정에 참여함으로서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

▲ 옐런 “중국 일대일로에 맞설 공동전선 구축 필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가 21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국제 경제 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
-외국의 환율 조작행위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

▲ “중국, 무역합의 따른 미국 제품 구매 목표 못 채워”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중국의 지난해 미국 제품 구매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고 불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
-불룸버그는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중국이 구매한 물량은 무역합의에 따라 구매를 약속한 1,720억 달러의 58.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
-상품 종류별로 보면 공산품은 목표의 60.4%, 농산물은 64.4%, 에너지는 39%

[1월 22일 금요일]

▲ 중국 매체 “중국, 바이든 돕는 파트너 될 수 있어”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22일 사설에서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
-신문은 코로나19, 기후 문제 해결, 성장 촉진 등의 이슈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

▲ “중국, 미국에 양제츠 파견해 협력 방안 모색 추진”
-중국이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미국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
-양 정치국원의 방미 추진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언
-양국 협력 방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여행 절차 조정과 백신 공급 문제 등 거론

▲ 시진핑, 공산당 기율위원회 주최...‘엄격한 당 관리’ 강조
-시진핑 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기율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주최하고 종엄치당, 즉 엄격한 당 관리를 강조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3일 보도
-시 주석은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여정의 첫해”라면서 ‘종엄치당’ 강조
-이어 “당의 정풍운동과 반부패 투쟁의 길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자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

▲ 미국, ‘중국 연계 학자’ 색출했던 미국 정부, 일제 사면 검토
-미국 법무부가 과거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학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학자들을 집중 색출
-미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연구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국제 학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사면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

▲ 화웨이 CEO “미국이 바라는 것은 화웨이 제거”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경영자가 2020년 6월 진행한 연설 내용이 22일 회사 내부망에 공개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 보도
-런 최고경영자는 미국 제재와 관련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화웨이의 죽음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그렇지만, 생존을 향한 열망은 화웨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고 발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일선 현장에 의사 결정권을 이양하는 권한 분산, 생산 라인 단순화, 수익 중시, 3~5년간 임직원 보수 유지 등을 제시

[1월 23일 토요일]

▲ 중국, 미국 시스코 인수합병 승인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미국이 대형 통신사인 시스코의 광학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 아카시아 인수를 승인
-중국은 시스코가 아카시아를 인수할 경우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상황
-중국 조치에 대해 안젤라 장 홍콩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에 우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

▲ “중국군 보수 40% 인상 예정”...고강도 개혁 추진 병행
-중국이 연내에 중국군 장병 보수를 40% 인상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인민해방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3일 보도
-신문은 “급여 인상은 유능한 인내 유치와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젊은 장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변화에 믿음을 갖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
-전즈핑 쑤저우대 군법학 교수는 “군 장교들의 처우 개선은 개혁을 수용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

▲ 중국, ‘미국에 정상회담 대화 요청설’ 부인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은 23일 성명을 내고 보도에 언급된 어떠한 서한도 작성한 바 없다고 부인
-성명은 “건전한 중-미 관계는 양국민의 기본적인 이익에 봉사하며 국제 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고 첨언

▲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 12대 진입
-중국군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가 23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남동쪽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군 당국이 발표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장소는 타이완 본섬과 타이완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 사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
-한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3일 루즈벨트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훈련했다고 발표
-중국 베이징대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미군은 23일 대잠초계기 4대와 정찰기 1대, 조기 경보기 1대, 수송기 1대도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

▲ 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타이완 압박 중단 촉구
-미 국무부가 23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타이완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대표들과 의미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

[1월 24일 일요일]

▲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축하 서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9번째 생일을 맞은 것에 즈음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축하 인사를 담은 메시지를 지난 주에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
-시진핑 주석은 해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축하 서한을 보내왔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매력 공세 의미가 가미된 것으로 평가

▲ 중국, 이틀 연속 타이완 방공구역에 전투기 진입
-중국군 전투기 12대를 포함한 중국 항공기 15대가 24일 타이완 남동쪽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군 당국이 발표
-중국군의 타이완 방공구역 진입은 이틀째로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 규모가 평소와 다르고, 군용기 종류도 정찰기가 아니라 전투기와 폭격기가 많다는 점이 다른 특징
-중국군 움직임은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미국 주재 타이완 대표가 초청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

[1월 25일 월요일]

▲ ​중국 매체 “중국군 타이완 압박은 바이든 정부 경고 의미”
-중국군이 23일과 24일 연속으로 타이완 방공구역에 진입한 것은 타이완 당국에는 압박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경고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25일 논평
-신문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양측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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