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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 관계 위클리 15호] 中,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에 선제 외교 총력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1.19

2021년 1월 둘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일명 '아시아 차르'라 불리는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지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출처: Fortune)

미중 관계는 2021년 1월 둘째 주에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급 참모 인선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이나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국내 정치 혼란을 긍정적인 사태 변화로 인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진행할 미-중 관계 재설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 외교에 총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아시아 차르’에 커트 캠벨 전 차관보 지명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새로 설치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다. 캠벨 조정관 지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외교 현안을 다루는 고위급 참모 인선이 대체로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남아 있는 요직이라면 국무부와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와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정도다.


행정부가 출범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으로 외교 분야 참모진 수장 역할을 하고, 윌리엄 번즈 중앙정보국장, 커트 캠벨 조정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회 선임국장,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량급 참모들이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다수 포진하면 특정 사안에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행정부 전체로 보면 통합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수행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블링컨 장관의 인적 관리 역량이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에서 역할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캠벨 조정관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직속 상급자인 1976년생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에 비해 19살 많고, 정책 설계나 집행 경험, 개념적 설명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주요 참모들과 공동으로 정책 연구 작업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캠벨 조정관은 지난 12일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외교 정책에 대해 기고문을 올렸는데, 이 글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중국 정책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질서 복원 위해 다양한 다자틀 활용”

캠벨 조정관은 기고문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과거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과거 19세기 유럽과 많이 다르다면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특징으로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상호 의존이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지역에는 기존 질서가 있었는데, 중국 국력이 급부상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로 질서에 혼란이 생겼다고 본다. 질서 복원이란 지역 내 균형과 지역 국가들이 신뢰하는 정당성을 회복한다는 것으로, 동맹국이나 협력국과 함께 다자주의 틀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조치로 현재 G-7 국가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해 D-10(Democracy-10)을 조직해서 무역이나 기술 문제와 관련한 규범 관리 역할을 기대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를 활용하고, 인프라 투자는 일본, 인도와 협력하며, 인권 문제는 별도의 국가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을 보여줬다.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협조도 받아야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양한 다자주의 틀을 활용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설득과 회유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 바이든 행정부 ‘동맹 협공’ 기반 약화에 총력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준비로 부산한 상황을 보면서 중국은 뜻밖의 호재를 만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에 이어 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은 정치 체제의 수월성 논란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대해 더 이상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증거로 간주하는 표정이다. 중국의 고위 간부 한 명이 지난 15일 “동양이 떠오르고 서양이 내려오는 것은 추세”라면서 “국제적인 구도의 발전형세가 중국에 유리하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이 현재 보여주는 난맥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단계 미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향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주의틀로 중국을 협공할 것으로 보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협력 기반을 사전에 약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나머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매력 공세를 전개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전국시대 외교 책략이었던 ‘합종연횡’과 비교한다면, 미국은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을 묶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합종’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다른 나라와 개별적으로 우호 관계를 증진해서 미국 중심의 ‘합종’을 무력화하는 ‘연횡’책을 선제적으로 구사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중순, 일정한 손실을 각오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서명하고, 12월에는 유럽연합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한 것, 그리고 2월 10일쯤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과 ‘17+1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미국과 동맹국 간에 갈등 요인을 만들고, 새로운 동맹 연합체 출범을 방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해 11월 말,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것도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균열을 노린 행보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매력 공세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중국 외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교 수단이다. 개도국의 경우 백신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생산한 백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지구촌 차원의 공공재 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산 백신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가성비가 높은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알리바바와 텐센트 블랙리스트 포함 불발

지난 14일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주목 대상이었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3개 기업은 제외됐다. 미 상무부와 국방부는 이들 기업을 제재하려고 했지만, 미국 재무부가 금융 시장 충격을 우려하면서 반대해 제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개 기업 시가총액이 1조4천억 달러 규모로 한국 돈으로 1,500조 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재무부가 금융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에 대해 강경한 언어를 동원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고,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진행된 냉전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경박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두 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 상호 의존 구조가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정교한 상황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관계 단절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 미-중 간 갈등은 ‘적대적 투쟁’ 양상이 조성되기보다는 ‘경쟁적 공존’ 정도에서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인가?

미-중 관계 변화를 한국에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중대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미국과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 구도에 특별히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을 고래로 보고, 한국을 새우에 비유하는 것은 명백하게 과장된 것으로, 왜곡된 인식을 재생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차단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도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미-중 갈등 구도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에 한국이 새우에 비유할 정도로 적은 나라도 아니다. 200여 개 되는 나라 중에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정도면 오히려 일본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와 비교되는 강성국가 반열에 속해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문제의 본질은 지정학적 운명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의사 소통 실패였다는 점도 무시되고 있다. 외교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그 자체로 질식사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일대일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협의체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한미 동맹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보도가 특히 유감인 것은 외신들이 한국 지식인들의 글을 보고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외국 사람들이 먼저 한국을 새우로 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새우라고 언급하는 상황을 차용한 결과다. 만약 한국 지식인들이 한국의 위상이나 처지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한국을 새우로 비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설사 한국이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럼 약소국 신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런 자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새우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1월 둘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1월 11일 월요일]

▲ 미국 투자은행 “블랙리스트 중국 통신사 연계 상품 상장 폐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이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통신사와 연계된 상품을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
-이들 은행들은 전날 홍콩 증권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과 홍콩 항셍지수 등과 연계된 상품 500개를 상폐한다고 기술
-이 조치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미국인 투자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세부 지침 이행 차원

▲ 바이든, 미 CIA 국장에 윌리엄 번스 전 부장관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에 윌리엄 번즈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번스 지명자가 수십 년 경험을 가진 모범적인 외교관이라면서 정보 기관은 당파성이 없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설명
-번스 지명자는 외교관 시절 중동 평화협상에 관여했고,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막후 협상가로 핵심 역할 수행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얀마 등 동남아 순방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1일부터 16일까지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동남아 4개국 순방 착수
-왕이 부장은 연초 아프리카 순방에 이어 동남아 순방에서도 일대일로 경제 지원과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앞세워 매력 공세 전개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영국산 백신을 경쟁적으로 구입하면서 개도국들이 백신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이 판매 또는 원조 방식으로 중국산 백신을 공급하면서 영향력 확대

[1월 12일 화요일]

▲ 영국, 위구르 강제 노동 관련 물품 수입 금지
-영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12일 보도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 사회 주도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오늘날 끔찍한 야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수입 금지 결정 설명
-서방권 국가들은 신장 지역 재교육 수용소에 수용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중국은 수용소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에 필요한 직업 교육 시설이라고 반박

▲ USTR 대표 지명자 “미국 근로자 보호에 초점”
-바이든 행정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캐서린 타이가 12일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은 근로자를 중심에 둔 무역정책”이라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는 미국 무역업계 단체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 우선 사항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행을 제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다원주의나 민주적인 선거,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앙의 설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비판

▲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 기밀 해제
-미 백악관이 12일 기밀 해제한 전략 문서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체계’ 보고서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대항마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
-이 문서는 10페이지 분량으로 2018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
-2020년 내내 진행된 미국의 중국 압박 조치도 이 문서에 나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중국 IT 기업들, 위구르족 추적 기술 무더기로 특허”
-화웨이 등 중국 대기업들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탐지 기술을 무더기로 개발해 특허 등록을 해놓았다고 미국의 연구단체인 영상감시연구소가 12일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
-이에 대해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이들 기술은 야만적 탄압을 효율적으로 자행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력 반발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상대로 강제 수용, 강제 불임 등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 제기

▲ 화웨이, 독자 운영 체계 구축에 집중
-화웨이 소비자 비즈니스 그룹 소프트웨어 부문 왕청루 총재는 12일 열린 포럼에서 올해 안에 자사의 독자적 운영 체계인 ‘훙멍’을 스마트폰 등 4억 개 제품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
-왕 총재는 2016년 5월에 훙멍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훙멍은 안드로이드나 iOS 복제품이 아니고 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1월 13일 수요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7일 앞두고 탄핵 소추
-미 연방 하원이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32대 197표로 가결
-혐의는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내용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이전에 심사 진행 가능성 희박

▲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하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중국 정책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자리로 미국 언론에서는 캠벨 조정관 내정자를 ‘아시아 차르’로 소개
-캠벨 조정관 내정자는 아시아 문제 전문가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직접 보고할 것으로 전망

▲ “알리바바-텐센트,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 불포함”
-미국 정부가 작성하는 미국인 투자 금지 기업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12일 진행된 고위급 부처 협의에서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들 3개 사도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우려한 재무부가 반대하면서 불포함 결정

▲ 미국, 중국 신장산 면화 제품 수입 전면 금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13일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산 면 제품과 토마토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신장은 세계적인 면 생산지로 전 세계 공급량의 20% 정도가 신장산이고, 유명 의류 브랜드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생산한 면이나 섬유를 사용 중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신장 지역 강제노동 이슈는 ‘정치적 거짓말’이라면서 보복을 예고. 미국 관련 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

▲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타이완 방문 취소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3일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일정 취소
-크래프트 대사는 대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하고 이 사실을 13일 트위터에 공개
-앞서 11일에는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가 헤이그에 있는 대사관으로 타이완 대표부 대표를 초청해 공식 면담하고 이 사실을 트위터로 공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면서 미국 일부 정객은 잘못된 행동으로 막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 크라크 미 국무차관, 타이완을 위대한 파트너로 찬양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3일 트위터에 타이완은 미국의 위대한 파트너, 친구, 그리고 훌륭한 민주의 본보기라고 찬양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들은 15일 크라크 차관의 트윗 내용 보도
-미국이 타이완을 위대한 파트너로 부르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로 크라크 차관의 트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

[1월 14일 목요일]

▲ 중국 2020년 무역 흑자 5천억 달러...5년 만에 최대 규모
-지난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5천350억 달러 규모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중국 해관총서가 14일 발표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용품과 재택용 전자 기기 수요를 확대하면서 중국 수출이 급증했다고 분석
-대미 수출과 수입도 각각 전년 대비 7.9%, 9.8% 증가했고, 무역 흑자도 3,169억 달러 기록

▲ 시진핑 “중-미 경제 협력과 양국 발전 희망”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명예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미 무역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신화통신이 14일 보도
-시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세계 각국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
-앞서 슐츠 명예회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서신을 보내 시 주석 지도 아래 중국이 중등 수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축하하고 중국 인민과 중국 문화에 존경을 표명

▲ 미 상무부, 통신 공급망 보호차 중, 러, 북을 적국으로 지정
-미국 상무부가 14일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 보호를 위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적국으로 지정
-이번 조치는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차원

▲ MIT 교수, 중국 정부 협력 사실 숨긴 혐의로 기소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교수로 중국계 미국인인 56살 강 천 교수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국 언론이 14일 보도
-중국 태생인 천 교수는 뉴욕 주재 중국 영사관 요청으로 중국 정부를 위한 해외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 모종의 계약을 중국 기관들과 맺었다고 당국은 설명
-외신에 따르면 천 교수와 그의 팀은 중국 정부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포함해 2,900만 달러를 모았고, 나노기술 연구 작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도 1,900만 달러 수령

▲ 프랑스 연구소 “반도체 기술 중국 이전 통제 강화해야”
-프랑스의 유명 연구소인 몽테뉴 연구소가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 연합에 대해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권고
-연구소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경우 중국군 첨단 무기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 안보 이익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 행정부, 교역 제한 블랙리스트에 중국 기업 또 추가
-미 상무부가 14일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와 중국 항공기 엔진 업체인 스카이리존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
-CNOOC의 경우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남중국해에서의 시추를 문제삼았고, 스카이리존의 경우 중국군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군사적 최종 사용자’ 목록에 추가
-미 국방부는 샤오미와 중국 상용항공기공사 등 9개 업체가 군사적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추가
-미 국무부도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를 문제 삼아 관련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관리, 국영 기업 임원 등에 대해 비자 제한 등의 추가 제재 부과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이중잣대, 그리고 횡포가 무엇인지 전 세계인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
-또 미국도 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군민용합체를 통해 성장했고, 미국의 많은 거대 다국적 기업은 그 자체가 군민용합체라고 주장

▲ 타이완 TSMC,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한국 돈으로 약 14조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매출을 기록했다고 14일 발표
-이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년에 비해 23% 증가
-당초 주요 고객인 화웨이와 거래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화웨이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이 주문을 늘린 결과

[1월 15일 금요일]

▲ 중국, 2월에 중부-동부 유럽 국가와 17+1 정상회의 추진
-중부와 동부 지역 유럽국가 17개국 정상과 중국 정상이 참여하는 17+1 정상회의가 2월 12일 춘제 이전에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전망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5일 보도
-유럽의 한 외교관은 “중국이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 협상을 끝낸 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중국과 유럽의 강한 유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언급
-17+1 정상회의는 2020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투자협정 협상 등으로 연기

▲ 중국 고위 관리 “동양이 뜨고, 서양이 지는 추세”
-중국 공안기관 사령탑인 중앙정법위원회 천이신 비서장이 15일 “동양이 떠오르고 서양이 내려오는 것은 추세”라면서 “국제적인 구도의 발전형세가 중국에 유리하다”고 말했다고 홍콩 명보 등이 16일 보도
-천 비서장 발언은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 지도부가 “누군가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 알프레드 우 교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혼란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고 중국 지도부가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

▲ 미-일, 오키나와에서 해상 연합훈련...중국 견제 목적 추정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 등 미 해군 함정 3척과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와 이지스함 ‘콩고’가 15일 오키나와 근해에서 연합훈련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
-이번 훈련에 주일미군 기지인 요코스카항에 배치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 대신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이 참여하는 것은 특이한 양상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에 대해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14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

[1월 16일 토요일]

▲ 브라질, 5G 사업에 화웨이 참여 허용 전망
-브라질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참여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매체들이 1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대통령실과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미국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점도 변수로 지목

[1월 17일 일요일]

▲ 중국, 전략 자원 희토류 통제 강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15일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개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17일 보도
-주요 내용은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의 총량 관리와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 승인 제도 명시. 희토류 산업망 관리와 감독 강화도 강조
-중국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수출 통제법으로 시장에서는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

[1월 18일 월요일]

▲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끼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보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미국으로부터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요청받는 등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설
-그러면서 호주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 민주화 문제나 인권 문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행보와 한국은 다르다고 지적
-이와 관련해 신문은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더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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