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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택의 미-중 관계 위클리 13호] 美 동맹국 향한 회유책으로 반중전선 선제 약화 노리는 중국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2021.01.05

2020년 12월 다섯째주 미중관계 위클리

(출처: 게티이미지)

2020년 12월 마지막, 그리고 2021년 1월을 시작한 지난 주에도 미중 관계는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관계 재설정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됐다. 조 바이든 당선인 진영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효과적인 중국 압박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 조치 중에서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승계할 요소와 전면적으로 개편할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중국은 바이든 당선인 진영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등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회유책을 사용하면서 반중 전선 구축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약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역-기술-인권...바이든 당선인, 중국 관련 정책 지침 제시

조 바이든 당선인은 12월 28일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동맹과의 연합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해 무역 악폐와 기술, 인권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근로자와 지식 재산권,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중산층용 대외정책 추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안보 보장, 그리고 인권 옹호를 정책 수립에서 주요 지침으로 제시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지침은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28일 제시한 지침은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4년 동안 보여줄 중국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 추진이라는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택했던 보호 무역 주의 조치를 상당 부분 승계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과 무역,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준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압박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도와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중시한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에 추진했던 쿼드, 즉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나 EPN 즉 경제 번영 네트워크 등을 승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또는 변형하거나 개명해서 재활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바이든 진영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정책 내용을 상당 부분 승계하되 명칭을 변경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인권 문제는 홍콩 문제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논란이 당장 걸려 있는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유사한 방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타이완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 동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군사력 경쟁 등이 거론되지 않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타이완 문제나 북핵 문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 불편한 주제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을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EU와 투자 협정 체결 합의...노림수는 ‘반중 국제 연대 구축 저지’

중국이 유럽연합 EU와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2월 30일 트위터로 확인했다. 2014년 1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접근권을 전례없이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유럽 지도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시장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7년을 끌어오던 협상에서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갈등 구도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인 외교 행보로 분석된다. 바이든 진영에서 동맹국들과 같이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중국 처지에서 본다면, 유럽 연합과의 투자 협정 협상에서 양보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유럽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맞게 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다. 중국 압박 노력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익 계산에서 모순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대 구축에 장애물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국제적인 반중 연대가 강고하게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 체결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견제 국제 연대를 선제적으로 와해시키는 외교 전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에 불참하는 상황을 기대할 정도로 중국이 순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동맹 연대 구축에 노력은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질 것이 확실하다.


중국의 외교 행보는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미국의 반중 연대 노력을 약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외교 분쟁을 경험하고 있는 호주를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한 중국의 매력 외교 공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새해 첫 외국 순방 지역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선택했다. 중국 외교부 설명대로 왕이 부장의 아프리카 순방은 1991년부터 중국 외교부장들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해왔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반중 국제 연대 구축의 기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긴급한 과제가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온 아프리카 외교 기조를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근시안적인 행보가 될 수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외교 과제 속에서 긴급성과 중요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타이완 해협에 군함 파견...군사적 충돌 가능성 예의주시

바이든 당선인 진영과 중국 당국의 초기 단계 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 함정을 타이완 해협에 잇따라 파견하는 것은 별도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해군은 12월 30일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미군 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의미가 있다. 미군의 조치는 최근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등 타이완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과 타이완은 물론 동아시아 일대에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군사적 위기 상황을 선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 파견 계획 잇따라 언급

독일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새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독일 함정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즉시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적절한 법규, 영토 보전,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책무를 다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의 군함 파견 계획은 최근 들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유럽 국가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유럽 국가들이 군함 파견 계획을 잇따라 보이는 것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국제 질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은 한편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새로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단독으로 대치하는 상황보다 다른 국가들이 지켜보는 상황이 지연 안정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역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지, 또는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다섯째주 미중 관계 주간 일지>

[12월 28일 월요일]

▲바이든 “미-중 경쟁에서 동맹 연합이 중요”
-조 바이든 당선인 12월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
-또 “미-중 관계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가 세계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
-미-중 관계 관련 사안으로는 미국 노동자와 지식재산권,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중산층용 대외정책 추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안보 보장, 인권 옹호 등을 예로 제시

▲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성공 가능성 희박”
-글로벌타임스 28일 보도에서 산둥대학이 26일 주최한 중국 전문가 세미나 토론 내용 보도
-유레이 랴오청대 태평양 도서 국가 연구 센터 수석 연구원은 “일본, 인도,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르다”고 지적
-왕펑취안 산둥대 현대사회주의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인도의 많은 분석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을 포용하는 전략을 혼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평가
-궈바오강 달튼 주립대 사회과핚부 교수는 “동남아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지만, 중국과 미국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발언

[12월 29일 화요일]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중국 1% 축소, 한국 1% 증가”
-타이완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가 2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23.7% 증가한 846억 달러, 92조 원 규모로 집계
-2021년 시장 매출도 6% 성장세 전망
-2020년과 2021년 시장 점유율은 타이완의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인 54%를 유지하고 중국 SMIC는 5%에서 4%로 축소, 삼성은 17%에서 18%로 증가 예상

[12월 30일 수요일]

▲중국, EU와 투자 협정 체결 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30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고 확인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유럽 주요 지도자들과의 화상 통화를 갖고 이번 합의가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언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언
-협정이 체결되면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
-이번 합의는 2014년 1월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의 성과

▲중국 전인대, 미국의 타이완 관련 예산 편성에 강력 반발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가 3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에 반발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
-전인대는 성명에서 “중국의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반발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도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타이완 민진당 당국이 미국의 장기말이 돼서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꾀하려 시도하면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

▲“중국, 아프간에서 미군 살해에 포상금 첩보”
-중국이 비국가 세력에 아프간 주둔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첩보를 미국이 입수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 보도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고, 정부 부처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보도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중 관계가 질적으로 다른 긴장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첩보 출처와 배경, 유출 경위 등을 놓고 논란 제기 가능성

▲미군 이지스 구축함 2척, 타이완 해협 통과...중국, 반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이 30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 해군이 30일 발표
-미군 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12월 들어 두 번째이자 2020년 중 열 세 번째로, 남중국해 갈등과 중국의 타이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
-이에 대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 전함이 18일에 이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지나며 무력을 과시하며 도발했다"고 비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도발 행위에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

▲중국 선전 법원, 망명 시도 홍콩 청년 10명 징역형 선고
-중국 광둥성 선전시 옌톈구 법원이 28일 진행된 심리에서 불법 월경 조직 혐의로 기소된 청년 10명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서 3년 형을 선고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30일 보도
-중국 검찰은 이들과 함께 체포된 미성년자 2명은 석방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에 올라 타이완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

[12월 31일 목요일]

▲독일, 2021년에 인도-태평양에 군함 파견 계획
-독일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12월 31일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새해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독일 함정을 파견한다는 계획 언급
-장관은 “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즉시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적절한 법규, 영토 보전,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책무를 다하고 싶다”고 설명
-앞서 영국과 프랑스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파견해 일본 등과 연합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 보도

▲중국 외교 장관, 새해에도 첫 순방지는 아프리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1월 4일부터 9일까지 나이지리아와 콩고, 보츠와나, 탄자니아, 세이셸을 공식 순방한다고 신화통신 등이 31일 외교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 부장의 순방은 1991년부터 중국 외교부장들이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해왔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압박 공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친중국 성향으로 돌리기 위해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중


▲폼페이오, 망명 시도 홍콩 청년 수감에 중국 비난
-폼페이오 장관이 31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최근 망명을 시도했던 홍콩 청년들을 투옥한 것은 자기 국민을 두려워하는 독재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비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선전 법원의 조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명을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중국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쌍순환 전략’ 반영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12월 31일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중국증권보가 1일 보도
-지침은 은행 규모 등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을 40% 등으로 부과한다는 것
-이번 조치는 중국 주택 가격 안정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를 낮추고, 가정마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평가

▲뉴욕 증시, 중국 3대 통신 업체 퇴출 발표
-뉴욕증권거래소가 31일 저녁 성명을 내고 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일 보도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
-이들 3개 업체는 뉴욕 증시에서 퇴출되지만, 상하이와 홍콩 증시 규모가 커져서 자금 조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

▲중국 증시, 주요 지수 최고치로 2020년 장 마감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갈등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중국 증시 주요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0년 마감
-12월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의 300개 우량주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인 CSI300은 5,211.29로 2015년 6월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
-중국 양대 지수 중 하나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3,473.97로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
-위안화 환율도 홍콩 역외시장에서 6.4836을 기록해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

[1월 1일 금요일]

▲중국 군용기, 신년 첫날에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중국 군용기가 2021년 첫날에도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3일 보도
-빈과일보 등은 중국 군용기가 1일 오전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타이완군 초계기 여러 대가 긴급 출격해 격퇴했다고 보도

▲블룸버그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 5.2% 전망”
-블룸버그가 1일 주요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등 37개 기관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2021년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 5.2%로 예상
-2020년이 코로나19 여파로 –3.8% 정도 역성장을 기록한 것에 다른 기저 효과 분석
-골드만삭스의 경우 6.3%로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치 제시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8.2%로 세계 최고. 프랑스 6.1%, 영국과 이탈리아 5.4%, 캐나다 4.4%, 독일 4.0%, 미국 3.9%, 한국 3.2% 순으로 전망

▲중국 전문가, 미 군함 타이완 해협 통과에 “트럼프 발악”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에 진입한 것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도발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주
-중국의 민간 군사 연구 기관인 그랜드뷰의 톈스천 선임 연구원은 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이례적으로 2척을 보낸 것은 임기가 20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만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필사적이고 파괴적인 발악의 일부”라고 평가

▲“중국 인재 프로젝트에 일본인 연구자 44명 관여”
-미국 정부가 정보 도둑질로 규정한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 ‘천인 계획’에 일본인 연구자가 적어도 44명 관여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 중국의 한 대학에 몸담은 전직 교수가 받은 돈이 7억7천만 엔, 약 81억 원으로 최고 액수
-천인 계획은 세계 정상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외국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 등의 프로젝트이며 200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실시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이 “교묘한 정보 훔치기, 수출 관리 위반에 보수를 지급했다”며 감시, 규제 진행 중

▲일론 머스크, 지난해 재산 143조 원 증가
-미국 부호들의 재산이 지난해 1천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블룸버그 집계를 인용해 1일 보도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로, 지난해 1월 이후 1,320억 달러, 약 144조 원이 늘어 총재산이 1,590억 달러, 약 173조 원으로 평가
-머스크의 재산 급증은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8배 증가한 결과로, 이는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미-중 갈등 국면에도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 확인

▲미 상원, 거부권 행사된 국방수권법 재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미국 상원이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가결하는 절차 완료
-하원에서 재의결하고 상원으로 올라온 국방수권법에 대한 상원 투표에서 찬성 81표, 반대 13표로 공화당 다수가 찬성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공화당이 한심하다면서 비난하고 1월 6일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반대 시위 독려

▲이란,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통보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보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일 보도
-이란의 방침은 이란 핵합의에서 제한한 농축 한도 3.67%를 넘어서고, 이란 통보 내용 중 포르도 시설에서 농축이 진행된다는 점도 합의 위반 사항

[1월 2일 토요일]

▲중국 증시 시가총액 지난해 45.9% 증가...미국은 23% 증가
-블룸버그가 지난해 12월 30일 주요 86개국 증시 시가 총액을 집계한 결과, 약 103조 달러로 2019년 말보다 18.4% 증가
-중국 시총은 약 10조7천 달러로 45.9% 증가해서 세계 1위 증가폭 기록
-한국 시총도 약 3조 달러에 45.6% 증가로 증가폭 2위 기록
-미국은 약43조 달러로 23.7% 증가

▲왕이 외교부장 “바이든 행정부, 중국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야”
-왕이 외교부장, 관영 신화통신과 2일 신년 인터뷰
-왕이 부장 “중미 관계는 이전에 없었던 곤경에 빠졌다. 그 근본 원인은 모두 미국의 집권자들에게 있다”고 주장
-이어 “중-미 관계는 이미 새로운 갈림길에 섰고, 새로운 희망의 창을 열 수 있는 상황”

▲중국 군용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
-2일 오후 중국군 윈-8 전자전기 1대가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발표
-타이완 공군사령부는 초계기의 긴급 대응 출격과 지상 방공미사일 부대의 지속적인 추적이 이어졌다고 설명

[1월 3일 일요일]

▲시진핑-푸틴 신년 축전 교환...연대 강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31일 상호 신년 축전을 보내 양국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동조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3일 보도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푸틴 대통령과 다양한 방법으로 긴밀한 왕래를 유지해 양국이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과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이 심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푸틴 대통령은 체결 20주년을 맞는 선진우호 협력조약의 취지를 계속 지켜나가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 중앙군사위, 전쟁 역량 지휘권 장악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올해부터 전쟁역량 지휘권을 발휘하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
-국무원에 있던 권한이 개정된 국가방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양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위법이 시진핑 주석 지휘 아래 중국 군사 지도력을 결집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위기에 중국군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

▲“중국 석유사, 통신사 이어 미 증시 퇴출 가능성”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중국 3대 통신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중국석유회사들도 퇴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헤닉 펑 애널리스트는 중국해양석유 CNOOC와 시노펙, 즉 중국 석화가 다음 퇴출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투자은행인 유나이티드오버시스뱅크 스티븐 륭 이사도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원유사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

[1월 4일 월요일]

▲중국, 선전에서 ‘디지털 위안화’ 3차 공개 시험
-중국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선전에서 ‘디지털 위안’ 공개 시험에 나선다고 중국증권보 등이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와 인민은행은 선전 시민 10만 명에게 추첨을 통해 200위안, 약 3만5천 원, 총 2,000만 위안, 약 33억5천만 원 어치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나눠줄 예정
-중국은 2020년 10월 선전에서 1차 공개 시험을 한 데 이어 12월에 장쑤성 쑤저우에서 2차 공개 시험을 진행

▲“올해 중-미 관계, 비관할 필요 없어”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가 최근 중-미 관계가 악화하고 있지만, “올해 중미 관계에 대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4일 보도
-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의지를 이해한다면 이전 정권이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일 보도에서 중국의 올해 외교 목표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미국 등 대국 관계 안정과 발전이라고 지적

미중 관계는 한국의 진로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왕선택의 미중관계 위클리>는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긴박하게 펼쳐지는 의미있는 뉴스를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이 선별해 주간 단위로 소개하는 코너다.

왕선택 정책위원은 25여년간 YTN에서 통일외교 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국제정책실무 석사 학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북핵 위기 20년 또는 60년」, 「핵담판」,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북한 취재-보도 가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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