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변화에 주목하는 주변국

2020년 12월 넷째 주, 미중 두 나라 사이는 최근 몇 달 추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강 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군사 훈련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미중 관계로 영향을 받는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진동을 경험했다. 미중 관계 변화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원천이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확인한 것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에 집중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주에 외교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21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생중계된 것이다. 이 장면은 바이든 당선인과 측근 참모들의 관심사가 코로나19와 경제 회복에 있고, 이것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국내 정치 차원이나 경제 정책에 집중하는 참모들과 달리 외교,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참모들이 중국 문제나 동맹 회복 문제, 다자주의 복원 등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의 우선적 관심사에서 벗어난다면 정책 검토와 결정 과정, 인사와 예산 배분 결정 등의 절차가 차례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맞는 바이든 당선인의 사진은 미중 관계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몽니’ 여전... 바이든 진영은 침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비상식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23일 미 의회가 채택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 조항 중에서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제한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행정부 노력에 반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하게 비합리적이다. 미 의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했을 때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과 대결 행보를 이어갔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추가했고, 중국 공산당 관리와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도 발표했다. 남중국해에서는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 함’이 자유의 항행 작전을 두 번이나 진행했다. 이런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진행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위상 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 진영의 고위급 참모들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주목 대상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져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어놓는 양상이 반복됐다. ‘Anything but Clinton,’ ‘Anything but Bush,’ ‘Anything but Obama,’ 등의 용어는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 현실을 상당히 반영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압박에 대해 바이든 진영에서 침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중국 압박 조치는 상당 부분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러, 제2차 연합 공중 훈련 진행... 파문 확산 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가 군사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증가로 나타나고,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지난주에 나타났다. 22일 오전 8시쯤 중국 군용기 4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카디즈, 즉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서 울릉도 주변을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카디즈 북쪽에서 진입해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 우리 군은 전투기 20여 대를 사전에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한 전술 조치를 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카디즈와 더불어 자디즈, 즉 일본방공식별구역에도 넘나들었고, 일본도 항공 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 군용기 50여 대와 규모 미상의 미 군용기가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비행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주변 지역 불안감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보이는 한국 처지에서 본다면, 유사 상황이 재발할 경우,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치열하게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미국의 경우 단독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맞대응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일본과 연합해서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우리나라 처지에서 본다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편성과 움직임에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난 만큼 새로운 한미 공중 연합 작전 계획 수립과 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위협적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공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십조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해서 공군력을 보완한다고 해도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데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공군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당분간 한미 연합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고민할 대목이다. 한편 한국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다양한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 당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제2차 연합 공중 전략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면서 양국 군용기는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했고, 다른 나라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훈련이 제삼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미국의 중국 압박이 치열한 시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주장을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해 미국은 훈련 다음날인 23일 대형 폭격기인 B-1B 2대를 남중국해 방면으로 투입해 비행하도록 했다. 중국과 러시아 연합 훈련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군사 분야에서 미중 갈등의 무대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 역시 미중 갈등의 여파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국 경제 추월하는 시점은 2028년”

지난주 나온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인상깊은 제목 중에 하나가 2028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가 26일 자로 발표한 세계 경제 순위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전망에서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시점을 2033년으로 잡았는데, 코로나19 변수를 반영한 결과 5년이 앞당겨진 2028년으로 지목한 것이다. 연구소는 또 중국이 2023년이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고, 결국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효과적인 중국 견제 정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큰 틀의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한 것은 미국의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진단에 따라 중국 견제 정책은 동맹과 함께, 그리고 다자주의 방식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인 입장을 정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 문제나 지적 재산권 도용 문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이 침묵하는 이유도 중국을 견제하는 과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흥적으로 채택한 정책 가운데 자충수가 많았다는 점도 바이든 진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바이든 참모진이 어떤 묘안을 찾아내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시점이 2028년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위가 아닌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2033년을 겨냥해 작성했던 시나리오 대신 2028년 추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나리오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한국 전문가들도 2028년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독자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긴급 과제가 됐다.

“미국과 중국, 경쟁 관계 인정해야 문제 해결”

미중 관계가 현재 갈등 국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등 내용이 신냉전 상황인지, 패권 경쟁인지, 경쟁적 공존인지 아니면, 협력적 공존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칭화대 옌쉐퉁 교수가 지난주 중국 매체인 ‘차이신’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한 발언은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옌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에서 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고 양국이 경쟁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궁극적으로 협력을 만들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미중 갈등 관계가 패권 경쟁의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론’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관찰하는 분석가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협력적 공존에서 경쟁적 공존으로 이동하는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냉전은 물론 패권 경쟁도 미래에 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낙관론’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중하게 보는 진영에서는 미중 갈등이 협력적 공존을 지나 경쟁적 공존에 들어섰고, 패권 경쟁 방향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미중 갈등이 패권 경쟁을 넘어서 이미 신냉전 구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비관론’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소수로 보인다. 신중론이나 적극론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극론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유력한 시나리오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끈다고 해서 실제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관찰한다면 오히려 패권 경쟁 요소는 아직은 개념적인 것이 많고 현실적으로는 경쟁적 공존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협력적 공존의 요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신중론을 중심에 놓고, 적극론을 보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넷째주 미중 관계 일지>

[12월 21일 월요일]

▲ 바이든 당선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
- 바이든 당선인은 접종 후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
-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워프 스피드 작전’을 순조롭게 실행에 옮기는 등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 미, “브라질에 화웨이 배제 관련 금융 지원 약속”
- 미국이 화웨이 배제를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21일 보도
- 이동통신 장비 교체 명목 지원액이 최소 19억 달러, 2조1천억 원 추산
- 브라질의 기존 통신장비의 40%는 화웨이 제품 추정
- 브라질 정부는 최근 화웨이 배제를 시사했다가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고심 중

▲ 미 상무부, 중-러 기업 103개 사에 수출 제한
- 미 상무부는 21일 일부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해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 제한 발표
- 해당국 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에 기반한 것으로 중국 기업 58개, 러시아 45개
- 이들 기업에 미국 제품을 공급하면 군사 목적에 활용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

▲ 러시아, 군 연계 의심 기업 수출 제한에 반발
-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 21일 페이스북 통해 미국 상무부 결정 비판
-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 저해 경고
-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전선을 러시아로 확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보로 판단

▲ 미, 중국 인권 침해 책임 관리들에 추가로 비자 제한
- 폼페이오 장관 21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산당 관리에 대해 추가적인 비자 제한 부과
-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정부 결의를 보여준다고 주장

▲ “중국, 하이난에 항모 건조 드라이독 건설”
- 중국이 하이난에 차세대 항공모함용 드라이독, 즉 선박 건조 수리소를 건설 중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
- 신문은 최근 ‘어스 익스플로러’ 사이트 위성사진에 하이난 싼야의 유린 잠수함 기지에서 드라이독 건설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
- 유린 기지는 2019년 12월 중국의 첫 자국산 항모 산둥함이 취역한 곳

▲ 트럼프, 쿼드 참여국 정상에 공로 훈장 수여
-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21일 국가안보회의 트위터에서 공개
- 공로 훈장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받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수훈
- 쿼드 활동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만 일시적으로 운용된 협의체가 될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할 지는 미지수

▲ “중국, 코로나19 백신 4억 회분 계약”
- 중국 제약회사들이 4억 회분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
- 대상은 주로 중남미와 중동, 아시아 등지 국가들.
- 신문은 “활발한 수출 계약은 자국산 백신을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백신 외교’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알려지지 않은 계약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첨언
- 그러나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중국이 무료 백신 공급을 제안했지만,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

▲ 미 국무부 부대변인, ‘흥남 철수 70주년’ 트윗
- 미 국무부 케일 브라운 부대변인, 흥남철수 70주년 맞아 관련 사진과 함께 트윗
-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전쟁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지만, 세계는 진실을 안다고 강조
- 중국이 한국전 관련해 미 제국주의 침공에 항전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박 의미
- 한국 처지에서는 한국전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불편한 상황

▲ 타이완, 코로나 특수로 11월 수출 주문 최대폭 상승
- 타이완의 11월 수출 주문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
- 수출 주문이 577억8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7% 상승
- 2010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전문가 예상치에 배를 넘는 수준
- 전자기기 위탁생산업체 폭스콘과 파운드리업체 TSMC 등 애플 부품 공급 업체가 특수 주도

▲ 미국의 원로 동아시아 전문가 에즈라 보겔 교수 별세
-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20일 별세했다고 외신들이 21일 보도
- 저서 ‘세계 1등 국가 일본’ ‘덩샤오핑 평전’ ‘박정희 시대’ 등을 저술한 동아시아 전문가
-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시에 높이 평가하는 등 균형 감각 특출

▲ 중국 기술 기업, 미국 제재에도 “큰 영향 없어”
-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21일 보도
- 미국 제재와 관련해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생산 차질’ 전망
- 중국 보안 검색 장비 업체인 뉴텍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
- 드론 제조업체 DJI는 이번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

[12월 22일 화요일]

▲ 미군 구축함 존 매케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 미 해군 발표. 22일 항행.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항해
-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
- 이에 대해 중국군은 존 매케인 함이 중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 해역으로 무단 접근했기 때문에 경고를 통해 쫓아냈다고 주장했다고 신화통신이 22일 보도
- 앞서 18일에는 미군 구축함 마스틴 함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면서 중국이 반발

▲ 중-러 공군, 한반도 주변 공역에서 연합 공중 전략훈련 실시 발표
-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가 2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공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2차 연합 공중 전략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
- 훈련에서 중국은 훙-6 폭격기 4대, 러시아는 Tu-95 폭격기 2대 등 15대를 각각 투입해 동해와 동중국해 공역에서 연합훈련 진행
- 양측은 특히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군 전투기 20여 대 긴급 출격 대응
- 중국과 러시아 국방부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
- 양국 외교 장관은 22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전략적 연대 필요성 재확인

▲ 중국 두 번째 헬기 항모, 해상 시운전
- 관영 글로벌 타임스 23일 보도에 따르면 075형 두 번째 강습 상륙함이 22일 상하이 황푸강 후둥 중화 조선소에서 황푸강을 따라 해상 시운전
- 075형 강습 상륙함은 4만 톤급으로 헬기 항모 역할
-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상륙 작전 수행이 주요 임무로 추정

▲ 중국 명문 의대, 연구인력 대거 모집... 중국 정부 의중 반영
- 베이징 협화 의학원이 22일 교수급 연구인력 선발 계획을 공고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
- 1단계 100명 선발 예정으로 미중 갈등에 대비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인력을 겨냥한 선발로 해석
-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인력 양성 필요성 인식

▲ 화웨이, ‘훙멍’으로 OS 중국 첫 독자 생태계 구축
- 화웨이 소비자 소프트웨어 사업 왕청두 대표 22일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
- 훙멍 OS 개발과 관련해 중국도 독자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
- 미래의 통합된 운영 체제를 겨냥해 윈도, 애플 ios, 구글 안드로이드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

[12월 23일 수요일]

▲ 트럼프 대통령,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행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제한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
- 이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
-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효화를 위한 재의결 예정

▲ 미국 B-1B 폭격기 2대, 남중국해 출격
-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B-1B 폭격기 2대와 KC-135R 공중 급유기 1대가 23일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 기지를 이륙해 필리핀과 타이완 사이 해상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비행
- 하루 전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

▲ 호주, 중국과 갈등에 월간 상품무역 흑자 2년 만의 최저
- 11월 호주의 상품무역 흑자가 중국과의 갈등 여파로 2년 만의 최소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2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
- 호주 통계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11월 상품무역 흑자는 19억 호주 달러, 약 1조6천억 원으로 월간 상품무역 흑자가 20억 호주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
- 중국과 호주의 외교 분쟁의 결과로 분석

[12월 24일 목요일]

▲ 미 해군 존 매케인 함,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또 실시
-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 함이 24일 남중국해 꼰다오섬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고 UPI 통신이 보도
- 22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근처 해역 항해한 지 이틀 만에 항해
- 존 매케인 함 행보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 중국 매체 “미국에 맞서 중러 연합훈련 확대”
- 관영 글로벌타임스 24일 논평
-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합 군사훈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은 아태 지역에 많은 동맹국이 있고, 일방주의를 확대하며, 중국을 탄압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촉발한다고 주장

▲ 중국 당국, 알리바바 반독점 협의 조사 중
- 중국 관영 매체 24일 보도를 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알리바바 그룹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중
- 알리바바가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다른 쇼핑몰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법규를 뛰어넘은 독점, 무질서한 확장, 야만적 성장을 내버려 두면 업게 전체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 조사는 10월 24일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

▲ “중국, 미국 상품 수입 규모... 약속의 절반에 불과”
-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 상품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CNBC가 피터슨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24일 보도
- 방송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이 820억 달러 어치 미국 상품을 구매했다면서 목표치인 1,590억 달러 규모의 절반이라고 지적
- 품목별로 보면 농산품의 경우 구매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에너지 품목에서는 크게 부족

[12월 25일 금요일]

▲ 미, 중, 호, 남극 연구기지에서 응급환자 구조 협력
- 최근 남극에 위치한 호주 연구기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미국과 중국, 호주가 구조 지원에 협력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5일 보도
- 호주 출신 환자가 발생하자 연구 기지 근처를 지나던 중국 쇄빙선이 임시 활주로 설치 지역까지 환자 이송하고 이후 미국의 특수 항공기가 호주 본토로 이송.
- 미국과, 중국 호주가 격렬한 외교 분쟁 진행하면서 분위기 완화 가능성 주목

▲ 인도네시아, 쓰레기 컨테이너 79개 선진국에 반송
- 안타라 통신 2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독성 폐기물 79개 반송 결정 통보
- 바젤 협약에 따라 유해 폐기물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데, 여기에 위반하는 사례
- 중국이 2018년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24종류 수입을 중단하자 선진국들이 각종 쓰레기를 동남아 각국에 밀반출하면서 문제 발생

▲ 중국 통일전선부, 미국 비자 제재 조치 20일 만에 반박 성명
-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가 지난 4일 미국이 발표한 제재에 대해 2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주장이 중상모략이라고 반박
- 타이완 중앙통신은 통전부가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 동시에 미국의 제재 조치 20일 후에 비판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 대상.

▲ 중국, ‘무역분쟁’ 호주산 원목 수입 추가로 중단
- 25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및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수입된 원목에서 ‘검역성 유해생물’이 나왔다며 잠정 수입 중단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제재 대상 지역이 호주의 대 중국 원목 수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수출이 거의 중단되는 것이라고 평가
- 양국 관계는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등에 관한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악화 일로
- 중국은 이후 보리·와인·면화· 쇠고기·석탄 등 다수의 호주산 물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처를 내리며 압박 가중

[12월 26일 토요일]

▲ 중국, 2028년에 미국 경제 추월 전망
-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가 26일 자로 발표한 세계 경제 순위표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8년에 미국을 제치고 최고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연구소는 당초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앞서는 시기를 2033년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해 5년 단축
- 연구소는 또 인도가 10년 뒤에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세계 어족자원 싹쓸이 주장은 사실 무근”
- 최근 미국 정부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어선의 세계 불법 어로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반박
- 왕 대변인은 미국 주장이 사실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미국 어선들이 허가 날짜를 초과해 조업하고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
- 앞서 11월에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정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남미로 몰려온 대규모 중국 원양어선단의 싹쓸이 조업에 대해 우려감 표명

▲ 중국 설문 조사... 중국인 78%, 중국 이미지 개선 동의
- 관영 글로벌 타임스 26일 보도
-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 16곳 성인 1,945명 대상 11일~17일 사이 조사
-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응답 78%, ‘불변’ 8.9%, ‘악화’ 6.6%
- 중국의 전랑외교; ‘적절’ 71.2%, ‘더 강한 태도 필요’ 16.2%

▲ 중국, 미국산 6개 품목 보복 관세 면제 1년 추가 연장
- 26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보복관세 면제기한이 25일로 끝나는 미국산 품목 6개에 대해 면제를 1년 더 연장
-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한 우호적인 제스처로 볼 수 있다고 평가
- 신문은 또 미국 무역대표부가 최근 일부 중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보복 관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한 만큼 상호주의적인 성격도 있다고 평가

[12월 27일 일요일]

▲ 옌쉐퉁 “미중, 경쟁 관계 인정하고 대화 필요”
- 옌쉐퉁 칭화대 교수의 중국 매체 인터뷰 내용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인용 보도
- 옌 교수는 ‘차이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중국 견제할 것으로 전망
- 옌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양국이 경쟁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중국, 앤트그룹에 ‘법률의식 희박’ 질타... 구조 조정 촉구
- 중국 당국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핵심 핀테크 게열사인 앤트그룹 경영진을 소환해 공개 질타했다고 27일 관영 신화 통신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 등 4개 기관이 26일 합동으로 앤트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예약 면담 진행
- 판궁성 인민은행 부행장은 27일 관영 매체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알리바바가 법률 준수 의지가 부족하고 당국 규제를 경시해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이어 금융 규제 위반을 시정하고, 신용 등급 사업을 개편할 것을 촉구

▲ 중국, 우주 공간 활동 확대 개정 국방법 채택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을 군사 활동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국방법을 26일 채택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27일 보도
- 중국에서 국방법 개정은 2009년 이후 11년에 처음으로, 우주와 전자파, 사이버 공간 등을 ‘중대한 안전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서 군사 활동 대상으로 삼는 조항을 추가
- 특히 중국의 중국 주권과 영토에 더해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때도 군사 활동을 포함해 군민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12월 28일 월요일]

▲ “중국, 뇌과학으로 혁명적 무기 개발 서둘러”
- 일본 지지통신은 28일 보도에서 중국이 뇌과학을 이용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
- 통신은 미국이 취약한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뇌와 컴퓨터를 결합하는 기술에 주목한다고 지적
- 예를 들어 적병의 뇌 속에 있는 글과 음성, 영상 등의 기억을 읽어내거나 전기와 자기로 외부에서 뇌를 자극해 적병에 명령 위반 행동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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