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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 대담: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두 발 묶고 함께 뛰는 경주"

정리: 황세희(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 티테녹 안나(SD)

2020.11.17

-바이든, (북에) 인내하겠지만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

-동맹 중시하지만, 동맹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판 말아야

-중국 문제 해결할 묘책은 없어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 제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 모색해야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유례없는 전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끌어갈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시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북아 정책을 자문해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와의 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의 상원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15년간 정책국장으로 일한 것을 포함해 행정부와 국제단체 등을 넘나들며 30년간 동아시아 업무를 다룬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좌담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지낸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이 진행했으며,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담당 총괄 부국장을 지낸 이재영 여시재 자문위원(전 국회의원)도 참가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윗줄 왼쪽)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 (윗줄 오른쪽)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스 재단 대표 / (아래) 이재영 전 국회의원

바이든은 동맹 중시

그러나 동맹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판 말아야

왕선택 정책위원(이하 왕선택) =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자누지 대표(이하 자누지) = 이번 대선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다.


첫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다자주의 ▲진실에 기반해 과거와는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에 회의적이었던 나라들에게 이번 결과는 고무적일 것이다. 그러나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미국이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그 혜택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가 미국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직후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우방과 동맹들에게 크게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이든이 동맹들에게 “세계 평화와 안정, 경제성장을 위해 당신들은 어떻게 더 노력할 것인가?”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둘째, 아시아 정책은 여전히 미중 관계가 전체적인 상황을 지배할 것이다.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피하는 것은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다. 바이든은 반중 전략보다는 글로벌 규범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는 자유 무역과 항해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등의 가치를 지지하며 국제관계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위의 가치들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이다. 명시적으로 반중(反中)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은 한반도 문제다. 바이든은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을 이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개선하는데 절박함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첫 통화에서도 이러한 바이든의 인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재영 자문위원(이하 이재영) = 위의 세 가지 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우리가 익숙했던 정상으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미국이 다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영향력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시작된 흐름이다. 바이든의 등장이 갑자기 미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익숙했던 지점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정책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몇 년 전 토마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 오피니언면에 “China Deserves Donald Trump (중국은 트럼프에게 당해도 싸다)”는 칼럼을 실었는데, 이처럼 대부분의 진보적 인사들조차 중국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다.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시절에도 중국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들을 중국에게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시점에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누지 이사장의 언급처럼 우리는 트럼프가 얻은 7,000만 표뿐 아니라 미국 상원이 여전히 공화당의 통제하에 놓여 있어 바이든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젊고 다양한 인재 영입으로 통합의 플랫폼 구축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왕선택 =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에는 어느 정도의 재원과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엔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 준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자누지 = 바이든 당선인은 8년간 부통령을 지냈고, 36년간 상원의원으로 일했다. 그의 팀은 베테랑으로 가득 찼다. 현재 백악관은 바이든 인수팀에 자금지원을 포함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이든은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 트럼프의 지원이 없어도 이미 국방부나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의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로 가득했던 트럼프 행정부나 여러 분야의 뉴 페이스를 대거 데려온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인수위는 전문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이재영 = 조지 W. 부시 대통령 인수위 시절, 나의 민주당 지인들은 미국의 외교정책 등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로 회귀할 것을 걱정했다. 바이든 인수위나 잠재적 관료 명단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이름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인물들이 다수다. 바이든 정권은 오바마 정책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했던 만큼 한국 사회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실망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략적 인내심’은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준 정책이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흥미진진한 미래를 열지, 아니면 낡은 전술을 다시 펼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자누지 = 바이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는 노련한정치인임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일한 45년간 그는 결코 정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인생 후반기부터 기후 변화 이슈에 더욱 헌신하고 있다. LGBT, 평등, 동성결혼에 대한 그의 지지 역시 말년에 나왔다. 가난한 여성들의 생식권(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경력 후반부에서나 고려하기 시작했다. 바이든은 1994년 범죄법(Crime Bill) 의 설계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경찰력이 남용되는 문제를 보고 변화한 사례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에 더 젊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은 국방부의 인수팀 23명을 발표했다. 23명의 멤버 중 14명은 여성이고 비주류가 다수다.


바이든은 선거 운동 중에도 민주당 진보 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다. 바이든은 자유주의자지만 민주당은 계속 좌회전을 하고 있다. 이제 그는 중도주의자 혹은 더 보수적인 민주주의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진보 진영에 손을 내밀었고 기후 변화, 건강관리, 환경, 국방, 교육, 경찰, 그리고 사법 개혁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젊은 진보 인사들과 바이든 측근의 기성 베테랑들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그들은 통합된 플랫폼을 마련했고,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법이나 의료정책, 형사사법개혁 등에 반영되어 있다.

전략적 인내가 방임과 비활동(neglect and inactivity) 의미해서는 안돼

한국 문제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좋아하지 않았다. 너무 수동적이었고, 8년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략적 인내가 부당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다. 전략적 인내는 결코 방임이나 비활동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극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고 오바마는 실제로 인내했다. 어떤 일이 성사되려면 두 개의 당사자가 필요한데, 북한 문제의 경우 3개 당사자가 필요하다. 남한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또한 북한과의 전면적인 포용 정책을 꺼려 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과 마주해야 했다. 바이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내가 말할 수 있다. 또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도 바이든은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릴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더 커진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에 끝난다. 우리는 이 대통령과 일을 끝낼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 정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좋은 측면에서)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겠지만 한국 외교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러시아 중국과 군비통제 조약도 협상하려 할 것"

왕선택 =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자누지 = 바이든은 다소 전통주의적이다. 즉, 동맹과 국제기구, 국제법의 존재를 믿으며 다자주의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그는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수년 동안 갈고닦은 그의 본능의 일부로, NATO와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통해 길러졌다. 그는 냉전에서 승리하는 NATO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련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바 있다.


그래서 그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보다 동맹이 먼저(Alliances first instead of America first)”로 규정될 것이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WHO, WTO, UN, IMF, ADB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개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군비 통제를 믿는다. 그는 조약을 없애는 대신에 러시아, 심지어는 중국과도 군비 통제에 관한 새로운 조약들을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곧바로 미국의 국내외 정책 어젠다로 되돌릴 것이다. 파리 협정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에너지 정책, 외교 정책, 기술 정책,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가 부동산 거래처럼 양자 협상을 선호했다면, 바이든의 본능은 다자주의에 가깝다. 중국과 같은 험난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의 본능은 우선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중국의 의사결정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바이든의 대중국 메세지

1. 규칙에 따를 것 2. 안보를 위협하지 말 것 3. 인권을 존중할 것

2001년 8월 중국의 WTO 가입을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장쩌민 당시 중국 주석을 만났다. (출처: 신화통신)

중국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다. 2001년 바이든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고위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는 당시에도 현재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중국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막 WTO에 가입한 시점이었다. 둘째, 중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은 이란에 군수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바이든은 군수품 판매 중단을 원했고, 중국은 실제로 이를 따랐다. 셋째, 인권문제다. 바이든은 중국에 티베트 문제를 말했고, 달라이 라마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문제에 대해 이 세 개의 기둥은 유지될 것이다.

2001년 중국 방문에서 바이든을 놀라게 한 푸단대학 학생

중국의 변화를 결정할 권한은 중국인에게 있다는 교훈 얻어


이 기간 바이든은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학생들과 만났을 때 그는 “천안문 광장의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웅이었을까요, 배신자였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담한 질문이었고 나는 학생이 솔직하게 답을 했다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일어서서 말했다. “그들은 인민공화국의 영웅이지만, 동시에 순진했고 뉴턴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뉴턴의 물리학이 나왔는지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학생은 이어서 “중국은 움직이는 큰 물체입니다. 천안문의 학생들은 이 방향을 바꾸려 했고, 탱크 밑에 깔린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중국의 변화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뉴턴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지 당신이나 워싱턴의 인사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후 바이든은 그가 중국에서 나눴던 가장 의미 있는 대화 중 하나였다고 내게 이야기했다. 중국의 변화는 반드시 중국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중국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구체화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향력이 있지만 그 영향력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아니다.

여성과 소수인종 발탁 늘어날 것

왕선택 = 구체적으로 누가 외교안보정책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는가.

(위 왼쪽부터)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차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아래 왼쪽부터)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자누지 = 미셸 플러노이는 최초의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사다.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층과 행정부 전반에 소수 인종 여성들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본다. 미국 역사상 상원이 확정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리에 여성이 앉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내 인턴이었던 제니퍼 박 스타우트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되기를 희망한다.


토니 블링큰은 행정부에서 확실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이자 신뢰받는 인물이다. 그가 외교정책과 국가 안보에서 있어서 바이든과 가까워 지기를 기대한다. 더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될 것이다. CIA의 베테랑 분석가인 정 박과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부시 행정부의 최고 북한 담당자 중 한 명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인물 일부와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들도 있을 것이다. 바이든의 상원의원 시절을 함께한 믿을 수 있는 동료다. 중요한 재무부에서는 연준 멤버인 라엘 브레이너드가 언급된다. 그녀는 천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의 부인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신뢰했던 보좌진인 제이크 설리번은 행정부에서 국내 문제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전 라이스는 이미 유엔 대사, 국무부 차관보, 국가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간에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빌 번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인 국무부 베테랑이다.

극도로 정치화 돼 전문성 상실한 국무부 재구축 시급해


인선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국무부와 국방부에 있다. 두 곳은 전문성과 정치성 제거 측면에서 재구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누가 국방부와 국무부를 이끌게 되든 국가를 우선시하고 정치는 후순위로 밀어두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빌 번즈 같은 직업 외교관이자 당파적이지 않은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이 국무부로서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전문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국무부로서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외교와 미 국무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몇 개월 국무부는 심하게 정치화됐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했던 재능 있는 인재들을 많이 잃었다. 따라서 국무부를 당파적이지 않게 재건해야 한다. 정치화된 공화당의 국무부가 단지 정치화된 민주당 국무부로 진자를 옮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중국의 도전을 해결할 '묘책(silver bullet)'은 없다.

이재영 = 2001년 바이든의 중국 방문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중국은 20년 전과는 다른 존재다. '규칙을 지키고 미국을 위협하지 말고 인권을 중시하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메시지에서 중국이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들이 실제로 거꾸로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상원의원으로서는 대담한 행보였지만, 그가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지켜보고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누지 = 바이든이 방문했던 2001년 중국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부상하고 있었고 어떤 기준으로도 오늘날보다 훨씬 약했다. 세계의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면에서 중국의 특정 분야에서의 발전이 느려 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심지어 역전되었다는 당신의 전제에 동의한다. 나는 2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부국장으로 일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현장조사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인권은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인들에게도 부정된다. 그들의 권리가 무시됐을 때 정부를 향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같은 도전을 해결할 묘책(silver bullet)이 없다. 인권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제도적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가 상원의원으로서 한 일 중 하나는 칭화대에 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동 로스쿨 프로그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변호사들이 체포되는 것을 본다.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감옥을 좀 더 교육받은 죄수들로 채우고 있을 뿐이다. 그는 중국 총리와 함께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그 규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제 개혁을 시도했다. 중국은 시장 개방과 국영 기업 민영화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많은 발전이 이제 멈췄고 금융 분야, 운송 분야, 석유 분야, 나아가 사이버 분야 등에서 중국 정부는 경쟁으로부터 차단해 왔다. 은 총알이 없다. 어떤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선 당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 모습 (출처: 뉴욕타임스)


나는 트럼프가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했고, 정부가 미국 농부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점에서 그의 관세 접근이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의 일방주의는 비난 받아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적인 반중 연합을 이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이 규범을 위반할 때 국제 체제를 강화하고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적재산권 방어를 위해 한국, 일본, EU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훔칠 때, 우리는 중국에 그만큼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각국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한다면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중국인들은 상대편과 맞대결을 벌이는 데 매우 능숙하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단합된 전선을 펴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착취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로 처벌하려 하면 콩 사는 걸 멈추고 브라질에서 사들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LNG 구매를 중단하고 그들의 계약서를 이란 석유와 가스로 운송할 것이다. 그래서 묘책은 없다고 보지만, 함께 단합된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최대 수혜국
중국이 준비 됐을 때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왕선택 = 아시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고 싶다.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그룹, 클린 네트워크, 경제번영 네트워크 등이 그간 거론되어 왔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는가.

자누지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의 개념들은 매우 매력적이다. 다시 말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지식재산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존중하는 국제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비판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접근 방식이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지하는 것이 반중 전략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대일로’를 비롯해 중국이 이끄는 이니셔티브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노동 권리와 환경 기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규범에 충실해야 한다. 인권, 노동, 환경보호에 대해 중국과 바닥까지 경쟁하는 밑바닥 경주를 벌여서는 안 된다. 때문에 나는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은 아마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지만 이러한 전략들이 중국을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희망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료 국가들에게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쿼드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다. 그들은 이제 막 사상 첫 합동 군사 훈련을 개최했다. 인도-태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이 특히 해양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4개국 간의 차이 때문에 쿼드가 매우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형성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인도가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과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에 의해 중국의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쿼드라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을 둬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쿼드의 구조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제한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부드러운 봉쇄가 아니다. 그보다 중국이 준비가 됐을 때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규범에 기반한 일종의 지역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이를 부드러운 봉쇄하고 부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중국을 장벽이 아닌 그들이 그들 자신을 통합할 수 있는,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구조로 둘러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중국의 지난 40년에 대해 믿는 진실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건설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부터 중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의해 가능해진 평화와 안정, 개방과 투자 흐름과 시장 접근, 교육의 최대 수혜국이다. 미국이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분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클럽에 가입해서 회비를 낼 때 클럽을 구성하는 규칙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법이다. 만약 당신이 클럽의 정회원이라면 당신의 투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나는 중국인들이 클럽에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단독으로 규칙을 다시 쓰지는 못한다. 중국에는 큰 도전이 될 것 같다.

중국이 짊어진 문제들의 해결책 제시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 열여줘야

몇 가지 우리 직관에 반하는 현상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이 우리 생각보다 약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이 가진 근본적인 힘에 주목하고 있다. 군사력, 경제력 등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 그것이다. 하지만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이들은 국가적으로는 부자지만 1인당 GDP는 여전히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그들은 에너지 자립에 관한 한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안 좋은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중공업의 나라이고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거대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수조 달러의 치료비가 요구된다. 중국은 광범위한 윤리적인 불안과 부패,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하기를 원하는 전략 중 하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민들은 우리의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해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의 시스템은 꽤 괜찮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좋다. 우리는 매우 정교한 생명 보험 제도, 생명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중국보다 사회보장과 노인보험의 복지제도가 더 정교하고 중국보다 더 효과적이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재투자하여 풍력 터빈, 바이오매스, 차세대 핵 등 청정 기술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고 중국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내부에 큰 문제가 있다. 나는 그들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싸우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에 미국의 리더십 필수불가결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긴밀하게 연결돼 총체적인 접근법 필요

왕선택 =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미 대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 측면에서 바이든 외교정책팀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서 지원을 받기 위한 한국 정부의 가능한 노력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만난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누지 = 내가 바이든 선거팀이나 정부를 대변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바이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몇 가지 사실을 내면에 각인했다는 것이다.


첫째는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한국 국민이 만들어 내야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도하는 역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그와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딜레마는 한국 국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리더십과 포용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과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안보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한국과 동맹들이 당면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불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둘이 함께 가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은 약간 앞서고 한 명은 약간 뒤처질 수 있지만, 이는 두 사람의 다리를 함께 묶고 운동장을 뛰는 세발 경주와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이 너무 앞서갈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치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평화와 전쟁 종식과 핵위협 제거의 중요성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동시에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 구축, 평양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비핵화 전선에서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들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는 것에 상응해서 제재를 해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의 조언은 미국에게 적합하지 않은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 협력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 딜레마 해소를 돕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한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재영 =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문제보다는 북한 정권과의 유화책에 치중한다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는 데 장벽이 될까.

장기적인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더 많은 대화 필요

자누지 = 한국 정부는 이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는 미국에게 반길만한 확신을 준다고 본다.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호재확인은 아마도 매우 환영받는 제스처가 될 것이다. 워싱턴에는 한국 정부가 양국 동맹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지 아니면 짧은 비전에 불과한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한국 국민과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동맹이 정적이어야 한다거나 진화하고 변화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그것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한미 동맹의 장기적인 가치를 본다.


나는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한국이 많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재난 구호든, 유행병 대응이든, 경제성장과 인권 증진이든, 좋은 통치체제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많다. 그리고 한국이 태평양 건너에 강력한 친구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더 크고, 강하고, 몇 개의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 사람들로부터 한미관계에 대한 비전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보길 바란다.

이재영 = 쿼드의 제한된 효용에 대해 동의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항하는 세계”나 반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초기 일대일로 구상이 협력에 근거한 관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대일로에 관한 한 국제 표준의 부족은 지적되어왔는데 중국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도 우리는 서로 대치하기보다는 협력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바이든 당선인과 문 대통령과의 15분간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동맹이 굳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며 외교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보아온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번창하기를 기대한다.

바이든의 모토 ‘더 나은 재건’
국제 사회의 동맹관계에도 적용되어야

자누지 =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할 때 내세운 모토는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이었다. 이 철학이 국내의 사회 인프라와 경제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동맹 관계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강하고 더 잘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파트너십 진화는 강대국과 약소국,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발전시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함께 일하고 전 세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그런 세상에서 내 딸들이 자라길 바라며, 한국이 그 세계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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