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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는 지금] 자원 빈국서 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내년 수소경제 관련 총예산 8000억원”

정리: 김중배 (여시재 정책위원)

2020.11.02

여시재-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미나 개최
정부 “2040년 수소차.수소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목표”
“사회적 공감 확산이 중요... 보조금보다 민간 투자 활성화해야”

성큼 다가온 수소 시대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 역시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려는 정부와 산업 생태계 간 협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여시재는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미나를 열어 수소경제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 부문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에너지가 바꾸는 세상, 세상이 바꾸는 에너지: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배광욱 남동발전 미래전략실장은 ‘발전용 연료전지 도입 배경 및 활용사례’를 주제로 남동발전의 수소 기술 도입 사례를 소개했다. 또 조성경 명지대학교 방목기초대학 교수가 ‘수소경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해외의 수소경제 도입 사례를 통해 국내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이 후 황세희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을 좌장으로 세 명의 발제자와 함께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과 윤경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수소경제 전환에 대비한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내용을 소개하며 그린뉴딜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경제 관련 내년 예산은 현재 2,411억원 규모이고, 관계부처까지 포함하여 약 7,9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개발(R&D) 예산만 올해 대비 50% 증액한 1227억3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확대된 규모다. 또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생산대수 620만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 이상, 연료전지 발전량 15기가와트, 수소공급 연간 526만톤을 달성하는 등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업그레이드 된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대학 교수는 수소 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했다.

아래 세미나에서 이뤄진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수소차.연료전지 세계 점유율 1위”
액화 수소 보급, 그린 수소 인증제 도입 의무화 등 검토

정부는 지난해 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 발표한 데 이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수소경제 견인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그린수소 해외사업단 발족, 또 7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조기에 부처별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도 구체화했다.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이 제정됐으며, 울산과 안산, 완주와 전주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수소경제위원회 (출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지난 7월 열린 1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오는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천개 육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역별 수소 공급인프라 조성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등 방안을 내놓았다. 나아가 지난 10월 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연료전지 맞춤형의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신설이 논의되었다. HPS는 태양광과 풍력, 지열, 수력 등이 지원 대상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떼어내 별도의 기준과 재원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생산 면에서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단계적 실현 목표 하에 10MW~100MW급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범부처 연계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유통 면에서 대도시 내 액화수소 및 액화충전소 보급계획, 그외 활용 면에서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과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주목받는 수소자동차... “인프라 확충 시급”

수소경제의 청사진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 주목받는 영역이 자동차 산업이다. 아직 산업의 초기단계이긴 하나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전세계 보급 수소차량 대수의 약 40%인 9,100여대 보급을 담당하면서 금년 들어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특히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비교할 때 복잡한 엔진구조를 갖춰 산업유발 효과가 큰 특성도 미래산업으로서 수소차가 각광받는 이유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기존 내연기관의 엔진과 변속기, 클러치 대체가 가능해 기존 차산업 생태계의 붕괴 우려를 키우는 현실이다.

다만 수소차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윤경선 환경기술실장은 부족한 수소충전소 건설과 설비 국산화, 정부의 지속적인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큼 다가온 연료전지... 남동발전 사례

연료전지란 에너지를 투입하여 터빈을 돌림으로써 연료를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 물이 나오는 원리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전해질에 따라 출력 규모와 적용 대상이 다양한 연료전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고, 도심 근처에도 설치가 가능해 송.배전 시설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방식보다 가동률이 높고 설비면적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점도 강점이다.

공기업인 남동발전은 분당에서 2006년 10월 미국 FCE사가 제작해 준공한 1단계 연료전지를 가동(현재는 폐지)한 이래 안산과 화성, 또 여수에서 연료전지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남동발전은 추후 HPS 도입에 따라 충북 제천군 왕암, 경남 함안군 모로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내갈 방침이다. 배광욱 미래전략실장은 “작년까지는 연료전지 산업의 수익성이 좋았지만, 올해의 경우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산업 확대를 위해 정부의 가격안정성 보장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수용성, 투명하게 접근해야”

정부의 야심찬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소경제가 구현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연히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조성경 교수는 “수소경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장기적인 얘기”라며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흔들림 없이 가져갈 주체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만으론 오래갈 수 없으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훈 실장은 “수소경제는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면서도 신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처한 3가지 딜레마를 꼽았다. 첫째 ‘그린(green) 수소’와 ‘그레이(grey) 수소’ 간의 균형 문제다. 수소를 투입해 전기를 얻으려면 먼저 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기술의 채산성 등 이유로 화석연료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 방식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수소 생산과 관련한 설비 부문 등에서 여전히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적기에 구축하느냐의 문제다.

수소경제는 다양한 미래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의 정해진 경로나 수소경제만을 강조하기보다 우리의 지향점과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교수는 “세계 각국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협업이 중요하다”며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수소경제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맞는 K-수소경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수소의 저장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암모니아 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소경제 추진에 주요한 걸림돌 중 하나가 주민의 수용성 문제다. 앞서 남동건설이 2012년 경기도 화성에 건설을 추진한 고형연료 발전사업 개발이 지난 2013년 주민 반대에 부딪힌 끝에 무산된 사례는 한 예다.

조성경 교수는 “지난 6월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8%가 수소 보급 확대에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동네 충전소 설치에는 52.6%, 연료전지 설치에는 42.8%밖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 과거엔 혜택을 주면 위험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안전성 문제보다 자신들 몰래 추진했다는 데 대한 반발이라는 점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과의 대화 주체로 시공사나 협력업체가 나서는 것은 대화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 의외로 주민 수용성은 쉽게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영상(Full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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