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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지방정부.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 이끌어 낸 것이 K-방역의 힘"

2020.11.02

공론장을 통한 시민과의 의사소통으로 신뢰 기반 확보…중앙.지방정부.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 이끌어 낸 것이 K-방역의 힘”

경험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는 대응 느려….상황에 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WHO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 필요해”

 

 

재단법인 여시재는 7월 14일(화) 오후 5시 <팬데믹 시대, 국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와의 공동 기획으로 이뤄졌으며, 한국과 영국의 의원들이 COVID-19 대응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존 닐슨 라이트 채텀하우스 코리아 펠로우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은  한국측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영국 측에서는 앤드류 데이비드 랜슬리 전 하원의원(보건부장관 역임)과 샐 브린튼 상원의원 겸 자유민주당 보건사회복지부 대변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 의원들은 COVID-19라는 전지구적인 위기에 직면해 각국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했으며, 방역 작업 등에서 어떤 대응책을 펼쳤는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영국 측 의원들은 영국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국처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기 대응에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한국과 대만 등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가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비교적 빠르게 이끌어낸 점이 코로나 대응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신뢰 기반을 확보한 것이 이후 방역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ROC(resilience:회복탄력성, openness:개방성, comprehensiveness:포괄성)’로 설명했다. 즉 기본 매뉴얼에 바탕을 두되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확진자 수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였고, 약한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을 수행한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영국측의 랜슬리 의원은 “영국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며 “이번에도 코로나가 독감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독감 매뉴얼에 따른 대응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와 독감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 질병이었고, 영국은 중요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브린턴 의원 역시 “영국은 초기 우한으로부터의 질병 유입만을 막는데 초점을 뒀지만, 나중에 보니 이탈리아로부터의 유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대처 방향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WHO의 역할은 성찰이 필요한 조직이다. 에볼라나 사스의 경우를 보면 이 기구의 역할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이번에는 정치적 문제가 많이 개입하고 있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들이 제 역할 하도록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의원들은 모두 앞으로의 백신 공급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브린튼 의원은 “코로나는 전세계적으로 해결돼야만 종식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백신은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이 혼자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백신 투자를 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슬리 의원 역시 “고령층이나 취약층은 백신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백신의 접근성과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백신의 제조역량을 최대화시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제공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먼저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중훈 의원은 “WHO가 향후 질병 관리 뿐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COVID-19 이후 달라질 미래를 전망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해외 석학과의 연속 온라인 세미나 「포스트 COVID-19, 글로벌 미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채텀하우스와는 지난 5월 29일 ‘세계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연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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